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정부안과 더민주안을 모두 비판하면서 “국민의당은 소득재분배 기능도 강화하고 중(中)복지로 가는 로드맵 속에서 필요한 세원을 책임있게 확보하는 정직한 세제개편안을 9월 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와 함께 근로자들의 면세점을 낮춰 세입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김 의원은 “더민주의 세법개정안은...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민주 개편안에 대해 “조세체계 합리화 위해 필요하지만, 득표에는 도움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선 침묵했다는 측면에서 내용의 절반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더민주의 세제 개편안은 누진율을 높이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어디에 돈을 더 쓰겠다는 말도 없었다”면서 “인터넷 글을 보니 ‘더민주가...
이날 국민의당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나섰다.
김 의장은 손팻말로 북한의 장사정포 사진을 들어 보이며 "북핵 위기가 생길 때마다 TV에 늘 나오는 북한 장사정포다. 휴전선 부근에만 수천문이 있지만, 사드로는 요격할 수 없다"며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모순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정숙, 김종회 의원들이 토론에 나섰다. 그러나...
이에 따라 이날 각 당에서 2명, 정부에서 2명이 포함된 8명의 실무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2차 민생경제점검회의때 가계부채와 관련, “(야당은) 집단대출 포함해 주택담보대출 더 늘지 않도록 최대한 유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며 “건전한 가계부채 관리차원에서 DTI, LTV의 정상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촉구했다”고...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도 성명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특히 노동자들의 실망과 좌절, 그리고 분노를 보면서 우리가 큰 힘이 되지 못한 것을 자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최저임금법 제8조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에 2017년 최저임금안 재심의를 요청하고 최저임금위는...
개회 직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서별관회의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유일호 부총리가 홍 부총재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AIIB 부총재직에) 한국 사람을 받아달라는 노력을 안 한 게 결단코 아니다”라고 답하고, 서별관회의 자료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는 건 저희는 (관련 자료를) 갖고...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당 차원의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상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훈급여는 소득으로 잡혀 보훈급여가 일정수준(약100만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보훈급여가 일정 수준 이하더라도 보훈급여를 받은 만큼 기초연금을 덜 받도록 설계 돼 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1일 당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자진사퇴 여부에 대해 “자진사퇴는 본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으로선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아직 기소도 되지 않은 상태다, (대한민국은) 무죄추정의 원칙의 나라”라면서 “너무...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구조조정에 한은의 발권력이 동원되는 것은 나쁜 전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한은 발권력이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동원되게 되면 한은의 이익잉여금이 국가 재정으로 들어가지 못해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지적에 동의한다.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의 개입을 최소화해야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도 이 총재가 지난 4월 한은이 나설 상황이 아니라고 했던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따져 물었다. 그는 “이주열 총재는 4월19일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지금 금융시장을 볼 때 한은이 나설 상황 아니라고 말씀했다”며 “뭐가 바뀐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4월29일에 윤명식 부총재보는 ‘구조조정 자금지원이야말로 국회 역할’이라고...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총재는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이 지적한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중앙은행의 발권력이 동원되는 상황이 반복되선 안된다는데 동의했다.
김 의원은 “구조조정에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나쁜 전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지난 2008년에는 은행 유동성이 적어 발권력이 동원했지만, 이번에는 국가 재정으로 들어갈...
급추락하는데 책임질 사람은 어서 책임지고, 성실한 경찰들까지 피해가게 하지 맙시다" 등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29일 김성식 연제경찰서장과 정진규 사하경찰서장이 모두 문제가 된 경찰관이 사표를 제출하기 전에 내용을 보고받았지만, 개인 신상을 이유로 사표를 받는 것으로 무마하고 사건을 은폐하면서 허위 보고했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김성식 연제경찰서장과 정진규 사하경찰서장이 모두 문제가 된 경찰관이 사표를 제출하기 전에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개인신상을 이유로 사표를 받은 것으로 무마하고, 사건을 은폐하면서 허위 보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연제경찰서의 경우 정모(31) 경장이 청소년 보호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지난 5월 7일 담당 계장(경감)과 과장...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민생에 도움이 돼야 한다. ‘떡 본 김에 제사지낸다’는 식으로 편성하는 것은 용납치 않겠다”고 말했다.
추경안은 국회 통과가 늦어질 경우 본예산 처리시점과 가까워져 ‘무용론’이 나오는 만큼 신속한 처리가 요구된다. 지난해 국회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 피해 대책으로 정부가 제출한 11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이날 당 브렉시트 점검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대응은 정부가 하고, 국회와 정치권은 나서지말고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고 “조선ㆍ해운 구조조정의 후폭풍, 브렉시트에 따른 경기 하방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추경 예산을 신속히...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26일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와 관련해 "주가가 과잉 하락하는 등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공매도의 일시적 제한을 포함한 관련 정책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브렉시트 충격파와 관련해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국회 기획재정위와 정무위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브렉시트는 세계경제의 중대한 하방 위험요인”이라며 “세계 경제침체가 얼마나 심해질지, 금융의 비정상적인 쏠림 현상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금융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이 우리 경제 어렵게 만들 요인에 대해 선도적으로 차단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최 차관은 우리나라 경제가 받을 영향에 대해 “단기적인 시장...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미세먼지의 실천적 해결을 위해서는 비용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정치권이 더는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차량별로 정확한 오염발생량을 산정해 ‘오염원 발생자 부담원칙'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용현 의원은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를 겨냥해 “다소 갈등의 소지가...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은 16일 “국책은행(산은)이 조선사를 비롯한 여러 부실회사의 채권단으로서 구조조정의 주체가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는 이번 구조조정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권 전문가와 학계 인사들도 산은의 구조조정 기능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양원근 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한 토론회를 통해...
새누리당 김광림·더불어민주당 변재일·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2회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갖고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여야 3당에 현재 경기여건과 고용여건, 재정상황과 구조조정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추가재정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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