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인당 10만 원의 소비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총 296만 명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지급일을 기준으로 자격이 충족된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 계좌에 입금된다.
기존의 긴급복지나 한시생계 지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11~18세(2003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출생자) 청소년이다.
지원금액은 체감 물가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약 5% 인상한 월 1만1500원이며, 신청한 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매권은 신청 이전 기간에 대해 소급...
이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 최종목표금액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 원으로 판단하지만 재원 형평상 차기 정부 임기 내 도달할 수는 없다”며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전 국민에게 100만 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우선 전 국민 대상 지급에 대해 “모든 국민에 연 100만 원 이상을 시한부 지역화폐로...
한부모가족,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무료로 제공되는 '사랑의 PC'는 자격 검증부터 신청, 접수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된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이택스(E-TAX) 마일리지 등 모든 마일리지를 서울지갑에서 통합 조회할 수 있다.
본인인증이나 전자서명도 가능하다. 서울지갑 앱 내 '서울패스'에 가입하면 간편 본인인증을 할...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인 경우 응시료를 면제한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소정의 신청절차에 따라 응시료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 신청 기간은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이며, 관련 제출서류를 원서 접수처에 내면 된다.
성적통지표는 12월 10일 수험생들에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라면 1인당 지급액이 35만 원으로 늘어난다.
단, 지급대상은 지난해 전 국민에서 소득 하위 80% 가구로 좁혀졌다. 피해계층 지원과 소비 진작이라는 정책 목적을 고려해 가구당 지급액을 늘리고, 한계소비성향이 약한 고소득층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달 29일 추경안...
또 소득 하위 80% 가구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해선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 더불어 지난해부터 축적된 가계 소비여력이 소비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2분기 월평균 신용카드 등 사용액 대비 3% 초과 사용액의 10%를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라면 1인당 지급액이 35만 원으로 늘어난다. 4인 가구 기준 총 지급액은 140만 원이다.
단, 지급대상은 지난해 전 국민에서 소득 하위 80% 가구로 좁혀졌다. 피해계층 지원과 소비 진작이라는 정책 목적을 고려해 가구당 지급액을 늘리고, 한계소비성향이 약한 고소득층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최상대...
저소득층 대상 추가지원은 전재수 의원이 같은 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비롯한 차상위계층에는 1인당 10만 원씩 추가해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은 24개 경영위기업종 등 113만 명 대상으로 최대 900만 원까지 피해지원을 한다. 지원 상한액을 기존 500만 원에서 2배 가까이 늘린 것이다. 전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 규모를 더...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애써 일을 하려 하지 않는다. 꼭 일을 해야 할 때는 급여를 현금으로 줄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왜냐하면 급여를 통장으로 받으면 기록에 남고 소득이 있으면 수급권자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일을 하고 싶어도 제도가 정한 기준에서 벗어나면 수급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그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등 서울시 청년수당과 유사 사업 참여자 △2017~2021년 1차 서울시 청년수당에 이미 참여한 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선정된 청년은 7월부터 12월까지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활동지원금을 지원받는다....
이에 개정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명시된 방발기금의 용도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통신기기 구입비용,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규정을 추가해 소외계층의 통신접근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 의원은 "전 국민적으로 디지털기기가 보편화됐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은 디지털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정보...
그는 “양극화 완화와 경제회복 효과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합의에 기초해 피할 수 없는 탄소세, 데이터세, 인공지능 로봇세, 국토보유세 등의 기본소득목적세를 점진적으로 늘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지원금 수준인 1인당 월 50만 원까지 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지사의 구상이야말로 천문학적 재원을 위해 증세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로 기초생활보장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수급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집단으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서울시는 근로 능력이 있는 만 40~만 67세 저소득층에게 급여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낙인효과를 최소화하는 ‘서울형 차상위 참여 보람일자리 사업’을 마련해 운영한다.
이번에 차상위계층을...
방통위는 시ㆍ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득수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해 우선보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38억 원으로 1만5000대를 연말까지 보급할 예정이다.
시ㆍ청각장애인용TV 보급 사업은 디지털포용 혁신정책으로, 방통위가 전국 17개 광역시ㆍ도 지자체와 협력해 저소득층 중심으로 TV를 보급함으로써...
평생교육 바우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성인이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인당 연간 35만 원 또는 70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평생교육 바우처 지급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성인 학습자의 학습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 교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는...
또한, 올해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인 외국인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표기된 경우 에너지바우처 세대원에 포함해 지원한다.
여름 바우처는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6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 수급 노인·한부모 가구에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면 수급자로 선정하지 않았던 기준이 사라지면서 올해 1∼4월에만 6만2618가구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올해 초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신청이 몰려 지원 가구가 크게...
이번 채용에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우대된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최근까지 근무한 당행 부정 입사자는 총 17명으로, 지난 2월부터 대부분 자발적으로 퇴직했다”며 “채용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이번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