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내대표는 정부의 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비공개와 관련, “밀실에서 ‘복면 집필진’을 통해 깜깜이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준비한 ‘복면금지법’은 집회 현장이 아니라 국사편찬위원회에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체 집필진 47명 가운데 국편에서 선정한 30명은 대통령이 집착하는 집필 방향에 부합하는 ‘진실한 사람들’...
이와 관련, 지난해 정의당 심상정 당시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안은 국회 예산자동부의제도를 절대명분으로 삼은 유례없는 깜깜이 밀실 예산이자,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예산으로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밖에 당초 정부안에 없었지만 사업 초기비용만을 끼워넣었다가 이후에 본격적인 사업 집행을 유도하는 ‘문지방 예산’도...
해외 주요 감독기구는 물론 국내 행정기관도 이미 채택하고 있는 제도가 뒤늦게 도입된 것과 관련해 그간 금융당국의 ‘깜깜이 행정’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월부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가 결정된 시장질서교란행위 사건에 대해 △조치 대상자의 위반 내용 △사건의 쟁점과 판단 △관련법규 등을 명시한 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역구 획정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공천 룰도 불투명한 깜깜이 선거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출마자들은 나서야 할 지역구를 아직도 정하지 못했는가 하면 이미 뛰고 있는 주자들의 공천 불안감 역시 커지고 있다.
선거구 획정의 경우 법정시한이 오는 13일로, 남은 5일 동안 획정을 마무리...
그야말로 ‘깜깜이’, ‘부실’ 예산이다.
정부 재정은 항상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다. 수요와 공급의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게 예산 심사다. 허접한 심사를 거친 예산은 허투루 쓰일 가능성도 그만큼 높은 법이다.
더군다나 내년도 예산은 ‘총선용’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물밑에선 벌써부터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한 푼이라도...
◇ “투명경영” 밝혔던 신동빈 ‘깜깜이 주총’
오늘 日롯데홀딩스 임시주총… 시작전까지 장소•시간 비공개
형제간 최악의 후계 다툼 후 투명경영을 약속했던 신동빈 롯데 회장이 경영권 분쟁의 중대 분수령이 될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주총회를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의 결정적 이유 중 하나인 그룹의...
형제간 최악의 후계 다툼 후 투명경영을 약속했던 신동빈 롯데 회장이 경영권 분쟁의 중대 분수령이 될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주총회를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의 결정적 이유 중 하나인 그룹의 ‘비밀주의’가 다시 한 번 만천하에 드러난 사례”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7일 롯데그룹과 재계 등에 따르면 일본...
◇ 문턱 낮아진 코넥스… 여전히 ‘깜깜이 투자’
코넥스 시장의 문턱이 대폭 낮아졌지만 투자 판단을 위한 기업분석 보고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정보업체 와이즈에프앤에 따르면 올해 들어 코넥스 기업 총 73개 중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 내놓은 분석 보고서는 4건으로 조사됐다. 약 95% 기업이 전문적 분석을 받지 못한 셈이다.
◇ SK ‘바이오...
원 의장은 “깜깜이 선거, 로또 선거라는 오명과 함께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할 교육감 선거가 극심한 이념 대결로 전개돼 진흙탕 싸움이라는 비난이 지속하고 있다”며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가 쓴 비용은 730억 원으로 시도지사 선거 465억 원보다 훨씬 많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교육감 선출 방식은 덕망과 교육 전문성보다 정치력과...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이는 후보자들에 대한 많은 관심과 변화를 바라는 조합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당선자의 조합원 평균활동 기간은 24년으로 일부에서 제기한 ‘깜깜이 선거’로 현직이 유리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장 동시선거는 전체 195만 명의 선거인 중 159만 명이 투표해 81.7%의 투표율을 보였다. 종전...
아울러 이번 동시선거가 후보들의 정책이나 비전을 알릴 기회가 부족해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도 나왔다.
중앙선관위는 기부 행위 제한이 시작된 지난해 9월21일부터 위법행위 675건을 적발해 132건을 고발하고 33건을 수사의뢰했다. 나머지 479건은 경고 조치했다.
선거기간 금전ㆍ물품ㆍ향응 제공 등을 하다가 적발되면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농협중앙회는 오는 11일 실시되는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농축협 조합장 입후보자를 모르는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에 대해 통계 수치를 들며 반박했다.
농협 선거관리사무국은 조합장 동시선거 후보자 2600여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합장 후보자들이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평균 24년4개월이며, 15년 이상 자격유지 조합원이 83.4%인 반면, 5년 미만...
그는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활동에 대해 “문제제기는 했지만 예산안에 많이 반영은 못했다”면서 “12월 2일 시한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실 있는 심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의원들도 어떤 예산안이 증감됐는지를 표결이 임박해서도 몰랐다”며 “깜깜이 예산은 의원들의 예산심사의결권을 무력화시키고 있어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묻지마 예산’ ‘깜깜이 예산’이란 비판이 이어져온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예산이 내년에 또 155억원 늘어 총8827억원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7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도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올해 8672억원보다 약155억원 증액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 설명에 따르면, 국정원 자체적인...
앞서 항공구조사들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는 세월호에 몇 명이 탑승한지조차 모르고 '깜깜이 출동'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지난 2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항공구조사는 엄격한 이론·실기시험을 거쳐 선발된 정예 요원으로 해상 사고 시 헬기를 이용한 구조 임무를 맡는다. 증인들은 511호와 512호 헬기에 나눠 타고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벌였다.
팀장인 박모...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교육감 선거가 (후보) 인지도 부족으로 로또 선거,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면서 “교육 선진국이라는 미국도 대부분 주에서 임명제를 채택하고,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 교육이 발달한 나라들도 모두 교육감에 한해서는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새누리당의 교육감 직선제 폐지 추진...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교육감 선거가 (후보) 인지도 부족으로 로또 선거,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면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새정치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교육감 선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교육감 선거 자체를 없애고 대통령 임명제로...
앞서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교육감 선거가 (후보) 인지도 부족으로 로또 선거,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면서 "교육 선진국이라는 미국도 대부분 주에서 임명제를 채택하고,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 교육이 발달한 나라들도 모두 교육감에 한해서는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와 관련 “이번에 (투표용지에 후보이름 기재를) 순환배열로 바꿨지만 여전히 인지도 부족으로 '깜깜이 선거'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시사했다.
주 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인지도 부족으로 로또 선거가 되고 있다. 교육감 중에 큰...
세월호가 사건 당시 뿐 아니라 평소에도 부실 운항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화물 보고 및 적재 방식, 연락 체계 등 종합적인 부실 관리 정황히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JTBC ‘뉴스9’은 21일 27년 경력의 세월호 전 항해사 김모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세월호에 대한 의문을 파헤쳤다. 우선 김씨는 침몰 원인 중 하나로 화물 결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