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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관련 고소 52건 접수…경찰, 피고소인 출국 금지

정 씨 부부는 부동산 법인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데, 이들 법인 소유의 건물은 수원 인근에만 40∼50여 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 씨 부부가 보유한 부동산 및 임대업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임차인들을 일부러 속이려 한 '기망의 고의'를 갖고 범행했는지 고소인들을 상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2023-10-08 17:37
감사원, '전현희 감사' 재심의한다…"'감사 방해' 조은석, 수사 요청"

감사원은 "주심위원은 사무처 등이 참석하지 않은 감사위원 간담회에서 전원 합의되지 않은 개인적 의견까지 합의사항이라며 사무처를 기망해 정당한 시행문 작성·수정을 방해했다"며 "진상조사 TF의 조사 요구에도 불응하고 일방적 주장과 음해를 지속하며 감사원의 신뢰도와 공직기강 등에 심대한 피해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3-10-05 12:09
LG家 세 모녀 상속 소송, 5일 첫 변론기일

원고 측은 앞서 변론준비기일에 "김영식·구연경 씨는 구 회장이 ㈜LG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기망을 당하고 속아서 협의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구 회장 측은 "전원 의사에 따른 분할 협의서가 존재하고 작성 과정에서 어떤 문제도 없었으며 누구도 4년간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원고...

2023-10-05 08:27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더기버스 안성일 등에 10억 손배소

어트랙트 청구한 소장에 따르면 더기버스의 안 대표와 백 이사는 어트랙트와 체결한 업무용역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원고를 기망하거나 원고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적인 행위들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안 대표는 2021년 6월부터 5년간 업무용역계약을 맺고 어트랙트의 신입 걸그룹 개발 및 메인...

2023-10-04 16:13
임대차계약 직후 경매 넘어가…法 "임대인·공인중개사 책임"

또 "B 씨와 CㆍD 씨는 곧 경매절차가 진행되리라는 것을 고지하지 않고 기망했으므로 공동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 씨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CㆍD 씨는 원고들에게...

2023-10-04 06:00
국수본,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특별단속 최초 실시

더불어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는 대량의 대포물건(대포폰·통장)을 사용하고, 불특정다수 피해자들에게 접촉하기 위해 기망, 현금수거, 자금세탁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형태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조직원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범죄수익금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하는 등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앞서 국수본은 올해 초 투자리딩방...

2023-09-24 09:00
[일문일답] 금감원 "라임 임직원 문제 찾는 과정서 당시 현직 국회의원 특혜 발견"

“이번 TF 이전에 감독원의 3개 운용사와 관련한 검사의 초점은 당초 펀드환매 중단 사유, 판매사를 중심으로 하는 판매단에서의 부당권유 또는 작위적 기망 있었는지 불완전판매, 그리고 관련사 CEO의 내부통제 책임 등이었다. 이 부분들은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이번 감독 검사 결과가 다른 점은 피투자기업에서의 횡령 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의혹만...

2023-08-24 12:28
[사설] 1년 새 검거된 전세사기범만 5천명 넘는 나라

전세사기망이 전국에 거미줄처럼 깔린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의식주 없이 생활을 꾸려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전세사기는 서민 가계를 곤경에 빠뜨리는 악성 범죄일 뿐만 아니라 민생의 뿌리를 들쑤시는 반사회적 작태다. 지난 상반기 중 전세사기를 당한 한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기에 앞서 어머니에게 2만 원만 달라고 메시지를 보내야 했다. 피눈물...

2023-08-21 05:00
[혁신 로펌 열전]② “부실펀드 투자 수요 유형화…고객 맞춤형 자문 제공할 것”

과실이나 기망은 없었는지 △도대체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에 투자금 회수가 지연되고 있는지 등 고객군마다, 단계마다 원하는 수요가 다양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변호사는 “팀 명칭에 ‘회수’란 단어가 들어가 있다 보니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팀원들은 기본적으로 투자를 자문하는 변호사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최근에 워낙 대체투자...

2023-08-18 06:00
토지확보율 과장 광고한 지역주택조합…대법 “기망 행위”

지역주택조합 사업시행자가 토지 동의서(사용권원) 확보율을 과장해 조합원을 모집했다면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재판장 이동원 대법관)는 조합원 한모 씨가 사업시행자 A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한 씨는 인천...

2023-08-15 09:00
금감원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중 불건전·불법 행위 적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추진”

최근 3년간 156개 사모운용사 신규진입…퇴출은 4개사 불과전수조사 중 투자자 기망·대주주 편익 제공·투자손실 은폐·법정 최고 이자율 제한 위반 등 발견중대 위법행위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추진 금융감독원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이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과정에서 적발한 불건전·불법 행위 사례를 공개했다. 한편, 금감원은 중대한 법규를 위반한...

2023-08-01 12:00
금감원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14건 조사 완료…33명 검찰 이첩”

조사 완료된 14건 중 10건은 코로나19 관련 사업 등 허위 신규 사업 진출을 발표하거나 대규모 투자유치를 가장해 투자자를 기망하는 부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다. CB 전환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부정거래와 함께 초기 주가 모멘텀을 형성하기 위한 시세조종 혐의, 악재성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가 급락 전 전환 주식을 사전에 매도하는 등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2023-07-25 12:00
法 "불법 다단계 회사가 만든 전산시스템 자료도 과세 근거로 사용 가능"

이어 "B 씨의 사기 피해자 중 한 명인 원고가 B 씨로부터 받은 모집수당은 실질적인 투자에 대한 대가나 수익이 아니라 기망행위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산시스템 자료에 기재된 모집수당 내역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2023-07-23 09:00
LG家 상속재산 첫 재판…“절차 문제 없어” vs “녹취록 증거제출”

또한 “원고가 피고 구광모 회장의 한남동 자택을 방문해 (양측이 협의했다는) 분할 취지를 읽어줬다고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는데 어떤 ‘이해와 동의가 없었다’는 의미인지 알기 어렵다”며 “기망과 착오 역시 각자의 몫이 정해져있을 뿐 피고 구광모 회장은 원고들에게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세 모녀 측은 “상속재산 분할이 구연수...

2023-07-18 12:57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1심서 징역 10년…法 "중형 선고 불가피"

실질적 분양대금이 임대차보증금보다 낮다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정상 반환될 것처럼 기망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대행업체와 공모해 보증금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나눠 가지기도 했다. 결국 계약만료 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재산상 손해 입혔다"며 "이 같은 '전세 사기' 범행은 서민층ㆍ사회초년생의...

2023-07-12 15:22
法, ‘전세사기’ 일당에 잇따른 중형…“사회초년생 극심한 고통”

‘빌라의 신’ 등 전세사기 일당, 1심서 징역 8~9년법원 “삶의 기반 흔드는 중대 범행…피해자 기망” 법원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 등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잇따라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서민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중대 범행인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전날 사기 혐의로...

2023-07-07 14:18
[단독] 서울 관악·구로 일대서 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서 중형

채 판사는 “‘전세사기’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들인 피해자의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행으로,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했다”며 “피해자들은 여전히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고 있고,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 자본 없이 무리하게 건축물을 신축·매입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게 사건의 근본적...

2023-06-27 15:45
하루인베스트·델리오, 투자자 수백 명 법적 대응 착수…“형사·회생 동시 진행”

이정엽 로집사 센터장은 이에 대해 “만약 그랬을 경우에 이를 투자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사기, 기망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능한 많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회생 신청도 진행한다. 이 센터장은 회생 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FTX는 스스로 챕터11(법정관리 회생)을 신청했는데, 이번 경우는 회사...

2023-06-15 16:07
[마감 후] 개인투자자, 거참 귀찮죠?

해당 법에는 ‘증권매수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미 법무부가 공소를 제기한 주요 혐의 중에도 ‘투자자 대상 기망행위’가 속해 있다. 투자자는 시장을 구성하는 축이다. 허위·악성 민원을 초래하고, 주식 시장 거품을 만드는 분란만 초래하는 이들이 아니다. 무조건 투자자의 위신을 치켜세워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다만, 주식...

2023-06-14 10:24
검찰, '빌라의 신' 일당 공모자들에게 징역 7~8년 구형

일당 3명은 지난 4월 총 31명으로부터 70억여 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8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당시부터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등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들을 기망해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분양대금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023-06-1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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