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정부 고위직 인선자료, 외교·안보 문건 등 대외비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기밀 누설)로 지난달 20일 정 전 비서관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당시 정 전 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했다. 그는 박 대통령 취임 전후로 박 대통령은 물론 최씨와의 전화 통화 내용을 수시로 녹음했는데 이는 최씨의...
특히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과 정유라의 ‘승마 비리’, ‘이화여대 입학 특혜 의혹’을 파헤쳤다.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은 정 씨가 2013년 말부터 청와대 비서관들과 만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김기춘의 교체를 논의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게 핵심이다. 2014년 세계일보가 이를 보도해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근거 없음’으로 일단락됐다. 정유라...
비서관의 기밀 유출 혐의 핵심 증거물로 이미 검찰 공소장에 반영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핵심 증거 흔들리면 탄핵 표결도 흔들리는 것 아니냔 우려가 나오는데 탄핵 표결 전날에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2014년 정윤회 문건 사태 때도 비슷한 본질 흐리기가 나타났다. 이번에도 국정개입 본질보다는 JTBC가...
25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영선 전 행정관이 최순실 씨에게 유출된 47건의 정부 기밀 중 특히 민감한 정부 고위직 인사나 외교 관련 문건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선 전 행정관은 최순실 씨를 차에 태워 청와대를 수시로 드나들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이영선 전 행정관은 2007년 최순실 씨의 추천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경호를...
특검법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가 최씨를 비롯해 언니 최순득씨와 조카 장시호씨 등 친인척이나 차은택·고영태씨 등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안보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아울러 최순실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인이 민간인 최순실(최서원)과 최순득·장시호 등 그의 친척이나 차은택·고영태 등 그와 친분이 있는 주변인 등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 안보상 국가기밀을 누설하였다는 의혹 사건
2. 최순실(최서원) 등이 대한민국 정부 상징 개편 등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사업에 개입하고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의...
대통령 연설문이나 외교문서 등 청와대 기밀문건을 열람하고 수정한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딸 정유라(20)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도 있다. 검찰 조사에 따라 최 씨에게 추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함께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설립과 관련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공(公)’·‘사(私)’ 구분을 못해 국가 기밀을 지인(최순실)에게 유출한 것도 모자라 국정에까지 개입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다.
국격의 추락은 말할 것도 없다. 특히 이웃나라 일본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전 아베 신조 총리 특사를 접견할 당시 관련 문건이 최순실 씨에게 전달됐을 것이란 의혹에 당혹감을 감추지...
미국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은 클린턴이 국무장관 재임 시절 사설 서비스 이메일로 국가 기밀을 보고받았다는 의혹이다. 이 스캔들은 클린턴 후보의 최대 약점으로 꼽힌다.
블룸버그통신은 27일 최순실 스캔들 여파에 박 대통령이 스포트라이트 세례를 맞는 가운데 2017년 한국 대선 후보에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반기문...
하지는 최 씨는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국가 기밀인지도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또, 최 씨는 청와대 인사개입과 미르와 K스포츠재단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 최순실 PC 명의는 김한수 청와대 행정관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명의가 김한수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 알려져 김 행정관이 청와대와 최 씨의 '연결고리'라는 의혹이...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통해 최순실 씨가 청와대 문건을 보고받아온 것에 대해 “개인의 의견을 청취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으나 국가 기밀 사항까지 보고 받은 것으로 드렀났다.
특히 최씨가 보유하고 있던 문서에는 국가 안보에 관련된 기밀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2012년 12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방송은 최 씨가 받은 문건 중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설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하기 전 사전 시나리오가 포함됐고, 여기엔 국가안보 기밀, 경제정책 내용도 들어있었다고 밝혔다.
문건은 모두말씀, 현안말씀(외교안보, 경제문제), 마무리말씀으로 구성돼 있었다. 여기에는 정부가 북한과 3차례 비밀접촉을 했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당시에는 천안함 피격과...
이어 “국가 기밀 유출에 대한 대통령의 안이한 인식도 충격적”이라며 “이것을 막지 못한 청와대는 비서실장을 포함한 보좌진 전원이 문책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진데 대해 얼렁뚱땅 해명과 형식적 사과로 덮을 일이 아니다”라며 “진심어린 사과와 철저한 수사의지, 관련 책임자 전원에 대한 즉각적인 신병확보 및 수사, 관련자 전원에...
100여건 문건에는 국무부의 관계자가 지난해 FBI 인사에게 접촉해 특정 이메일을 기밀로 분류하지 말라는 요청이 남아있다. 트럼프는 토론에서 이를 부각하는 데 열중했다. 따라서 클린턴은 트럼프의 공격에 평정심을 유지하는 동시에 트럼프가 흥분하는 모습을 부각시켜야 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정부 문건이 있어야만 가능했던 특종 보도 때에도 유출자에게 범법자란 꼬리표를 붙이지 않았던 전례가 있다. 1971년 NYT가 1945~1967년 미 국방부가 베트남 전쟁에 개입한 사실을 담은 1급 기밀문서 ‘펜타곤 보고서’를 공개했던 것. 정부 요청으로 법원으로부터 보도금지 요청을 당하자 NYT는 WP로 임무를 넘겼고 WP에 보도금지 요청이 내려지자 보스턴글로브...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9일 "박관천 경정이 공무상 기밀, 즉 정윤회 문건을 누설한 데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뇌물 수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한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20대 국회의원 당선인)은 1심처럼 무죄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1심처럼 조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박...
그러나 그 존재가 문건 등으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디언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지난 5월 애플의 ‘특별 프로젝트’ 기술자들은 자동차 시험운행지로 사용되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고멘텀 스테이션 직원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고멘컴 스테이션은 2차 세계대전 시절 쓰이던 콩코드 해군무기 기지에 있는 8.5㎢ 규모의 부지로 고속도로와 시내 주행용 시설...
글란츠는 다국적 담배회사의 내부기밀문건을 세계 최초로 JAMA(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미국의학협회지)에 발표한 담배규제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동영상을 통해 담배회사들의 내부 문건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과정을 알려준다.
그리고 담배회사들이 흡연이 암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반세기 전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과학을 조작하여 국민...
실제로 기무사 군무원들이 유출한 내부정보에는 '2008∼2012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등 군사비밀 Ⅱ급 문건을 비롯해 군 장성급 인사관련 정보와 방위사업체 동향 등 기무사가 자체 수집한 기밀자료들이 포함됐다.
변씨와 김씨는 수뢰후부정처사·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이달 초 구속기소돼 최근 군사법원에서 각각 징역 4∼6년을 선고받았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