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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정년보장 준수하는데...한국은 49세 되면 퇴직
    일본, 정년보장 준수하는데...한국은 49세 되면 퇴직
    아울러 일본기업은 고용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인식하는 것과 달리 한국 기업은 고령노동자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양국의 큰 차이점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고령화 가속화로 심화하고 있는 노동력 감소 및 노인 빈곤이 노동시장과 사회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2022-10-16 11:30
  • [홍춘욱의 머니무브] 한국의 고령화,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은?
    [홍춘욱의 머니무브] 한국의 고령화,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은?
    이런 일은 은행업보다 자동차 산업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로봇 도입으로 육체 노동자의 수요가 크게 줄어들었음에도 금융권보다 더 높은 연봉을 누리는 근로자들이 적지 않다. 고령자 은퇴, 혁신 걸림돌 사라지는 효과 통상적으로 기술혁신은 반복적인 일을 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지만, 두 산업의 정규직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의 보호...
    2022-10-06 05:00
  • 취업자 18개월 늘었지만…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는
    취업자 18개월 늘었지만…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는
    배달 대행업체 등에 소속된 플랫폼 노동자는 운수·창고업에 분류된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순히 초단시간 근로자가 늘었다고 해서 고용의 질이 꼭 나빠졌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2010년도부터는 더 많이 일하고 싶은데도 초단시간밖에 일을 못 하는 비자발적 근로자들이 늘어나 고용의 질이 나빠진 것은 사실...
    2022-10-03 13:53
  • 기업·민생 챙겨도 모자랄 판에...정치공방 날새는 정치권
    기업·민생 챙겨도 모자랄 판에...정치공방 날새는 정치권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리는 하청·특수고용 노동자가 사측과 교섭조차 제대로 못하는 현실을 개선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조항은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경제계가 강력 반발하는 이유다. 기업들의 우려에도 야당은 수적 우세를 앞세워 제대로된 논의과정을 생략한 채 밀어붙일 태세다. 박정하 국민의힘...
    2022-09-19 17:21
  • 늙어가는 한국...산재사망도 고령자에 집중
    늙어가는 한국...산재사망도 고령자에 집중
    고령화가 가속화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산재 사망사고는 앞으로 고령 노동자에 더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기준 산재 사고 사망 근로자 수는 446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보면 18세 미만 1명, 18~24세 6명, 25~29세 14명, 30~34세 16명, 35~39세 22명, 40~44세 34명, 45~49세 36명, 50~54세 48명, 55~59세 79명, 60세 이상 190명이다....
    2022-09-13 11:16
  • 한국경제 불평등 해결하려면?…'좋은 불평등'
    한국경제 불평등 해결하려면?…'좋은 불평등'
    한국 불평등 문제의 핵심이 저임금노동자가 아니라 노인 문제에 있다는 것이다. 노동시장에서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자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책에 따르면, 칠레의 경우 18세 미만과 65세 이상의 경우 일의 숙련도가 낮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한다. 70~74세 연령 중 절반 이상이 '시간제 일자리'를 원한다는 통계를 근거로...
    2022-09-12 09:07
  • KDI "노인연령 65세로 유지시 부양 부담↑…점진적으로 상향해야"
    KDI "노인연령 65세로 유지시 부양 부담↑…점진적으로 상향해야"
    상향 조정할 경우, 2100년에 74세 기준 우리나라 노인부양률은 60%가 돼 65세 기준 대비 36%포인트(P)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 "노인연령의 상향 조정은 생산연령인구의 상한을 상향 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고령 노동자의 특성을 감안한 고령자 노동 공급 및 수요 촉진 노력도 지속적으로 동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2-09-06 12:00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공공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상준의 일, 삶, 배움] 공공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얼마 전 거제도 조선소 파업을 통해 생생히 국민에게 전달된 사실은 용접 경력 20년 차의 하청 노동자 월급이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한다는 현실이었다. 과거보다 높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식당 등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구인난은 그동안 최저임금 논쟁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릴 정도의 일자리가 되었다. 미국의 경우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던 맥도날드(일명 맥잡)...
    2022-08-11 05:00
  • [복지 플랫폼] 상생의 공적연금 개혁 공론장, 4050에 필요한 덕목
    [복지 플랫폼] 상생의 공적연금 개혁 공론장, 4050에 필요한 덕목
    나머지 하나는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 수급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재 은퇴 세대와 미래 은퇴 세대를 위하여 보충 연금(Guaranteed Income Supplement)의 과도기적 도입 및 운영과 청년세대에 증가하고 있는 초단시간 근로자와 고용주가 있는 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대책 등에 관한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공적연금 개혁 담론의 세 가지 논의를 살펴보면 단지...
    2022-07-22 05:00
  • [서평] 차별과 혐오의 시대, 타자와 공존하는 법…‘타자철학’
    [서평] 차별과 혐오의 시대, 타자와 공존하는 법…‘타자철학’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의 타자는 장애인, 성소수자, 노인, 어린이, 여성,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가정 구성원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 때문에 자신이 속한 사회의 주류 집단으로부터 구분돼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 최근 이러한 타자들을 철학적으로 사유한 책이 출간됐다. 현재 한국프랑스철학회장을 맡고 있는 서동욱 서강대 철학과...
    2022-06-29 12:51
  • 호주, 9년 만에 중도좌파로 정권교체…노동당 “기후전쟁 끝낼 것”
    호주, 9년 만에 중도좌파로 정권교체…노동당 “기후전쟁 끝낼 것”
    이와 관련해 노동당은 아동·노인 돌봄 지출 상향조정, 저임금 노동자 임금 인상 지원, 제조업 활성화, 신규 주택 구매 시 최대 40% 정부 보조 등의 공약을 제시했었다. 특히 환경문제에서 기후변화 대응 이슈는 노동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노동당은 집권 보수당인 자유·국민 연합이 제시한 것보다 더 강력한...
    2022-05-22 11:08
  • [복지 플랫폼] 간병절벽과 돌봄절벽 없는 뉴노멀 돌봄사회를 위하여
    [복지 플랫폼] 간병절벽과 돌봄절벽 없는 뉴노멀 돌봄사회를 위하여
    아버지는 해고된 이후 일용직 건설노동자로 일하다가 자동차 부품공장에 재취업한 지 1개월 만에 뇌출혈로 쓰러졌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가출하고 현재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0만 원의 집에서 아버지와 둘이 살아온 청년은 아버지가 쓰러진 이후 다음 해 1월까지 약 5개월간의 병원비 1500만 원, 그리고 이후 3월까지의 요양병원비와 간병비 등 총 약 2000만...
    2022-04-29 05:00
  • 고령화 가속화하는데...산재사망 72%가 고령 근로자
    고령화 가속화하는데...산재사망 72%가 고령 근로자
    사고 사망사고는 추락 사고 등이 빈번한 건설업(340명)에 주로 발생했는데 건설 일용직이 많은 고령 노동자가 사고 위험에 크게 노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뇌출혈 등으로 인한 질병 사망 근로자 수도 고령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체 질병 사망자 수는 957명으로 이중 50세 이상 근로자 수(708명)가 73.9%에 이른다. 60세 이상(434명)만 놓고 보면 전체 45....
    2022-03-12 06:00
  •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 복지정책 두고 공방 벌이나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 복지정책 두고 공방 벌이나
    않았다”며 “유력 주자들의 미응답은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에 대한 무시이자 거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투쟁 관계자는 "마지막 토론회에서는 비정규직 공약을 제시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이어 "비정규직을 외면하고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없다"며 "노동은 삶을 지탱하는 근간"이라고 관심을 촉구했다.
    2022-03-01 16:18
  • "한국, 2045년 일본 초고령화 추월…정년연장ㆍ연금개혁 필요”
    "한국, 2045년 일본 초고령화 추월…정년연장ㆍ연금개혁 필요”
    작년에는 올해 4월 1일부터 ‘70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동자가 있으면 기업은 계속 고용을 위해 노력’하는 내용으로 고령법을 개정했다. 이러한 대책 추진에 힘입어 작년 1월 기준 65세까지 고용확보 조치가 있는 일본 기업은 99.9%에 달한다. 사실상 모든 기업에서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놓고 있는 셈이다. 또 66세 이상 일할 수 있는 제도가...
    2022-02-05 07:00
  • [종합] 최태원 회장, ‘아이디어리그 TOP4’ 만나 “사업 잘 진행되도록 지원”
    [종합] 최태원 회장, ‘아이디어리그 TOP4’ 만나 “사업 잘 진행되도록 지원”
    치매 막는 10분 통화인 ‘사소한 통화’, 게임과 여행을 융합한 증강현실(AR) 보물찾기인 ‘코리아게임’, 야간진료, 주말 진료 시스템인 ‘우리 동네 병원’, 눈물의 땡처리를 막는 ‘폐업도 창업처럼’, 종자 유니콘을 길러낼 ‘코스싹’, 감정노동자의 비속어 필터링 서비스인 ‘내 귀에 캔디’ 등 상위 10개 입선작과 방송에서 다룬 추가 아이디어 등이다....
    2022-01-19 17:22
  •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그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도 함께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하청 노동자, 대·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노동자 간 불합리한 임금, 복지 격차 등이 양극화를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윤석열 후보는 파견직, 기간제 등 유연고용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제도보완을 통해 양극화의 격차를 완화해 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정한...
    2022-01-03 06:00
  • [기고] 팬데믹 시기 사회계약의 목표와 모델
    [기고] 팬데믹 시기 사회계약의 목표와 모델
    팬데믹 시기 필수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과 사회적 인정을 위한 거버넌스, 양육과 부양의 책임을 수행하고 있는 직원을 위한 기업복지 프로그램이나 이를 위한 정책 사례 역시 찾아보기 힘들다. 팬데믹의 장기화라는 비관적인 예감을 떨쳐 버리기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21-12-16 05:00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그 결과, 연간 노동시간이 2016년 2천52시간에서 지난해 1천952시간으로 크게 줄었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5년 만에 23.5%에서 16%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상당히 낮추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 부담금을 대폭 줄였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여 치매...
    2021-10-25 11: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경비노동자 상생협약식(국회) △제31회 국제철도안전협의회(온라인) 개최(석간) △제11회 2021 녹색건축한마당 개최 28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국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5년 상용화를 위한 K-UAM 운용개념서 1.0 발간(석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및 제2차 도로관리계획 수립...
    2021-09-2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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