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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e모저모] 낙태죄 폐지 청원, 20만 명 돌파…“원치않는 출산 비극적인 일” VS “그래도 생명인데”

“낙태죄를 폐지해 달라”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코너에 등록된 청원에 동참한 인원이 29일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정부의 공식 답변을 받게 됐다.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청원 중 참여자가 30일 이내 20만 명이 넘으면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급이 공식 답변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한 청원인은 지난달 30일 “낙태죄...

2017-10-30 10:45
'낙태죄 폐지' 청원 20만 명 넘겨…청와대 답변은?

낙태죄 폐지 청원 참여인이 20만 명을 넘어섰다. 29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민소통 광장 코너에 등록된 낙태죄 폐지 청원 참여인은 이날 오후 2시 20만8572명을 기록했다. 청원 참여인이 20만 명을 넘긴 것은 현행 소년법 개정 청원 이후 두 번째다. 낙태죄 폐지 청원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등록됐다. 최초 청원인은 “원치 않은 출산은 당사자와...

2017-10-29 16:13
'그것이 알고싶다' 캄보디아 아내 남편, 낙태 종용 "눈 떠보니 뱃속 아기 없었다"

이날 방송에서 사망한 캄보디아 아내의 친구들은 "그 언니가 임신 초기에 감기 약을 먹었다는 이유로 낙태를 한 적 있다"라며 "어딘 줄도 모르고 남편과 병원에 갔는데 눈을 떠보니 남편이 '베이비 없다'라고 했다더라"라고 말했다. 또 친구들은 남편의 행동이 의심스럽다며 "언니 화장하는 날도 밥을 맛있게 먹더라"라며...

2017-07-30 12:18
英 메이 “브렉시트 협상 예정대로”…DUP와 연정 난항, 전망 불투명

현재 DUP는 성 소수자의 권리, 낙태 정책 등에 반대하며 보수적인 견해를 취하고 있다. 보수당의 한 의원은 “점점 더 많은 당원이 DUP와의 연정에 대한 회의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며 “양당 간 합의할 수 없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관했다. DUP와 연정이 되더라도 난제는 남아있다. DUP는 브렉시트는 찬성하나 하드 브렉시트가 아닌 소프트 브렉시트에 무게를...

2017-06-11 16:44
美 대법관 고서치 취임, 보수 우위 사법부 구도 꾸려져

또 트럼프는 “나는 이 일을 취임 100일 안에 끝냈다”며 “이게 쉬워 보이나?”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고서치 대법관은 2008년 조지 W.부시 행정부 때 덴버의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임명됐다. 그는 낙태를 반대하는 종교적 보수주의자로 여성 인권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받고 있다.

2017-04-11 15:44
트럼프, 美 연방대법관에 고서치 판사 지명…대법원 보수화 전망

그는 낙태를 반대하는 종교적 보수주의자로 알려졌다. 그 때문에 4대 4로 보수와 진보의 균형을 맞췄던 연방대법원이 고서치 판사의 임명으로 보수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트럼프는 이날 고서치 판사를 대법관으로 지명하면서 “그는 탁월한 정신력 엄청난 절제력을 갖고 있으면서 초당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2017-02-01 14:46
[함인희 칼럼] ‘혼자 사는 여자’를 위한 변명

미국 역사 속에서 ‘싱글 레이디’들은 고정관념이나 통념과는 달리, 여성 참정권 운동 및 흑인 민권운동을 거쳐 여성해방운동 및 낙태 찬성운동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사회운동이 펼쳐질 때마다 몸을 사리지 않고 참여하여 괄목할 만한 업적을 이뤄냈음이 사료를 통해 입증되었다. 최초의 흑인 대통령 탄생에도 인종을 불문하고 싱글...

2017-01-31 10:53
프랑스 사회당, 대선 후보에 ‘전 국민 기본소득’ 아몽 선출…‘프랑스의 버니 샌더스’

낙태에 반대하며 공공 부문 일자리를 줄이는 등 정부 효율화를 공약으로 내건 피용이 대선 가도에서 가장 앞서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그는 과거 부인을 의회 보좌관 역으로 채용했다는 스캔들에 휘말린 상태다. 그는 이날 유세에서 “나의 부인을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르펜은 반(反) 이민 반 유럽연합(EU)을 강조하고 있으며 ‘순수...

2017-01-30 09:35
“하루 평균 3000건 낙태수술 추정…처벌이 능사 아니다”

하루 평균 3000건의 낙태 수술이 이뤄진다는 추정이 나왔다. '낙태'를 무조건 처벌할 것이 아니라 임신 주수와 윤리적 사유 등을 고려해 허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불법 인공임신중절 수술 논란에 대한 해결책은?'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2005년...

2017-01-24 20:16
[브라보마이라이프]철저한 ‘합리주의자’ 함익병 “대한민국은 뇌수술이 필요한 상태”

“낙태는 여성에게 선택권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임신, 출산, 육아까지 모든 부담을 여성이 져야 하니까요.” 어느 급진적인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의 말일까? 아니다. 과거에 과의 인터뷰에서 “아직 군대를 마치지 않았던 아들에게 국민의 4대 의무를 모두 마치지 않았으니 내가 지지하는 보수 진영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압박했다”, “국민이 행복하고 잘살 수 있으면...

2017-01-03 10:20
정유라 전 남편 신주평 "4월 결별 후 홀로 귀국…조만간 현역 입대할 것"

한편 정유라 전 남편 신주평은 2013년 9월 정유라와 지인 소개로 첫 만남을 가진 뒤, 2014년 12월부터 독일에서 동거를 하며 아이를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순실은 둘 사이를 강하게 반대했으며, 아이가 생겼을 당시 낙태를 강요하기도 했다고 신주평 측은 주장하고 있다.

2016-12-06 16:28
황주홍 “정부, 한센인 피해 배상액 삭감 유감”

이는 지난해 5월 1심에서 단종 피해자들에 3000만 원씩, 낙태 피해자들에 40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것보다 줄어든 것이다. 당초 피해자들은 50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황 의원은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가장 기본적인 자녀를 낳을 권리를 빼앗은 것인데 국가의 책임은 인정하면서, 1심 판결 배상액보다 감액된 금액을 배상하도록 한 것은 도무지 납득이...

2016-12-04 14:44
피용, 프랑스 공화당 대선후보로 공식 선출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사회 분야에서는 동성애와 낙태에 반대한다. 이민자와 이슬람에 부정적이며 크림 합병 이후 서방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에 유화적인 입장이다. 경제면에서는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의 강력한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인 ‘대처리즘’을 지지하는 친시장 주의자로 평가받는다. 일각에서는 이번 프랑스 대선에서 반(反)이민자 성향인 피용 전...

2016-11-28 09:51
[종합] 트럼프, 당선 후 첫 TV 인터뷰서 “대통령 연봉 1달러만 받겠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 후 첫 번째 TV 인터뷰에서 연봉과 증오범죄, 동성결혼과 낙태 등 다양한 이슈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고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전날 미국 CBS방송의 시사프로그램 ‘60분’에 출연해 대통령 연봉과 트럼프 지지자들의 증오범죄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 또 자신의 정책에 대해...

2016-11-14 16:29
트럼프 “동성결혼은 OK…낙태는 안돼”

미국의 차기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현지에서 가장 민감한 양대 사회 이슈인 동성결혼과 낙태에 대해 상반된 태도를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트럼프는 동성결혼에 대해서는 연방대법원의 합헌 판결을 넘어갈 수 있다고 밝혔으나 낙태에 대해서는 1973년 낙태권을 명시한 판결을 번복할 계획이라고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전날 미국 CBS방송의...

2016-11-14 10:12
불법 낙태 의사 처벌 강화 ‘백지화’… 자격정지 12개월→ 현행 1개월로

정부가 불법 낙태수술(인공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한 의사에 대해 최대 12개월의 자격정지를 내리는 처벌 강화안을 백지화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의료계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이와 같이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낙태수술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은 기존과 같은 1개월로 유지되게 됐다. 복지부는 기존 입법예고안에서...

2016-11-11 15:54
[특징주] 피임株, 트럼프 낙태 규제 수혜 기대감에 상승세

낙태 규제를 외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선출됨에 따라 피임 관련주들이 수혜 기대감에 상승세다. 11일 오전 10시53분 현재 유니더스는 전일대비 470원(7.34%) 상승한 6870원에 거래 중이다. 사후 피임약을 생산판매하는 현대약품도 3.05% 오름세다. 도널드 트럼프는 “출산 전 태아 살해를 용납할 수 없다”며 “미국 중앙정부나 주정부가 나서서 낙태를 규제해야...

2016-11-11 10:54
[2016 미국 대선] 클린턴, 3차 TV토론까지 완승...트럼프 반격 실패

두 후보는 토론 초반 낙태 문제와 총기 규제 등의 주제에는 그나마 차분한 설전을 이어갔다. 그러나 자질 문제가 나오자 한치의 물러섬이 없었다. 이날 진행을 맡은 폭스뉴스의 크리스 월러스가 후보들에게 “대선 결과를 받아들일 것인지”를 질문했다. 이에 트럼프는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며 그 이유로는 “추악한 상황을 목격했다. 매스 미디어들이 끔찍한...

2016-10-20 14:23
복지부, 불법 낙태수술 처벌 강화한 개정안 ‘재검토’

보건복지부가 임공임신중절수술(불법 낙태수술)을 한 의사에게 최대 12개월까지 자격을 정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려던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8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한 의사에 대한 처벌 강화를 담은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뒤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을...

2016-10-18 11:12
의사 면허 취소자 최근 3년새 3배 증가… 비도덕적 진료 행위도 늘어

2015년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구체적 사유를 보면 낙태 수술(7건), 성범죄(1건), 음주 후 진료행위(1건) 등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이에 대한 처벌은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 불과해 솜밤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의료인 면허 취소자와 더불어 비도덕적 진료행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처벌을...

2016-10-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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