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 민자적격성 검토와 올해 실시협약 체결 이후 보상비 등이 집행될 예정으로 사전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외에 부전~마산광역철도, 낙동강 유역 산업단지 폐수 미량오염물질 처리 고도화, 대산~당직 고속도로 건설,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사업 등도 0% 집행률을 기록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예산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집행률...
앞서 나라살림연구소도 국세 감소에 따른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지방교부세가 6조5000억 원에서 7조1000억 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정부는 내국세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를 지방교부세로 지자체에 내려보낸다.
양경숙 의원은 "지자체가 지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지방 재원 규모가 감소해 재정적...
나라살림연구소가 9일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주도 외국인(이민) 정책 분석: 계절근로자 및 지역특화형 비자를 중심으로(정다연 책임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가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2027명 중 1151명(9.6%)이 지역을 무단 이탈했다. 2019년까지 1~3%대에 머물던 이탈률은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가 확대된 2021년 17.1%로 치솟았다. 지난해엔...
민간연구소인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해 세제개편으로 72조4000억 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로 13조 원,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약 3조 원 등 2022∼2028년 감세효과가 총 8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체 국세 수입 규모를 고려하면 세수 중립적인 수준이고,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
8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국세 감소에 따른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지방교부세가 6조5000억 원에서 7조1000억 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내국세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를 지방교부세로 지자체에 내려보낸다. 정부는 5월 말 기준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36조4000억 원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전년동기대비 진도율을 반영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가재정 운용 원칙은 가정경제와 반대로 경기둔화 시(세입감소 시) 지출을 늘리고 경기과열 시(세입증대) 지출을 줄여서 경기조절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세수결손 시 재정준칙을 지키고자 지출을 줄이는 것은 재정지출의 경기조절 작용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 유머 / 바닥도 바닥 나름
미국 뉴욕 박물관에 취직한 임시직 사원이 매일 남들보다 한 시간 일찍 출근해 마룻바닥을 닦았다. 박물관장이 “대학 나온 사람이 바닥청소를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묻자 그가 한 대답.
“이곳은 그냥 바닥이 아닙니다. 박물관의 마룻바닥입니다.”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지난해 결산 기준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는 코로나19 대응 지출 확대 등으로 117조 원 적자냈다. 국가채무는 1000조 원을 넘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에 육박했다.
기업여건의 경우 경쟁법의 효율성(34위→27위), 노동관련 규제의 사업 저해 정도(44위→37위)에서 개선된 반면 외국인투자자 인센티브 매력도(28위→40위), 보조금의 경쟁저해 정도(35위...
전국 243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한창이다. 지금 시기는 주민 대상 참여예산 교육이 실시되고 주민이 직접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는 때다. 작년 말 2023년 예산안 의회 심의에서 수원시를 비롯하여 주민참여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일이 속출했다. 의회는 예산 삭감의 이유로 특정 주민들만의 참여, 참여예산사업의 획일성, 집행부 사업 참여예산에...
나라가 발전하면 나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그 결과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발전을 이루어냈다. 세계 10위권의 국민총생산 및 수출 규모를 갖게 되었고 유수의 대기업들이 세계를 누비고 있다. 1인당 소득도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졌다. 그런데 대다수 국민의 생활 형편은 이에 상응해서 좋아지지 못하고 있다. 요사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현재의 재정준칙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며 "우리는 가계부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고, 국가부채는 가장 낮은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부채를 억지로 낮췄을 때 기업부채나 가계부채가 높아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공청회를 마친...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67%가 정책효과가 없다고 응답했다. 효과가 낮은 이유를 보면 지역 현실과 괴리된 정책 추진이 47.8%로 가장 높았고, 수도권 집중 유발 정책 지속 추진 34.3%, 단기적 성과 추구 23.9% 순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정부의 지방소멸 정책이 부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관련 제도들이 따로 운영되고, 그 주체도 정부 및 지자체로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정하고,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한편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지는...
코로나19 여파로 금리와 물가는 오르고 국민경제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제 활성화’라는 말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지 말고 나라 곳간을 열어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재정 서비스를 펼쳐야 할 때이다. 또한 예산의 수혜자 즉 당사자 중심의 예산 설계가 시작 단계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않는다는 방침을 세움에 따라 정부의 재정 역할을 통한 경기 부양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물가 상승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정부로서는 소비 진작을 위한 재정 확대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정부의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재정건전화 강화 속에 법인세 등을 깎는 감세 추진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 중 7개 철도 및 도로 건설 사업에서 동일하게 100억 원이 증액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사업 규모나 특성이 다르나 똑같이 100억 원씩을 받았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분배받은 것이라고 나라살림연구소는 지적했다. 또 태릉-구리 고속도로 건설(38억 원), 부전-마산 광역철도(30억 원), 태화강-송정 광역철도(21억 원) 등 정부...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시의 전체 예산은 47조8000억 원에서 57조2000억 원으로 19.6% 증가하였고, 안전 예산도 379억 원에서 439억 원으로 15.9% 늘었다. 그러나 이는 안전 관련 국비 지원이 66억 원에서 127억 원으로 92% 증가한 결과이다. 오히려 서울시비는 같은 기간 337억 원에서 315억 원으로 6.2% 감소하였다. 특히 ‘시민 안전교육 강화’...
27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간한 '2023년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부예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4개의 세부사업에 포함된 정부의 내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예산은 30억1700만 원으로, 2022년(31억6000만 원)보다 1억4300만 원(4.5%) 감소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과 피해자지원센터 전문성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정치란 무엇인가? 미국의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 for the society)”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가치란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현 사회에서 주요한 가치는 자원이다. ‘자원의 권위적 배분’은 ‘예산의 권위적 배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정치적 투쟁의 결과이자 기록이 예산이다. 7일부터 2023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