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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주주 배당소득 금융소득종합과세서 제외 허용

또 기재부는 소액주주의 배당소득 세율도 현행 14%에서 10% 이하로 낮추고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가계에 풀 수 있도록 이익금을 일정수준 이하로 쓰지 않으면 부과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도 10~15%의 세율을 적용하는 선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사업자산에 투자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투자금액의 1~4%대 세액공제 해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새로...

2014-07-28 09:20
만기 10년 주택대출 이자상환액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적용받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현행 14%에서 10% 이하로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또 기업의 유보금을 배당, 투자 등으로 유도하기 위한 기업소득환류세제에 10∼1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기업들은 앞으로 한 해 동안 발생하는 이익금을 일정 수준 이하로 쓰고 유보한 경우, 남는 이익금의 10∼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2014-07-27 20:28
[오늘의 이투데이 1면] 번지수 잘못 짚은 ‘기업소득환류세제’ 등

◇ 번지수 잘못 짚은 ‘기업소득환류세제’ 25일 정치권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벌써부터 여당 내부에서 ‘기업소득환류세제’라는 이름의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되고 있어 국회 통과 과정에서 험로가 예고된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 중 ‘내수활성화의 핵심과제’로 꼽히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방안에 따르면...

2014-07-25 11:16
번지수 잘못 짚은 '기업소득환류세제'…오락가락 과세정책 전철 되풀이하나

25일 정치권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벌써부터 여당 내부에서 ‘기업소득환류세제’라는 이름의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되고 있어 국회 통과 과정에서 험로가 예고된다. 작년 발표 나흘만에 세법개정안의‘원점재검토’, 최근의 2주택자에 대한 전세 과세 백지화에 이어 또다시 여론과 정치권에 밀려 정부의 과세정책이 흔들릴 수...

2014-07-25 10:21
[7ㆍ24슈퍼부양책] 최경환 “올해 성장률 3.7% 보다 낮아질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를 인하한 만큼 투자나 배당, 임금 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에 따른 가계부채 우려에 대해선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새...

2014-07-24 16:35
정부 기업소득환류세 신설에… 재계, “사내유보금 과세는 불공정 조세” 반발

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기존의 사내유보금 과세와 다르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계는 이중과세, 재무구조 악화, 투자 위축, 국부유출 등을 우려하며 상당한 반감을 보이고 있다. 한 대기업 임원은 “현재 미국과 일본 등에서 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하고 있지만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운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소득환류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2014-07-24 10:11
[7.24슈퍼부양책] 41조 풀어 경제살린다…내수활성화로 경기부양 올인

특히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은 자칫 외국인 주주 배불리기나 기업의 자율 경영성을 헤쳐 자본시장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LTV·DTI 규제 완화는 주택시장이 살아나지 못하면 가계부채에 큰 부담을 줘 한국경제를 오히려 위기에 빠트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14-07-24 10:00
[7.24슈퍼부양책] 한국판 아베노믹스로 내수에 활력 불어넣는다…국가ㆍ가계부채 부담 여전

핵심은 기업 이익의 일정 부분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자기자본이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이 제도 시행 때부터 발생하는 당해 연도 이익의 일정 부분을 2∼3년 등 일정 기간에 투자·임금·배당에 활용하지 않으면 추가 과세한다. 제도 시행 이전에 축적된 사내 유보금엔 적용되지 않는다. 또...

2014-07-24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