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가계동향조사 엉망, 소득불평등 수준 반영 못해”
국민의당 정책위의장과 상임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식 의원은 통계청 국감에서 지니계수 산출의 근거가 되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가 우리나라 소득불평등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응답식 가계부조사인 가계동향조사에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기준을 너무...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편안은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액자산가 건보료 무임승차를 없애는 내용”이라며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해 불공정한 건보체계를 나름대로 바꾸겠지만, 여야 가릴 것 없이 협력적인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개편안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된 현행...
아울러 자영업자를 비롯한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추가소득이 없는 직장가입자 등 전체 세대의 약 84.5%는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추산했다.
김성식 정책위 위장은 “건보료 개편은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액자산가의 무임승차를 없애는 내용”이라며 “여야 가릴 것 없이 협력적인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당 차원의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김 의장은 세법 개정 방향의 주요 원칙으로 △불평등 극복과 조세의 재분배 효과 강화 △재정건전성 회복 △응능부담 원칙과 국민개세주의세법 등 기본 원칙 확립 △기회의 균등 촉진을 내세웠다.
개정안은...
이날 국세청 국감에는 박영선, 윤호중 의원을 제외한 9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식 국민의당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당 의원 3명 등이 참석했다. 11명의 새누리당 의원은 전원 불참했다.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논의가 이뤄진 결과, 더 이상 국감 진행이 어렵다고 보고 참석 의원들은 식사가 마련된 1층 예약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국감이 정상적으로...
정책위의장인 김성식 의원은 28일 종합소득과세표준 기준으로 ‘3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각각 세율을 41%와 45%로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4%로 올리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전 대표 등 전...
이날 기재위 국감은 여당 의원들의 의사일정 보이콧에 따라 일부 야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료제출 문제를 둘러싼 질의만 이어갔다.
조경태 기재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현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이날 기재위원장실에서 국감 정상화를 위한 비공개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다.
조경태 위원장과 간사인 새누리당 이현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이날 기재위원장실에서 국감 정상화를 위한 비공개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협상에 앞서 조 위원장은 국감이 정식 개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 의원들이 자료제출 문제 등을 이유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의 중인 상황과 관련해...
이날 행사에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추미애 더민주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 등 여야 지도부를 포함한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상공인으로는 박용만 대한․서울상의 회장을 비롯해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등 72개 지역상의 회장단과 서울상의회장단인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정진행 현대차 사장 등 250여명이 자리를 함께...
정계에서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했다. 상공인으로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등 72개 전국상의 회장단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정진행 현대차 사장 등 서울상의 회장단을 포함해 250여명이 함께했다.
기업인들은 20대 국회를 향해 기대와 함께 백년대계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현재·더불어민주당 박광온·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홍 전 행장에 대한 증인 고발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홍 전 행장은 여야 합의로 채택된 증인이었다. 이른바 ‘최·종·택’(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홍 전 행장) 3인방 가운데 유일했다....
이날 김성식 국민의당은 “돌아보면 지금 대우조선이 망가진 내부적 원인이 무엇이냐”고 내부통제시스템 관리 감독에 대해 신 전 감사실장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신 전 감사실장은 “내부통제시스템이 무너져 관리감독해야 하는 산업은행도 제대로 하지 못할 여건이 형성됐다”며 “감사를 그만두게 된 계기를 정확히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정치권이나 청와대 쪽...
정 사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의 "MB(이명박)정부 이래 사외이사 17명, 고문 60명 등 낙하산 인사를 다 받아줬다"는 지적을 인정했다. 또한 "낙하산 인사가 대우조선의 건강한 경영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우조선의 CEO 리스크', '청와대 인사 개입으로 인한...
[카드뉴스] “한진해운 선박 하역료, 정부가 선지원해야”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 의장이 5일 “해외 항구에 정박 중인 한진해운 선박의 하역료를 정부가 선(先)지원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물류 대란으로 인한 한국 수출업체의 피해를 막기 위함입니다. 김 의장은 “도산법은 법리가 복잡해 정부 혼자서 주먹구구로 대응할 수 없다. 민간 국제법 전문가...
평택 화력지원막사2 외단열 시공 계약에 이어 7월 시흥프리미엄아울렛과 김천 파크드림씨티2차 외단열 계약 등 총 65억원 규모의 계약을 잇따라 체결했다.
김성식 벽산 대표는 “2013년에 이어 이번 평택 미군부대현장의 외단열 공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벽산의 높은 시공 능력은 물론 고성능 외단열 시스템의 우수성과 안정성을 입증 받게됐다고 말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하던데 내 생각도 그렇다”며 “최 전 경제부총리와 안 경제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을 부르지 않으면 ‘앙꼬 빠진 찐빵’”이라고 밝혔다.
야권은 또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은 14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위해 국가 재정 지원을 명확히 하고 휴가일수 확대 등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출산율 1.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2001년부터...
국민의당 역시 이날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식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염천에 엄청난 고생을 하는 우리 국민을 생각해 박 대통령이 가정용 전기료 '누진 폭탄'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식 정책위 의장과 제4정조위원장 윤영일 의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인 손금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하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력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민의당은 우선 현행 6단계인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1·2단계를 통합해 1단계 요금을, 3·4단계를 통합해 3단계 요금을 각각 적용하는 식으로 총 4단계로 줄여 전체 요금을...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누진률을 높이고 소득불평등을 개선한다는 측면은 의미가 있지만 어디에 더 돈을 쓰겠다는 설명은 없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인상하면 일자리 줄어든다? =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16개국이 법인세를 내렸고 법인세를 올린 나라는 그리스와 멕시코 등 재정위기 국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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