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적발에 한계가 있어, 내부종사자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상향조정(5000만원→2억원)해 나갈 계획이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공익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co.kr)를 통해 신고하거나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난 5월부터 노인요양시설에 계단 출입문 및 외부 출입구 잠금장치에 자동열림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규칙이 시행됐다.
이번에 개정된 설치 기준은 기존에 요양병원에서 이용자의 낙상/실종 등의 방지를 위해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칙이 소방시설법의 ‘피난시설에 대한 폐쇄행위를 금지’하는 규정과...
보건복지부는 낙상ㆍ화재ㆍ실종 등을 예방하기 위해 비상시 신속대피가 가능한 ‘자동열림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과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규칙상 시설 설치 기준 개정안을 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종전에는 낙상․실종등 방지를 위해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소방시설법의 ‘피난시설에...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4대 사회보험 징수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5,000만 국민의 자격 및 보험료·의료이용·요양기관·건강검진·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정보 1조5000여억 건(5000만 국민 1인당 평균 정보건수 3만건)을 확보하고 있다.
공단은 빅데이터 건강 서비스 시스템이 완성되면 사용자는 의료기관의 진료정보를 포함한 건강의료정보를 자유롭게...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 노인요양기관 수를 꾸준하게 늘려왔다.
정부는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노인요양시설 등의 설립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시설과...
이번 평가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 중 71.5점으로 2년 전에 비해 2.3점 하락했다. 이는 서비스 제공 수준에 대한 평가 기준을 높인 데 따른 것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한편 공단은 전국 8150개 기관의 서비스 질을 평가한 결과를 이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독거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다른 재가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 등을 제외) 약 100만명을 대상으로 방문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생활실태 조사는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 위험도 등을 파악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통하여 주거형태, 사회적 관계(사회활동 참여유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시행 7주년을 맞아 국민에게 제도의 우수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제7회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어르신들에게 정성어린 서비스를 다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모범사례나 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 그 가족의 감동적인 미담사례 등의...
평가결과는 2016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09년부터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평가로 인해 서비스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며 "절대평가 도입 및 재평가 의무화 등 평가제도의 개선으로 미흡 기관은 재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홀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 노인요양기관 수를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이에 2008년 전국 69개소에 불과하던 요양기관이 지난해 1만6525개까지 급증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을 대상으로 요양원 이용...
기획조사 내용은 사전에 지자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하고, 보건복지부(www.mw.go.kr)와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부당청구 등 불법․부당행위가 확인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국민의 보험료로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별로 보면 GDP 대비 비중 확대는 건강보험(2013년 3.1%→2060년 9.3%), 국민연금(1.0%→7.4%), 공무원연금(0.8%→1.7%), 노인장기요양보험(0.3%→1.5%)에서 컸다.
보고서는 "복지지출이 사회보험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적절한 재원 배분이 필요하다"고...
복지부 등급으로 단순화해 쉽게 보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새 상품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등과 설계작업을 거쳐 하반기 중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금의 1~2배를 지급하는 보험사의 노인장기요양연금상품은 올해만 2만7000명이 신규가입하는 등 급속한 노령화 추세에 맞춰 가입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
◆ 새 노인요양연금 상품 나온다…수혜자 10만→40만명 확대
하반기부터 노인장기요양연금 보험상품에 가입해 장기 간병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11만명에서 40만명으로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9일 "보험사에서 판매중인 노인장기요양연금 상품의 장기 간병연금 지금대상을 보험사가 정한 임의 기준에서 보건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인 1~5등급으로...
평균수명보다 장수할 경우를 대비해 85세 이후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개발하고 노인장기요양연금 상품의 장기 간병연금 지급대상을 보험사의 임의 기준에서 보건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인 기준으로 확대된다.
또 만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건강인에 비해 높은 연금액을 제공하는 상품이 개발된다. 금융위는...
비갱신형으로 보험료 인상 없이 최대 11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해당 특약에 가입하면 장기요양등급(1~4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5년간 매월 최대 360만원, 50% 이상 후유장해 발생 시 10년간 매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 '노인다발성' 특약에 가입하게 되면 골절ㆍ화상피해를 입은 경우 진단비와 수술비도 보장 받을 수 있다.
상해ㆍ질병으로 사망 시에는...
보건복지부가 30일 발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만족도는 지난해보다 0.6%포인트 오른 89.1%를 기록했다. 응답자의 78.0%가 어르신의 건강이 호전됐다고 응답했고, 90.5%는 수발부담이 줄었다고 답했다.
문제 행동이나 치매증상 등 변화 정도를 묻는 항목에는 수급자의 36.0%가 호전됐다고 답했다. 앞으로...
정부가 2년마다 실시하던 노인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를 3년마다 하는 방안으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정기평가 주기를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년마다 실시하던 장기요양기관 대상 정기평가는...
공적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무상보육 등을 중심으로 한 복지지출 증가로 정부가 경기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이 줄었기 때문이다. 2013년 복지예산은 97조원 수준으로 전년보다 4.8%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내년에는 전년대비 8.5% 증가한 115조5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다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올해...
장기요양기관은 근무하지 않는 사회복지사, 위생원, 조리원을 추가 배치했다고 속여 7118만원을 부당청구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활용하거나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면 된다.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