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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남양유업법 반대의사 또 비쳐… 여야선 “안일한 인식” 비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남양유업 방지법’에 대해 또다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노 위원장은 12일 반얀트리서울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 강연에서 여야의 남양유업법 입법 움직임을 언급, “어떤 행위가 금지돼야 하는지 제대로 원인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만 강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2013-06-12 15:11
공정위 서울사무소, 과천청사 이전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이날 이전식에 참석, “서울사무소의 과천 이전과 함께 서울심판정이 개소됨으로써 수도권지역 소비자들과 사업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공정거래위원회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어 “우리 사회에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해 달라는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며 “최근에 사업자간의 불공정 거래관련 민원이 빗발치고...

2013-06-10 11:26
재계 성장동력 ‘수직계열화’… 발목 잡혔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지난 4월 말 “대기업의 수직계열화는 효율성 측면 등 긍정적인 점도 있다”고 말하면서도 “(수직계열화가) 더 나은 장점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수직계열화는 기업이 원료에서 부품, 완제품까지 일관된 생산체제를 구축하는 계열사 구조로, 한국 제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됐다. 반도체로 성장한...

2013-06-10 08:44
노대래 공정위장 “대기업 지금처럼 수수방관하라는 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에 대해 “지금과 같이 정부가 수수방관하라는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과 명분이 약하다”고 반박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포럼에서 “우리의 대기업제도는 정부가 적절하게 개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왜곡된 모습으로 발전해왔다”며...

2013-06-07 14:20
기재부 출신 경제·금융계 장악...금융권, 관치 우려

또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에는 노대래(23회, 전 기재부 차관보) 위원장이 지난 4월 임명됐다. 이들은 기재부의 전신인 경제기획원(EPB) 출신으로 분류된다. 기재부 출신 금융권 고위관료는 “경제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경제정책 분야에는 대체로 EPB(옛 경제기획원 출신) 출신들이 가고 금융분야를 잘 아는 모피아 출신들이 금융권으로 많이 갔다”며 “기재부에서...

2013-06-07 11:34
공정위, “과징금 제재 수위 높인다”

앞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행정제재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과징금의 실질부과율을 높여야 한다”고 과징금 제재 강화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공약가계부’를 마련하면서 필요 예산 134조8000억원 중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확대 등을 통해 증가시킬 세외수입을 4년간 2조7000억원으로...

2013-06-02 15:49
노대래 공정위장 “하도급거래관행 개선 위해 직권조사 강화”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대구 지역의 건설업종, 부산 지역의 조선업종 하도급업체 대표들과 잇달아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과 협력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013-05-30 17:40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일문일답

이날 기자회견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하 현),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하 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하 노),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이하 한)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장관들과의 일문일답 - 농협이 그동안 우리나라 유통구조 개선에 상당한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겼다는 지적이 있다. 어떻게 농협이 이런 큰...

2013-05-27 17:46
김기현 “양극화 해소 노력 절실한 시점”

지적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18대 국회 때 제가 대표 발의했는데 19대 들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확대 적용에 대한 여러가지 시도들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 정책위의장을 비롯,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 이상승 서울대 교수, 이기종 숙명여대 교수, 주진열 부산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2013-05-24 16:43
[종합]“일감몰아주기 규제 방안, 경영 효율 훼손 안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관련 “수직 계열화나 효율적인 투자 등 정상적 내부거래를 막을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총수 일가에 대한 지원 △사업기회 유용 등 3가지에 대해선 엄중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대선 공약인 경제민주화에 관련된 많은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

2013-05-24 16:42
노대래 공정위원장 “정상적 내부거래 막을 이유 없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관련 “기업 효율성을 위한 투자 등 지금까지의 정상적 내부 거래는 막을 이유도, 방법도 없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일감몰아주기 핵심쟁점’ 토론회에서 “다만 (대기업의) 기득권을 허용하거나 부당하게 내부거래가 이뤄지는 등 대표적인 특혜성 거래 3가지만...

2013-05-24 15:37
노대래 “프랜차이즈 문제, 사전조정 잘해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프랜차이즈 등 경제분야의 문제는 사후적 제재 강화보다는 사전적 조정을 잘 해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후 광주 디자인센터에서 지역 가맹점주 10명과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에 상생과 협력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2013-05-24 06:41
[오늘의 말말말] 운 좋게도 좋은 수비가 많이 나왔다 -류현진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회의가 아닌 페이스북을 통해 입씨름을 하면서 경제민주화를 두고 혼선을 자초했다." 서병수 새누리당 의원, 22일 최고 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장관들의 SNS 논쟁을 비판하며. ◇…“공정위가 보안관 역할을 제대로 해준다면 ‘을(乙)’의 눈물이 줄어들 것으로...

2013-05-23 08:22
김한길 “을 위한 공정위 돼야”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2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과 만나 “공정위야 말로 ‘을(乙)’을 위한 공정위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 법안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공정위가 보안관 역할을 제대로 해준다면 을의 눈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남양유업이나 배상면주가 등 최근 곪아 터진 문제뿐만 아니라 고질적...

2013-05-22 11:55
노대래-방하남…페북서 경제민주화 놓고 ‘뜨거운 설전’

노대래 공정위원장과 방하남 고용부 장관이 경제민주화 적용 범위를 놓고 페이스북에서 논쟁을 벌여 화제다. 먼저 포문을 연 쪽은 노 위원장이었다. 노 위원장은 지난 1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확장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정년 60세 연장, 대체휴일제, 재벌 총수 연봉 공개, 포괄적 상속·증여세 등은 공정거래법상...

2013-05-20 20:30
노대래 “재계 경제민주화 개념 확대 해석하지 말라” 발끈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잘못된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내용의 발언을 해 주목된다. ‘경제검찰’ 수장으로서 자신이 생각하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노 위원장은 연휴 마지막 날인 19일 오전 평소 애용하는 페이스북에 “최근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확장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정년 60세 연장, 대체휴일제, 재벌총수...

2013-05-19 11:53
‘갑의 횡포’ 논란에 주목도 커진 노대래 공정위장

특히 지난 4월 말 취임한 노대래 위원장은 언행 하나하나가 관심의 대상이다. 공정위는 최근 삼성계열 광고기획사인 제일기획, 포털업체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를 연달아 조사했다. 각각 광고업계 1위, 포털업계 1위 업체다. 제일기획에 대해선 14일 하청업체 ‘단가 후려치기’ 관련 조사를, 전날엔 NHN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여기엔...

2013-05-16 08:57
[기자수첩]‘을의 분노’ 공정위도 책임 있다- 김미영 정치경제부 기자

물론 이제라도 공정위가 갑의 불공정거래 행태에 서슬 퍼런 칼을 빼든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사안이 터지고 난 뒤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자칫 뒷북행정이 될 수 있다”는 노대래 공정위원장의 선제적 대응 주문도 인상 깊다. 앞으로도 정치권 분위기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지금의 각오대로 불공정거래 행위 단속에 나서 줬으면 한다.

2013-05-15 10:43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재벌 3, 4세 기업가정신 후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재벌 3, 4세의 ‘기업가 정신’이 후퇴했다며 스스로 변화할 것을 촉구했다. 노 위원장은 또 최근의 경기침체로 ‘단가 후려치기’, ‘밀어내기’와 같은 불공정 거래가 생길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관행 △대기업 총수 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

2013-05-14 14:19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국격 훼손' 윤창중 대변인 경질 外

확산 △경제종합 -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경제민주화 정책 '선긋기' -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 횡포' 막는다 △기업·증권 - 설영흥 부회장 "현대차, 중국에 4번째 공장" - UHD TV의 반격 △부동산 - '호수공원 프리미엄' 신도시 아파트 - 내달 전국 2만가구 입주 취득세 감면 '막차' 탈까 ■한국경제 △1면 - 윤창중, 국격ㆍ방미 성과 한방에 날린...

2013-05-1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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