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검색결과,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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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인사태풍 앞둔 법조계… 여소야대 ‘사법 이념지형’ 바뀌나

국내 변호사업계를 이끄는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62·15기) 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46·36기) 회장도 내년 초 물러난다. 보수화됐다고 평가받는 사법부가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몸집이 불어난 변호사단체는 ‘직역 수호’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장 지명권, 박 대통령? 차기 대통령? = 지난 4월 치러진 총선에서 여소야대 구도가...

2016-10-20 11:00
서울지방변호사회, "백남기 부검영장 집행 시도 중단해야" 성명

국내 최대 규모의 변호사 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고(故) 백남기 씨 사망을 공권력 남용 사건로 규정하고 부검 영장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변회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국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백남기 농민과 유족에 대한 사과,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 확인,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

2016-10-17 14:17
서울변회,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책임지는 사람 없어"…재발 방지 촉구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실제 현장을 눈으로 확인한 변호사들이 제기한 우려가 한 농민의 사망으로 현실화됐다"며 "이 사건에 관해 국회 청문회까지 열렸지만 아직까지 이 사건에 대해 책임지거나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공권력 사용의 한계를 다시 점검하고 남용...

2016-09-26 09:28
[법복 벗은 대법관 ‘전관예우’] 대법관 출신 변호사, 어떤 사건 맡나 봤더니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법조윤리협의회장이 대기업 사건을 맡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지만 자제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서울지역의 한 중견 변호사도 "법조윤리협의회 회장과 변호사 활동이 별개라고 생각하신 듯 한데, 아마 본인이 어떤 사건을 맡았는지 모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경개개혁...

2016-06-23 11:17
서울변회, '몰래 변론 의혹' 홍만표 변호사 징계 신청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홍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서를 대한변협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홍 변호사가 소위 '몰래 변론'을 했다는 게 징계 요청 사유다. 서울변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사건 수임건수와 금액을 제대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홍 변호사가 2013년도 해당 내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신청은...

2016-06-10 16:35
서울변호사회, '정운호 로비 의혹' 홍만표 변호사 조사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17일 홍만표(57) 변호사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서울변회는 이날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 등을 위반한 의혹이 있는 홍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변회는 홍 변호사가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호했는지...

2016-05-17 14:13
서울변회, '고소ㆍ소송 남발' 강용석 변호사…조사위 회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강용석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정식 회부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고소와 소송을 남발해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진정이 접수됐기 때문이다. 조사위는 강 변호사가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성 댓글 뿐만 아니라 단순 비판 글을 올린 누리꾼들까지 무리하게 형사고소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2016-05-01 14:17
변협, 신영철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신고 거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신 전 대법관이 1981년에 이미 변호사 등록을 해둔 것에 대해 "개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등록은 변호사법 취지에 반한다"며 개업신고서를 거부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신 전 대법관의 개업에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자, 이를 토대로 신 전 대법관의 신고서를 변협에 넘겼다.

2016-04-06 20:32
'사외이사 겸직' 이귀남·김성호 전 법무부장관 징계 절차 착수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이귀남(65)·김성호(66) 변호사를 징계하기로 하고 사건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이들이 법무에 관한 사무의 최고책임자로 누구보다 법질서 준수에 앞장서야 할 자리에 있었다는 게 주된 이유다. 두 사람은 각각 기아자동차와 CJ그룹 사외이사로 활동해왔다. 서울변회의 이같은 방침은 변호사법을...

2016-03-30 14:54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 뒤늦은 이사 겸직 신청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2일 하루에만 변호사 28명이 사외이사 겸직 허가를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신청을 모두 받아주지 않고 실질적인 심사를 할 방침이다. 박주희 서울변회 대변인은 “언론보도에서 나왔듯이 검찰 출신 변호사가 본인이 수사했던 기업의 사외이사를 맡는 것은 문제”라며 “겸직 허가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03-23 10:41
허가 없이 대기업 이사 맡은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서울변회, 징계 검토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2일 전직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대검 차장검사 등 검찰 고위직 출신 대기업 사외이사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은 변호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이사를 맡으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이사가 됐다면 변호사법상 겸직 제한 규정을...

2016-03-22 12:34
서울변회, '위안부 소녀상 지킴이' 학생들 법률지원

경찰이 '위안부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들에 대해 수사를 벌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변회 산하 인권위원회(위원장 오영중)는 2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노숙 농성장을 방문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대학생들의 건강 문제와 인권침해상황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2016-02-02 10:04
서울변호사회 우수법관 8인 선정…막말 판사 심각성은 여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015년 법관평가에서 서울고법 정형식(55·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 서울고법 여운국(48·23기) 판사 등 8명을 우수법관으로 선정, 20일 발표했다. 이번 법관평가에 응답한 서울변회 소속 회원은 총 1452명으로 역대 최고 참가율을 기록했다. 접수된 평가서도 8400건으로 지난해 5783건에 비해 대폭 늘어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6-01-21 00:39
서울변호사회 2015년 '우수법관'에 허익수 판사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0일 회원 1452명이 참여한 2015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법관 8명과 하위법관을 선정했다. 1782명의 법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법관평가는 올해로 8번째다. 서울변회는 우리나라 변호사들의 70% 이상이 가입된 국내 최대 규모의 지역 변호사 단체다. 이번에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판사들은 "그래서? 그게 뭐....

2016-01-20 13:39
[법과 사회]그늘진 세상에 인권의 불 밝힌 ‘노동자·빈민의 대변인’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조영래 변호사 타계 25주기를 맞이해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에서 기념전시회를 11일까지 열고 있다. 학생과 빈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앞장섰던 고인의 업적을 기리는 행사다. ◇행동하는 실천가… 수배 중 ‘전태일 평전’ 저술도 = 1947년 대구 출생인 그는 경기고 재학시절부터 파란만장한 젊은 시절을...

2015-12-10 11:09
2021년까지 사법시험 유지…법무부 대안 어떤 내용 담겼나 (종합)

◇변호사 단체, 신속한 입법 촉구 vs 로스쿨 측 반발 사법시험 존치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해 온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이날 법무부 발표 직후 성명서를 내고 "향후 4년간 사법시험을 존치한다는 것은 혼란을 그대로 방치하는 의미와 같다"고 비판했다. 서울변회는 "사법시험을 존치하자고 하는 것은 몇 명의 수험생 때문이 아니라 올바른...

2015-12-03 15:49
[부음] 2015년 12월2일

▲김신배(전 SK 부회장)ㆍ인배(이화여대 교수)씨 부친상, 양성광(한국샌드빅 사장)씨 장인상 = 1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4일 오전 7시, 02-3010-2631 ▲임홍근(전 한국석유공사 부사장)ㆍ성식(자영업)ㆍ상근(자영업)씨 모친상 = 30일 평촌 한림대 성심병원, 발인 3일 오전 6시, 031-386-2345 ▲김한규(대진대 교수)ㆍ진두(YTN 보도국 과학기상팀장)ㆍ원두(수원...

2015-12-02 07:44
신격호 회장 비서 '변호사 사칭' 혐의로 고발 당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0일 변호사법과 외국법자문사법 위반 혐의로 나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변회는 고발장을 통해 "(나씨가) 국내 법률시장의 폐쇄성을 이용해 해외 유학 경험을 내세워 자신을 국제변호사 혹은 고도의 법률적 지식을 가진 글로벌 인재인 것처럼 사칭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가 아닌 나씨가 지난달 20일부터...

2015-11-20 15:12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부적절 수임'으로 징계 위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고 이사장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조사위원회는 징계혐의에 대해 증거조사를 벌인 뒤 고 이사장의 의견을 듣고 징계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징계와 별도로 변회가 고발 등의 절차를 밟는다면 형사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고 이사장의...

2015-11-03 11:11
고영주 이사장 형사처벌될까 …서울변회, '변호사법 위반' 조사 착수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고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예비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고 이사장의 부적절한 사건 수임이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다르면 고 이사장은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에 관여했다. 이해관계가 걸린 사건을...

2015-10-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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