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한전부지 인수에 따른 기업소득환류세제 혜택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올해 배당과 투자계획 등을 감안하면 옛 한전부지 인수에 따른 투자에 관계 없이 현대차가 기업소득환류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한전부지 인수에 따른 세금 경감효과가 수천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기업소득환류세...
정부는 이날 기업소득 환류세제 업무용 건물의 범위를 공장과 판매장·영업장, 물류창고, 본사, 연수원 등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한전부지에 들어서는 본사 건물과 판매시설, 전시컨벤션 시설 등은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과 아트홀은 업무용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더불어 정부는 세제상 혜택 기준인...
최영록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16일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투자로 인정되는 업무용 건물과 관련해 "호텔의 경우 법인 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이냐는 것에 달려있다"면서 "정관에서 정한 여러 가지 업무용 사업 범위에 포함시키면 인정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가 정관에 제시한 31개 사업목적에는 '관광사업 및 부대사업'이 포함돼 있다.
2009년 3월...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투자로 인정되는 업무용 건물 및 부속토지 범위는 공장, 판매장, 영업장, 물류창고, 본사, 연수원 등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규정됐다.
건물 일부를 임대할 경우에는 자가사용 비율만큼 투자로 인정하되, 90% 이상 기업이 직접 사용할 때에는 모두 투자로 인정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한 자사주 취득금액 인정요건도 개정됐다.
시행령에선 주권상장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사주를 취득하여 1개월 내에 소각하는 경우 자사주 취득금액을 배당으로 인정하고 있다.
개정안엔 상법 제341조에 따라 거래소에서 시세있는 주식을 취득하거나, 주주의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것을 내용으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인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에 대한 내용도 논의돼 500여명의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는 후문이다.
특히,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이 일정수준 이상의 사내유보금을 투자나 배당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추가 10%의 법인세가 과세되는 기업소득...
또 최근 시행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비롯해 ‘땅콩 회항’ 사건 등을 계기로 반기업 정서가 확산하면서 국민이 기업들에 대해 느끼는 상실감과 반감을 치유하고 기업인들의 사기를 끌어올릴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재계 한 관계자는 “서로 떠맡기를 고사하던 전경련 수장을 연임한 상황에서 (허 회장이)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취임사에서 밝힌...
한편, 기업소득환류세제 같은 제도 도입을 보면 내수 진작과 기본적인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입장이 바뀌고 있는 듯하다. 배당금을 더 많이 주고 임금을 더 높여 주주 가치 제고와 가처분 소득 향상으로 내수를 진작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듯하다.
△60~70대에게 추천할 만한 재테크 상품 종류는 무엇이 있나
-60~70대의 투자는 안정성과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 고위험...
현 정부의 정책이 대기업 위주라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는 법인세를 성역화하지 않는다"면서 "투자, 배당, 임금 인상 안 하면 세금 더 내게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법인세"라고 최 부총리는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복지수준 및 재원조달 방법에 관한 논의를 비롯해 기업과 국민의...
그는 또 증세 논란과 관련해 투자나 배당을 하지 않는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예로 들면서 정부는 법인세를 성역화하지 않는다면서 증세는 국민 합의가 없으면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그동안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경제 회복 불씨를 살렸지만 지난해 4분기 부진...
최 부총리는 현 정부에서 서민증세가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는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을 증세라고 본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통한 세수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투자 및 임금인상 등에) 협조하면 세수가 제로가 되고 협조하지 않으면 조 단위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경우 기업 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정기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과세 범위에서 우리사주 출연금을 제외하기로 해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우리사주 출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우리사주를 기업의 성과배분에 활용하도록 했다. 우리사주를 우수인력에 대해 우선 배정하거나...
한전 부지 내 건립 예정인 전시·컨벤션 센터가 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돼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과세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투자는 과세 범위에서 제외된다. 세법 시행령에는 업무용 건물 신·증축 건설비와 이를 위한 토지매입비가 투자로 인정된다.
현대차 그룹은 한전 부지의 상당 부분을 전시·컨벤션센터와...
경제개혁연구소는 기업소득의 가계환류를 위해 '임금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3대 패키지 세제보다는 거래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연결된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출, 특히 중소 하도급기업을 위한 지출에 적극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50대 기업의 투자재원자립도가 200%를...
요구안은 △대폭적 규제 완화 △원샷법 조속한 도입 △지방 기업 투자 규제 완화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 완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개선 등이다.
특히 대한상의가 가장 강조한 부문은 규제 완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규제 강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 국 중 4위다. 대한상의는 경쟁국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해 기업 경영 여건을 개선해 줄...
이외에도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시 지분투자를 투자로 인정하고 ‘가업상속 지원제도’도 독일식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노동시장 구조개혁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박용만 회장 외에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인원 롯데그룹정책본부 부회장, 심경섭 한화 사장 등 서울상의 회장단과 김동구 대구상의 회장, 김광식 인천상의 회장, 박흥석...
정부는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8700억원 정도의 세수를 EITC(근로장려세제) 등을 통해 저소득층에 환류시키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거두겠다는 그럴 듯한 설명을 빼놓지 않았다.
국회 기재위원회 조세소위에서의 심의과정도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다. 야당은 교육비와 의료비 등 기본경비적 성격의 지출과 저출산 대책 성격의 자녀공제에 대해 소득공제 방식을 유지하라고...
내달 시행되는 기업소득환류세제 역시 금융회사 입장에선 문제다. 투자와 배당, 임금 증가 합산 금액이 전체 이익의 80%를 밑돌면 차액의 10%가 과세된다는 것이 골자다. 대규모 투자가 드문 금융회사 입장에선 배당과 임금 증가분으로 전체 이익의 30% 이상을 소진하는 대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시중은행 한 임원은 "외국인 주주 비율에 매우 높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3일 정부에 제출한 기업소득환류세제 의견서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투자행위는 모두 기업소득환류세제상 투자로 인정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전경련은 해외 투자가 국내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 국내투자는 해외 투자 억제가 아닌 규제완화 등 투자환경 개선으로 늘려야 한다는 점을 들어 해외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