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정부는 반대만 한다고 하면서, 법 개정 후 닥칠 현장의 문제는 사후적으로 해결하자고 무책임한 주장을 한다”고 목소리를 높았다.
이 장관은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어려운 여건에서도 분투하고 있는 산업현장과 노사관계 당사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가 해야 할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총 “노사관계 돌이킬 수 없는 파탄으로”대한상의 “혼란 가중해 기업 의욕 막아”무역협회 “개정안, 법률 하자와 불균형”한경협 “혼란 초래할 것…재검토 이뤄져야”
경제 단체들이 국회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통과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했다.
국회는 5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대한상의는 “노조법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우리나라 노사관계, 일자리, 기업 간 협력관계, 외국인 투자환경 등 경제 모든 측면에서 부정적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이라며 “산업대전환 시대를 맞아 우리 기업들은 새로운 기회창출과 활로 모색을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는데, 이번 노조법 개정은 기업 활동의 기본 중의 기본인 노사관계를 뒤흔들고 산업현장의...
그러면서 중견련은 "수출을 중심으로 간신히 되살아나고 있는 경제 회복의 불씨를 온전히 꺼뜨리지 않도록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포함해 정부의 용단과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며 "노란봉투법의 비합리성을 명확히 하고,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대안을 원점에서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도 같은 날...
통한 노사 간 협력보다 파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 노조의 원청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 생태계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세계 교역 환경이...
경총은 “경영계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수차례 호소해 왔다”며 “그럼에도 경영계의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 친노동이자 친시장·친기업법"이라며 "오히려 김문수 같은 부적격자를 노동부 장관에 지명한 행위야말로 노사관계를 해치는 반기업·반시장적 망동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처리를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반헌법적 노동 탄압 발상부터 반성하고 김문수 씨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낸 돈에 관계없이 소득과 가입 기간에 비례해 연금액이 결정되는 DB에서 자기가 낸 보험료에서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받는 DC로 바꾼 것이다. 보험료 18.5% 중 16.0%는 소득비례연금으로 개인별로는 연금계좌가 마련되어 명목이자율(주로 임금상승률)을 적용해 퇴직 시 지급되고 나머지 2.5%는 개인별로 선택한 운용처의 실적에 따라 연금액이 증감한다. 연금수급이...
파업이 모든 업종에서 수시로 발생한다면 우리 기업들은 더 이상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경제계는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5일 국회서 기자회견, 집회 개최 예정""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투쟁할 계획"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 교섭 등을 두고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갈등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삼성전자 사내 최대 규모 노동조합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국회 등과 함께 더 큰 연대를 만들어 투쟁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더 이상 극우 유튜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김 후보자가 장관을 맡는다면 정상적인 노사관계도, 노동정책도, 고용정책도 기대할 수도 없다. 경사노위 위원장 임기를 통해 증명된 사실은 김 후보자는 더 이상 공직을 맡아선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어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시장 등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라며 “김문수 신임 장관은 노동계를 진정한 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무너진 노정관계의 복원에 나서길 바란다. 그것이야말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인사참사도 이런 인사참사가 없다”며 “윤 정권은 이진숙...
노조법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내용을 전혀 담지 않고 오히려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사업장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감독 결과, 총 3만636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위반 분야별로 근로조건 명시 1만974건, 금품체불 7039건, 임금명세서 6313건, 근로시간 및 휴게·휴가 1143건, 노사협의회 1735건, 육아 지원 720건, 최저임금 200건, 차별 198건 등이다. 이 중 금품체불은 5만8000여 명에 대해 총 390억 원이 체불됐다. 감독 기간 중 4만2000여 명의 임금 272억 원이 청산됐다. 청산되지...
고려아연 관계자는 “원료수급, 환율, 금속 가격, 미국 대선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로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지만, 상호 신뢰의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바탕으로 모든 임직원이 함께 노력해 기존 제련 사업은 물론 미래 친환경 사업의 성공과 지속적인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HD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달 4일 임금ㆍ단체협약 상견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 중이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회사 측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기본급 15만9800원 인상 △성과급 산출기준 변경 △정년 연장 △승진 거부권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화오션 노사도 올해 임금...
손 회장은 “노사관계가 강성 노동운동 세력이 주도해 매우 대립적이다”라며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므로 국회 입법 중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노사관계 힘의 균형이 이미 노동계에 치우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법이 개정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손 회장은 최근 국회...
손 회장은 서한을 통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 기업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로...
한국지엠 관계자는 이번 잠정합의안 도출에 대해 “신속한 타결을 위해 회사가 낸 최선의 안에 대해 노동조합의 결단으로 노사 간 잠정 합의를 이룬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며 “회사의 중장기적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곡점에서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의 신속한 마무리를 통해 한국 사업장의 미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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