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으로 현재 19대 국회의원인 길정우 의원의 아내이기도 한 안 박사는 국회의원으로 적을 두던 시절 장기요양보험제도, 치매관리법, 치매극복의 날, 치매관리센터 설치 등 치매 문제에 대한 다양하고도 역동적인 활동을 진행했었다. 얼마 전 존스홉킨스의괴대학에서 만든 치매극복가이드 을 번역하기까지 한 안 박사는 치매전문의는 아니지만 치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자체와 공동으로 2013년 11~12월 전국 236개 노인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특별현지조사를 벌이고 불법행위가 확인된 144곳을 상대로 부당청구액 26억원과 회계부정액 3억원 등 총 29억원을 환수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167건의 행정처분(개선명령 5건, 경고 70건, 영업정지 36건, 지정취소 55건, 폐쇄명령 1건)을...
보건복지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해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하는 등 법령을 위반해 받은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전년도 총...
이어 올해 당장 31만개의 노인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668억원 증액했다는 것이나 앞으로 해마다 5만개씩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설명을 함께 곁들였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강화, 노인임플란트 시술, 가벼운 치매노인 장기요양서비스 등 올해부터 시행되는 정책들을 소개하기도 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정신적ㆍ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이외에도 현재 보건복지부는 치매검진 사업과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사업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노인복지를 추진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과거에 비해 치매 환자와...
약 6개월의 노력 끝에 △건강보험 보장성 △보험료 부과체계 △맞춤형 건강서비스 △보험서비스 결정구조 및 급여관리체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 관한 5대 쇄신방안을 담은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도 당초 적자 예상과는 달리, 보험료 징수율 제고 등 재정안정 노력과 약제비 절감 등 급여비 관리노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7일 '2013년 제6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한 17명에게 총 853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포상금은 17개 장기요양기관이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급여비용 총 7억 1529만원을 적발하여 환수한 결과이며 1인당 평균 포상금은 502만원이다.
포상금 최고액은...
그는 장관회의후 별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찾아 국내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체계, 진료비 청구심사 시스템의 중국 도입에 대한 의사를 적극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대표로 회의에 참석한 일본 타무라 노리히사 후생노동성 대신도 국내 의료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였다.
타무라 대신은 건강보험의 진료 심사 전자화에 대한...
그린케어는 200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 회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생명의 인프라를 활용한 요양서비스 홍보 및 2000명의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의 복지 증대와 보험영업을 통한 추가 소득의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양사는 봉사·기부 활동 등을 통해 따뜻한 보험 실천 및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본부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도입방안’과 이를 적용한 시범사업 결과를 공개했다.
현행 요양보험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신체기능에 큰 문제가 없는 치매 노인의 경우 돌봄 필요성이 큰 데도 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실제 요양이 필요하지만...
공모 분야는 △건강보험 제도분야(건강보험, 건강검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소중함과 필요성 등) △건강증진·질병예방 콘텐츠 발굴분야(금연, 비만, 정신건강 등 나만의 건강법이나 에피소드)로 일반인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다.
공모 부문은 △웹툰 부문(10컷 이상 JPG파일로 가로 최대 690픽셀, 세로 제한없음) △포스터 부문(A4크기 210×297mm...
공모 분야는 △건강보험 제도분야(건강보험ㆍ건강검진ㆍ노인장기요양보험의 소중함과 필요성 등) △건강증진ㆍ질병예방 콘텐츠 발굴분야(금연ㆍ비만ㆍ정신건강 등 나만의 건강법이나 에피소드)로 나뉘며, 일반인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다.
공모 부문은 △웹툰 부문(10컷 이상 JPG파일로 가로 최대 690픽셀, 세로 제한없음) △포스터 부문(A4크기 210...
이번 조사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 기준 준수여부, 장기요양급여 및 비용 청구의 적법·타당성 여부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하되, 인건비 횡령 등 회계부정이 예상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회계기준 준수여부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특별 현지조사 결과...
건보공단 관계자는 "최근 5년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로 환수 결정된 금액은 총 112억 7819만원"이라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이후에는 복지 용구를 판매하고 대여하는 것으로 사업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실버용품 전문점 실버365는 노인용품 업체 아웃소싱, 수입 및 판매 그리고 제조원에게는 마켓플레이스 제공을 하고 있다. 생활건강에 관련된 상품으로는 건강측정용품(혈압계, 혈당측정기, 체온계 등), 생활건강용품(틀니소독기, 효도화, 안마기), 생활편의용품...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장기요양인프라 확대, 수급자 확대 등 노후 돌봄과 가족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틀은 갖추었으나 인력허위 등록 후 급여를 청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 청구하는 등 재정누수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단계에서부터 재정누수 원인이 되는 인력과 정원, 서비스에...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지난 8월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에 필요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8일부터 11월1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돼 요양기관이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업무정지 기간에 비례한 과징금을 내고 계속 운영할 수...
금융권은 ‘사랑 잇는 전화’, ‘실버 금융교육’ 등을 통해 독거노인에게 정서적·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고 있다.
노후 질환에 대비한 간병보험도 눈에 띈다. 현대해상의 ‘100세시대 간병보험’은 치매뿐만 아니라 상해나 질병 등 장기요양 등급 판정 시 장기요양 비용까지 보장한다. 동부화재의 ‘프로미라이프 가족사랑 간병보험’은 요양등급에 따라 간병비와...
일본 금융기관은 고령고객의 금융자산을 유치하기 위해 우대 및 자산관리서비스 제공·개호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고령화 대응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미국은 이혼 고객을 위한 금융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금융소외계층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웰스파고는 이혼 고객의 주택 및 자산 분리 등 경제적 독립을 위해 웹사이트·재무상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