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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최저임금 1만890원 지불여력 없어...최저임금 동결해야"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을 호소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8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인근에서 ‘2023년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 호소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당초 29일 내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7차, 8차가 연이어 열려 자정께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소식에 급히 앞당겼다. 오후...

2022-06-28 16:52
최저임금 '동상이몽’…알바생 1만원 ‘인상’ vs 사장 ‘동결·인하’ 원해

28일 알바천국 2023년 희망 최저임금 조사 결과 발표알바 희망 평균 시급 1만 433원, 고용주 9001원사장 82.7% "인하·동결", 알바 82.8%, “시급 인상 원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알바생과 고용주와의 의견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임금 결정 방향은 물론 원하는 시간당 최저임금 액수도 모두 달랐다. 28일 구인구직 포털 알바천국에...

2022-06-28 09:49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동결해야” 호소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3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19개 협동조합 및 협회 대표들은 열악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상웅...

2022-06-27 11:14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 시 일자리 최대 16.5만 개 감소”

그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면 최대 16만5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최저임금 1만890원(18.9%)으로 인상할 때는 최대 34만 개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2019년 당시 최저임금 10.9% 인상으로 인해 총 27만7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동기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종사자 5인 미만...

2022-06-27 06:00
[사설] 최저임금 진통, 지불능력 고려해 고통분담해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어느 때보다 심한 진통이 예고된다. 법정 심의시한이 이달 29일로 임박했지만, 최근에야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이 제시됐다. 요구안의 격차가 매우 크고, 노사간 줄다리기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되면서 법정시한 내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노동계는 지난 21일 시급 1만890원(월 227만6010원)을 요구했다. 올해 9160원보다 18.9...

2022-06-27 05:00
勞 "내년 최저임금 1만890원"vs 使 "9160원으로 동결"

특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반드시 현(現)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측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시급 9160원)보다 18.9% 오른 1만890원을 제시했다. 경제위기와 불평등 해소,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2022-06-23 17:00
경영계, 오늘 최저임금 논의서 '동결·삭감' 요구안 제시 예상

최저임금위원회가 23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9160원)을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수준의 금액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2022-06-23 06:23
경총 "지불능력 한계, 내년 최저임금 인상 어려워"

경총,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 분석 '조정요인 진단'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종합 분석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이 한계치에 도달한 만큼 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의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2022-06-22 12:00
勞, 내년 최저임금 1만890원 요구...使 "중기ㆍ소상공인 폐업하라는 것"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올해(시급 9160원)보다 18.9% 오른 1만890원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노동계의 최저임금 요구안이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폐업하라는 것과 같다"며 강력 반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 개최 전...

2022-06-21 15:49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890원 요구...올해보다 18.9%↑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올해(시급 9160원)보다 18.9% 오른 1만890원을 요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 개최 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3년 적용 최초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했다. 양대노총이 요구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1만89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8.9% 늘어난 금액이다. 월급 기준(209시간...

2022-06-21 14:28
[속보]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8.9% 오른 1만890원 요구"

[속보]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8.9% 오른 1만890원 요구"

2022-06-21 14:00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최저임금 부담…업종별 구분 적용 해야”

또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이상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하되거나 동결돼야 한다고 답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과 관련, ‘현재보다 인하’(48.2%) 또는 ‘동결’(38.9%)이라고 답한 비율이 87.1%에 달했다. ‘인상’을 택한 소상공인은 12.9%에 그쳤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상승할 경우 대처 방법(중복선택)으로는 ‘기존 인력 감원’이 34.1%로 가장...

2022-06-20 17:10
중소기업계 "주 52시간제 개선, 외국인력 입국 활성화 해야"

주보원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난은 여전하다"며 "엄중한 현실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중소기업 활력 회복방안은 결국 노동규제 완화에 있다"며 "주52시간제 유연화...

2022-06-17 15:00
최저임금 차등 적용 부결에...중소기업계 "현실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그간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동시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현실화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제4조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실제 이 법안이 적용된 건 법이 도입된 1988년 첫 해뿐이다....

2022-06-17 14:11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무산, 유감"

이어 "내년도 사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경영계는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경총은 다만 공익위원들이 제안해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 생계비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위한...

2022-06-17 13:14
‘최저임금 차등화’ 목소리 키우는 소상공인들

핵심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과 차등적용이다. 이날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상승했다”며 “2023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0% 가까이 오른 1만1860원으로 현실화되면 다 같이 죽자는 이야기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4232원...

2022-06-16 16:06
"자영업자 절반,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어려워…최저임금 부담 여전"

내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동결이 42.8%로 가장 높았으며,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13.4% 차지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는 나 홀로 사장의 57.1%도 동결 또는 인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가장 고려돼야 할 중요한 요인으로는 '기업지불능력'(29.6%)이 꼽혔으며, '경제성장률'(19.6%)과 '고용상황'(16.6%)이 뒤를...

2022-06-13 06:00
이정식 고용장관 "노사갈등 불법행위 엄정하게 대응"

이 장관의 이 같은 당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임금피크제 판결에 따른 영향, 고물가·저성장 등 어려운 경제여건 등이 올해 노사관계에 불안요인이 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여기에 노동계는 내달 중 전국노동자대회, 금속노조 총파업 등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노사관계가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이를 반영하듯 노사분규 건수(35건→40건), 근로손실일수...

2022-06-10 11:01
“최저임금보다 못 버는 사장 수두룩…차등 적용하라” 거리 모인 소상공인

소공연, 8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생산성·지불 능력 따라 차등 적용 필요해” 본격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앞두고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여의도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 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을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2022-06-08 16:18
[Q&A] 화물연대 쟁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일종의 ‘화물차주 최저임금제’다. 화물차주에 적정한 운임을 보장해 과로·과속·과적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심의·의결과 국토교통부 장관 공표를 거쳐 ‘안전운송원가’가 확정되면, 여기에 적정 이윤이 더해져...

2022-06-0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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