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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회장 항소심 실형…검찰 수사 시작부터 선고까지

포착하고 금융당국에 조사 의뢰 △6월5일 = 검찰, CJ일본법인 건물 담보로 팬재팬 200억원 추가 대출 확인. 은행으로부터 자료 제출 △6월6일 = 검찰, CJ홍콩 법인장 신모 CJ글로벌홀딩스 대표 소환 조사 중 긴급체포 △6월7일 = 검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신동기 부사장 구속영장 청구 △6월8일 = 법원, 신동기 부사장 구속영장 발부...

2014-09-12 20:47
[9월3일 주요뉴스]금호家 법정공방ㆍ하이트진로 압수수색ㆍ한국 국가경쟁력 등

◇ '173억원 사기' 개미 투자자 울린 일당 붙잡혀 경찰이 불법 증권거래사이트를 인터넷상에 개설하고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173억원을 가로챈 일당을 붙잡았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김모(3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8월 20일부터 올해 6월 5일까지...

2014-09-03 16:00
2기 증권범죄 합동수사 6개월, 78명 기소·231억 환수 조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6개월간 78명을 재판에 넘기고 231억원의 불법수익을 환수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수단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에서 남부지검으로 이전, 제2기가 출범한 이래 약 6개월간 증권 불공정거래 사범 등 총 86명을 수사해 78명(구속 48명)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당시 제2기 합수단은 검찰 20명,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 7개 유관기관...

2014-09-02 13:02
“사이버공격, 글로벌 금융위기 촉발할 수도”

메드크래프트 위원장은 “세계 규제당국이 내년 기업들이 사이버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지를 평가하는 표준인 ‘글로벌 툴박스’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사이버범죄는 시장에 큰 충격을 안길 위험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4월 50여개 대형 증권사와 투자자문업체를 대상으로 ‘사이버 탄력성’을 평가할 것이라고...

2014-08-25 11:11
중국 해커, 미국 병원체인서 450만명 개인정보 빼내

커뮤니티헬스 대변인은 “불행히도 우리는 고도로 복잡하고 범죄적인 중국 사이버 공격의 희생양이 된 미국기업들에 합류했다”며 “중요한 것은 이번 해킹으로 환자들의 의료나 금융정보는 새나가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슈퍼마켓체인 슈퍼밸류도 지난 15일 해킹공격으로 고객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대형 소매업체...

2014-08-19 09:10
스미싱ㆍ파밍 사기, 반년만에 '10분의 1'로 줄었다

기술형 범죄가 보이스피싱으로 방향을 바꾸며 금융사기의 풍선효과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으로의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정부는 신·변종 금융사기 종합대책의 보완책을 마련했다. 우선 금융위는 기존 은행과 증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의 이행 사항을 하반기에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이체신청 후 자금이체...

2014-08-13 11:15
SK증권 직원, 보이스피싱 범죄자 잡아..영등포경찰서장 표창 수상

영등포경찰서 조사 결과 체포된 남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 여러 증권사 대포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차장은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붙잡은 공로로 18일 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상했다. 문 차장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날이 갈수록 지능화 됨에 따라 고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금융기관에서 내부통제 등...

2014-07-18 11:42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 건수 감소..."증시침체 영향"

또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온·오프라인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증권카페 등에서 과장·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사이버 공간이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고, 한계기업 대주주 등의 불공정거래가 지속되고 있다"며 "투자자는 시장에...

2014-07-15 17:14
효성의 잇단 곤욕… ‘형제의 난’ 속에 조석래 회장 해임 권고까지

조치는 금융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같은 날 조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전 효성중공업PG장(부사장)이 형 조현준 섬유PG장(사장)과 동생 조현상 산업자재PG장(부사장)이 최대주주인 계열사 두 곳을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10일 효성그룹 계열사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와 신동진의 최현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

2014-07-10 10:33
[증시, 영화·드라마에 빠지다] CP사기·中企 환율사건… 권력 앞에 무력한 법과 정의

이번 사태로 현재현 동양 회장 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돼 형사재판 중이다. 드라마 속 유림그룹의 증권사가 대만의 한 증권사에 인수됐듯이 실제 동양증권 또한 대만의 유안타증권에 인수됐다. 유안타증권은 지난 11일 구주와 유상증자로 배정받은 신주 대금 2750억원을 완납하며 동양증권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유안타증권은...

2014-07-01 11:05
상장사 비리 눈감아 주고 헐값에 주식 사들인 증권사 임원 구속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29일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의 차명주식을 눈감아준 대가로 주식을 저가에 사들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H투자증권 전 이사 정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경관조명업체 N사의 코스닥 상장 준비업무를 하던 2010년 6월 이 회사 회장의 차명주식을 발견하고 이를 무마하는...

2014-06-29 12:11
금감원, 대포통장 근절 대책 증권사에 확대 적용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회사의 CMA 등 입출금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된 건수가 올해 3월말 이전 6건(월평균)에서 4월 103건, 5월 30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의 대포통장 발생비중도 지난해 이전 0.1%에서 올해 5월 5.3%로 급상승했다. 금감원은 은행권 중심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시행의 풍선효과로 해석했다. 그 동안 대책이 금감원의...

2014-06-24 06:50
‘M&A 거짓말’ 투자자 속인 벽산건설 전 대표이사 등 구속 기소

13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조재연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벽산건설 전 대표이사 김모(60)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벽산건설은 지난해 11월 회생절차를 밟던 가운데 아랍계 대기업인 알다파그룹이 자사를 인수·합병(M&A)할 것이란 내용을 언론을 통해...

2014-06-13 16:58
동양사태 피해자 “검찰, 사기시점 한정해 피해금액 6500억 축소”

이어 “검찰이 동양 금융사기 주범 전원을 엄벌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28일 현재현 회장, 동양증권 전 대표이사 및 전략기획본부 임원, 계열사 대표이사 등을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공소를 제기한 바 있고, 현재 공판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2014-05-22 18:04
법무법인 세종, ‘공시규제·회계감리의 실무상 쟁점’ 세미나

참가를 원할 경우 이메일(shchoi@shinkim.com)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참가 비용은 없다. 한편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해 ‘증권불공정거래 전문대응팀’을 발족하고 금융 범죄에 대해 궁금한 100가지 질문에 대해 변호사들이 알기 쉽게 답변한 ‘금융범죄 100문 100답’을 발간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 참가자에게도 배포할 예정이다.

2014-05-15 14:30
강덕수 전 STX회장, 2조6000억 분식회계·배임 혐의로 기소

강 전 회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사기와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상법·증권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계열사를 동원한 자금 지원은 STX건설에 집중됐다. STX건설은 강 전 회장과 자녀들이 지분의 75％를, 나머지는 강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포스텍이 소유한 개인회사였다. 2005년 설립된 STX건설은 계열사 ‘일감...

2014-05-08 15:45
[주가조작과의 전쟁 1년]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지금은

날로 지능화되는 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국세청·금감원·한국거래소·예금보험공사·검찰이 협력해 출범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1년이 됐다. 합수단은 지난해 5월 2일 금감원, 국세청, 거래소 등 유관기관 지원을 받아 중앙지검 3차장 산하 조직으로 출범했다. 총 47명으로 구성됐던 합수단은 현재 부장검사 1명, 검사 5명, 금감원 5명...

2014-04-15 11:04
[주가조작과의 전쟁 1년] 조사기간 3.5개월… 동양사태 등 발빠른 대응

긴급·중대 사건에 대해 한국거래소-금감원-금융위-검찰로 이어지는 협업체제(패스트 트랙)가 구축되면서 과거 1년 이상 소요되던 금융당국의 증권범죄 조사 기간이 3.5개월로 단축됐고, 검찰의 처리 기간도 평균 124일에서 28일로 줄어들었다 최근 대표적인 사례가 금융당국이 지난 2월 현재현 동양 회장을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통보한 것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14-04-15 11:03
[주가조작과의 전쟁 1년]숫자로 본 주가조작과의 전쟁 1년

긴급중대 사건에 대해 한국거래소-금감원-금융위-검찰로 이어지는 협업체제(패스트 트랙)가 구축되면서 과거 1년 이상 소요되던 금융당국의 증권범죄 조사 기간이 3.5개월로 단축됐고, 검찰의 처리 기간도 평균 124일에서 28일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5월 2일 출범한 이래 29건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해 162명을 입건하고 이 중 126명...

2014-04-15 11:02
[주가조작과의 전쟁 1년] 모니터링·규제 강화 약발… 불공정거래 31% 급감

방침”이라며 “투자자 피해 위험성이 있는 거래 종목군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및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조사를 통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과 건전한 자본시장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2014-04-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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