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징역형이나 수억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현재 4건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공공시설, 노인·어린이시설, 대규모 유통시설 등이 규제 대상인데, 무거운 의무와 처벌을 감당하기 어려운 식당·노래방·편의점 등 자영업자들은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평화시장에서 봉제노동자로 일하며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다가 분신하였다. 그의 죽음은 한국 노동운동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가 자신의 몸을 불태웠던 청계천 6가의 ‘버들다리’ 위에 그의 정신을 기리는 반신 부조가 설치되었다. 그는 오늘 세상을 떴다. 1948~1970.
☆ 고사성어 / 난의포식(暖衣飽食)
따뜻한 옷에...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택배·배달기사 등 필수노동자 지원과 초등·노인·장애인 돌봄 공백 해소 등이 차질없이 반영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각별히 조심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
무엇보다 경합주 대부분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노인 비율을 보이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에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그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던 소위 ‘대학 학위가 없는 남성 노동자’들이 이번 대선에서 잠재적 변수로 남아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12개 경합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백인 남성 지지율은 바이든 후보에 21%포인트 앞서고 있다.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법원 판결 없이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체불확인서만으로 국가가 고용주를 대신해 임금(체당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에 걸리는 임 부대변인은 "기간이 기존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어, 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한 생계보장이 크게 안정되고 강화될 것...
이 자리에서 사회서비스원 소속 돌봄 종사자를 격려하고, '사회서비스 헌법' 제정 필요성과 함께 돌봄의 공공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 종사자, 돌봄 종사자, 배달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등 제조·물류·운송·건설·통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필수 노동자"라고 말한 바 있다.
OECD는 “최근 높게 상승한 최저임금은 임금 불평등 완화에 기여했으나, 저숙련 노동자 고용, 중소기업 인건비 상승 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률과 생산성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15~64세 고용률은 66.8%로 OECD 평균(68.8%)보다 2.0%포인트(P) 낮고, 노동생산성(OECD=100)은 82.0으로 미국(134.2)의 3분의 2를 밑돈다.
이런...
이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임시·일용근로자, 특수·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시장 내 약자에게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고, 이로 인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고용안전망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디지털화도 가속화되면서 산업 및 직업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임시·일용근로자, 특수·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시장 내 약자에게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고, 이로 인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고용안전망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디지털화도 가속화되면서 산업 및 직업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기업들이 평평한 경기장을 만들어 선의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을 시행해야 한다. 만일 플랫폼 기업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오히려 문을 닫는 것이 플랫폼 경제 전반을 위해 옳은 일이다. 공정하게 노동자와 상생하는 기업들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길이다.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부가하는 것은...
노동계는 총고용보장과 해고금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등 고용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를 만나 “취약 노동자를 우선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해고금지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탄력·선택근로제 확대 등 임금 및 근로시간과...
노인병원과 정신병원 등 평소 별다른 관심의 눈길을 받지 못했던 시설들에 수용된 사회적 약자들의 사망 소식이 줄을 이었다.
서울시 구로구 콜센터 집단감염 사태는 여성 노동자들이 처한 취약한 근로환경의 민낯을 보여줬다. 뿐만이 아니다. 줄어든 손님 탓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된 청년, 길어지는 휴교령에 아이 맡길 곳을 찾아 마음을 졸이다 반강제적 실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실업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 전문가들은 정부가 기업의 고용유지와 노동자의 생계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코로나19 발(發) 노동시장 충격을 최소화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에 공감하며 휴업, 휴직 등으로 노동자의 고용유지에 나선 기업들을 적극...
심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 송정마을 카페에서 송정시장 상인들과 함께 ‘코로나19 위기극복 타운홀 미팅’을 가진 자리에서 “지금 50조 원을 아끼면 이후에는 500조 원, 1000조 원으로도 못 막는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며 “실직상태에 있는 일용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독거 노인들은 최소한 3개월 생계를 버티려면 한 달에 70만 원씩, 총 200만 원은 줘야 한다”고...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내달 중순부터 생활안정자금을 1인당 최대 200만 원씩 무이자로 빌려준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최대 300만 원의 코로나19 피해 점포 재개장 비용을 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히 지원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 지역의 폐업 예정 사업장에는 최대 200만 원의 점포 철거비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 중단된 노인...
이와 함께, 보령의료봉사상 본상에는 △모로코와 모리타니아 등 아프리카 지역에서 결핵보건, 모성보건, 학교보건, 저소득층 의료지원, 영양보건 사업을 펼치고 있는 박세업 본부장(글로벌케어 북아프리카 본부) △50여 년간 외국인 노동자, 새터민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족, 쪽방촌 거주 독거노인을 돌보며 의료봉사의 의미를 실천한 이향애 회장(한국여자의사회)...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이는 고용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재정을 중심으로 하는 노인 단기 일자리는 늘겠지만 기업의 어려움으로 청년 취업은 물론 자칫 30~50대 근로자의 자리도 위태로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현...
인권위는 내달 6일부터 '가구 방문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비롯해 '노동조합 설립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대학 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이주민 건강권 실태와 건강보험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등 4개 과제의 연구용역 제안서를 받을 계획이다.
아울러 혐오·차별 대응 분야와 여성·노인·아동 인권, 장애인 인권, 인권교육, 군 인권...
아울러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진 촬영을 하고 액자를 주는‘행복사진꾸미기’ 행사와 지역 홀몸노인, 외국인노동자 등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진료, 산재 상담 등 메디컬 봉사활동도 올해에도 어김없이 전개한다.
이처럼 공단이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1월 한국유엔봉사단과 한국국제연합봉사단이 주관하는 ‘2019...
문 대통령은 일자리와 노동존중, 복지, 혁신성장, 부동산시장 안정 등 경제와 민생에 신년사의 가장 큰 비중을 할애했다. 엄중한 경제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경제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 부진을 해소하고, 주 52시간제 안착과 합리적 최저임금으로 노동자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을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혁신을 강화하고 더 좋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