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일문일답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높은 유통비용 △과도한 가격변동성 △산지가격과 소비지가격간 괴리 등 농산물 유통과정이 안고 있는 '3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하 현),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하 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하 노),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이하 한)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장관들과의 일문일답

- 농협이 그동안 우리나라 유통구조 개선에 상당한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겼다는 지적이 있다. 어떻게 농협이 이런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겠나.

▲(이)그런 우려들을 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농협이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 대략 한 12% 정도. 농협의 비중을 정책지원을 통해서 더 확대해서 경쟁이 좀 더 활발하게 이뤄지면 지금 염려하는 부분도 시장의 질서에서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 농협의 원래의 기능, 역할 이것을 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확실하게 관리하고 감독하겠다

- 1994년 농한법 파동처럼 기존 유통인들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이)현실적으로 산지 유통인들이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이렇게 적절하게 협동조합화 한다든지 최근에 다양한 형태의 법인화를 해서 정부의 수급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할까 하고 있다. 산지수집이나 저장이나 이런 역할에 산지수집상들도 역할을 하도록 하면 이분들의 반발이나 이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 농산물 유통과제는 예전부터 지적이 돼 왔고 정권마다 대책이 나왔다. 과거의 대책들은 왜 효과를 크게 거두지 못했는지

▲(현)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었고, 복잡한 유통구조에 대한 정리가 잘 안된 측면도 있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크게 세 파트로 도매시장하고 새로운 유통경로의 확대하고 그런 품목별로 주요한 품목에 대한 관리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새로운 대책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이) 사실 농산물 유통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공산품과는 달리 농산물은 전국에 분산되어있는 수많은 소규모 생산자들에 의해서 출하되고 유통과정에도 부패나 변질 등이 쉽기 때문에 유통비용의 절감이 어려운 면이 많다. 이번의 유통대책은 과거와 다른 점이 유통 간의 경쟁에 초점을 맞췄다. 유통경로 간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 도매시장에 있어 도매법인 거래여건 등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도매시장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양한 형태의 직거래도 도입해 유통단계 비효율을 극복하려 애썼다.

- 최초 생산자가 제일 처음으로 유통업체나 처음 판매할 때 전국적인 최초가격이 공개가 불가능한가. 그런 정보를 취합해서 전국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불가능한가.

▲(현)기본적으로 가격의 변동성에 대한 고민이 제일 크다. 물론 경매라는 투명한 방식을 하되 그것을 지금 지적하신 정가, 소위 말해서 포워드마켓(forward market)에 해당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가격의 변동 폭을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또 그런 연구결과도 많이 있다. 그런 발상에서 시작했다.

▲가격정보뿐만 아니라 중요한 국민들이 걱정을 하시고 계시는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 전국적으로 언제, 어디에서, 얼마나 생산이 되고, 가격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의 실태와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한 가격전망 이런 정보들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생산자와 소비자들과 공유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다.

-정가나 수의매매하는 농산물 품목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시행되는 농산물 품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지금 정가·수의매매는 사실은 조심스러운 이야기다. 우리가 그동안 도매시장을 운영해 온 큰 기본원칙이 그러니까 경매에 의한 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말하자면 예외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다. 지금 품목 자체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런 것다. 중도매인들이 '우리가 이런 이런 물건을 사고 싶습니다' 하고 주문을 하는 경우 주문이 있는 그 범위에 한해서, 그 양에 한해서 허용을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