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기밀 문건으로 분류된 자료에 따르면 올랑드 대통령은 취임 직후 파리에서 유로존 위기와 그렉시트 와 관련해 독일 야당과 비밀회의를 하고자 측근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그러자 그 측근은 “메르켈 총리가 뒤통수 친 것을 알면 어찌 되겠느냐”라며 회의 추진을 말린 것으로 나타났다.
메르켈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올랑드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가...
이어 "다만 우연히 수집한 기밀이라도 이메일을 통해 외국인에게 누설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KSS-Ⅰ성능개량'은 해군이 1980년대부터 추진한 1200톤급 잠수함 도입 사업이다. 박 씨는 독일 방산업체와의 합작회사를 설립한 뒤 'KSS-Ⅰ성능개량'과 '항만감시체계(HUSS)' 사업 관련 문건을 방산업체 K사 이사 김모(52·구속기소)씨에게 넘겨받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광공영 이규태(64) 회장이 방위사업청 기밀을 손 쉽게 들여다 보고, 가격 결정까지 주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에 따르면 이 회장은 EWTS 획득 방법이 국내 연구·개발에서 터키 하벨산 사로부터 구매로 바뀌기 2개월 전인 2007년 9월 이런 계획...
검찰은 이들에게 공무상 기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증거합의를 마친 뒤 비공개로 유출된 문건의 내용에 관한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문건 내용을 다루는 공판 과정이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과 명예훼손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구한 바 있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미국 정부의 기밀을 폭로했다가 괘씸죄에 걸려 국제사회를 떠돌고 있는 전 미 국가안전보장국(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또 미국 정부의 역린을 건드렸다. 미 법무부가 불특정 다수 시민의 휴대전화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중앙정보국(CIA)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폭로한 것. 두 기관은 그야말로 ‘마이너리티 리포트’ 프로젝트를...
합수단은 일광공영을 포함한 일광그룹 계열사와 이규태(66) 회장 자택 등 10여 곳에 검사 2명과 수사관 50여명을 보내 무기중개사업 관련 내부문건과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광공영은 1억달러(한화 1128억여원) 대의 공군 전자전 EWTS 도입사업과 관련해 무기중개사업을 맡았던 업체다. 합수단은 EWTS 장비 가격이 부풀려져...
에드워드 스노든 전 미국 국가안보국(NSA) 직원이 슈피겔에 건넨 NSA 기밀 문건에 따르면 미국이 주도하는 첩보동맹 ‘다섯 개의 눈(Five Eyes)’은 중국이 컴퓨터 네트워크 등을 통해 F35 설계와 관련된 막대한 정보를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다.
유출된 정보에는 레이더와 엔진 설계도, 배기 냉각 방법 등 F35의 핵심기술들이 담겨 있었으며 J-20과 J-31 등 중국 스텔스...
해커는 북한과 중국 내 병력 배치 정보, 정찰 현황과 전쟁 시나리오 자료, 퇴역장성 명단 등 미국 국방부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미국 국방부 소속 관리들은 해커가 공개한 내용 중에 보안상 위협이 될 만한 기밀자료는 없다고 전했다.
이번 해킹은 지난주 프랑스 파리 테러로 17명의 희생자가 생긴 이후 일어난 것이다.
P씨는 K사 이사 김씨로부터 방위사업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본사에 보고했다. 항재밍 시스템 관련 기밀은 탈레스코리아 이사와 탈레스그룹 소속 업체 직원 등 5명에게 이메일로 재전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A사 부사장 김씨는 지난해 4∼5월 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1200t급 잠수함 도입사업인 'KSS-Ⅰ 성능개량' 등에 관한 문건을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정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VIP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 보고' 등 17건의 문건을 박 회장 측근인 전모 씨에게 건냈고, 이 중 10건이 공무상 기밀누설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전달된 문건에는 'K씨가 박지만, 정윤회 등과 친분을 내세우며 '정윤회를 만나려면 현금으로 7억원 정도를 들고 가야한다'라고 한다'거나 '정윤회가 박지만...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4일 한국수력원자력 원전 내부 문건 유출 사태와 관련 “자체 점검결과 원전 안전에는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원전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고, 해킹으로 인한 원전 제어 시스템 공격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문 차관은 이날 세종 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커가 침입해도 원전에는...
원전도면 또 공개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도면과 매뉴얼 등 한국수력원자력의 내부 문건이 인터넷에 또 공개됐다. '원전반대그룹 회장'이라고 자신을 지칭한 문건 공개자는 성탄절까지 원전 가동을 중지하라고 경고했다.
이번 한수원 문서 유출을 주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사용자는 21일 새벽 1시 30분께 트위터에 4개의 압축파일을...
내부 문건이 포함됐으며 한수원 전체 임직원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도 유출됐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원전 관리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 정보의 유출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수원 고위 관계자는 “유출된 자료는 과거에 사용했던 원전 운전용 도면과 직원 교육자료, 임직원 정보 등이며, 원전 설계도면과 같은 기밀서류가 유출된 것은 아닌...
그는 또 "검찰의 수사방향은 공공기록물이 어떻게 청와대 밖으로 유출됐는지에 대한 유출 경위와 경로를 규명하는 쪽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며 "문건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윤회씨 등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공무상 기밀누설 등 여러 범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유출된 기밀은 'KSS-1'과 항만감시체계(HUSS)와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KSS-1은 해군이 1980년대부터 추진한 1천200t급 잠수함 도입사업이다. 유출된 문건에는 잠수함의 성능개량 개요와 전력화 시기, 작전운용성능, 주변국의 최신 잠수함 전력 현황 등이 담겼다.
박씨는 사업 관련 문건을 방위산업체 K사 이사인 김모(51) 씨에게서 이메일 등으로 넘겨받은 뒤...
김씨는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31개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수집해 국내외 25개 업체에 누설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빼돌린 문건이 더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김씨가 2000년대 중반부터 근무한 해외 방산업체의 한국법인 대표 J씨(57·프랑스인)를 출국정지하고 조사하고 있다.
앞서 군과 검찰은 차기 호위함과 소형 무장헬기 등...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승진알선 청탁 대가 등으로 내부 기밀 문건을 납품업체에 넘겨준 혐의(부정처사후수뢰 및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위반)로 한국철도시설공단 황모(47) 부장을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작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레일체결장치 전기저항 관련 검토보고서’ 등 18건의 내부 문건을 레일체결장치...
김 의원은 유출문건이 군사기밀이라고 주장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2006년부터 MUAV 탐색개발을 추진, 2010년 5월 탐색개발용 시제기를 출고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2011년 초 MUAV가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도입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사업을 취소했다.
그러나 국회 등에서 16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 탐색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을...
이와 관련해 국방과학연구소측은 “문제가 된 문건은 ADD(국방과학연구소) 개발 장비 제작을 위해 연구소 및 관련업체에서 작성한 기술 자료로 기밀문서가 아닌 일반 문서”라고 알렸다. 이어 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자료 유출과 관련해 ADD 전산망을 세 번 정밀 진단한 결과 외부 해킹 흔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은...
또 연구소는 해킹으로 군사기밀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으며, 의원실이 군사기밀 문건의 진위여부와 유출경로를 문의하자 긴급히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정부책임자들부터가 ‘정보불감증’이 만연하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기밀이 줄줄 새나가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어도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