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조재연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광래(52) 스포츠서울 대표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스포츠서울 주식을 반복적으로 사고파는 소위 '단타 매매'를 반복해 200억원대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챙긴 부당이득 액수가 큰 점...
증권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이 영역을 확대해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확대 개편됐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를 확대하고 금융조세조사부 2개부서를 서울남부지검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조직개편안이 10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대검찰청 검사장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을 손 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선봉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전 펀드매니저 조모(37)씨와 K증권사 차장 박모(3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6∼7월 조씨가 미리 카카오톡 등으로 알려준 9개 종목을 사전 매수한 뒤 30초에서 1분 사이에 매수가보다 2∼3% 비싼 가격에 매도...
받을 수 있다”며 “통장이나 카드를 양도·대여한 경우에는 즉시 발급 금융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용어설명
대포통장 =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 통장을 말한다. 통장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달라 금융경로의 추적을 피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 수단으로 사용된다.
법무부는 21일 대통령 업무보고 '법질서 확립 분야'를 통해 금융·증권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반국가단체 해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자어음 만기를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등 각종 법안 개정도 추진한다.
◇'금조부'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전=법무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금융·증권범죄에 대한 수사력을 강화한다....
3대 핵심부패로 방위사업 등 민관유착 비리, 경제혁신을 저해하는 금융·증권 범죄, 공공기관 비리 등을 정해 법무부를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월적 지위 남용 부조리에 적극 대응하고,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심사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고위직 퇴직후 취업이력 공시제를 도입한다.
'국민소통 강화' 대책으로는 민원신청과 정보검색을 쉽게 할 수...
◇ [데이터뉴스] 금융사기 피해금액 2년 연속 2000억원 넘어
금융사기 피해금액이 2년 연속 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사기 피해금액은 2012년 1515억원에서 2013년 2241억원, 2014년 10월까지 2403억원에 달했다. 특히 금융사기의 핵심 범죄 수단인 대포통장이 일부 대형 은행 등을 중심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KB금융지주의 LIG손보 자회사 편입 및 LIG투자증권 손자회사 편입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잇따른 법규위반 사례의 재발방지 등을 위해 정기주총이 열리는 내년 3월까지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라고 명령했다.
◇ 원전도면 유출범, 중국서 집중접속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도면 등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개인정보범죄...
검찰은 최근 범죄 수법이 지능화된 새로운 형태의 폭력조직이 나타남에 따라 금융 시장에서 불법영업을 하거나 사행 산업에 진출해 지하경제를 확장한 이들을 적발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3세대 조폭'의 대표적인 사례가 대전 지역의 '유성온천파'와 반도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부터 1223억 원대의 불법 선물 시장을 개설해 200억 원 상당의...
김영현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이명신 검사는 수원지검 평택지청, 안효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각각 합수단에 합류했다.
합수단은 검사 18명(단장 포함)과 국방부에서 파견한 군검찰 6명, 법무관 6명, 기무사령부 요원 2명 등 18명이 주력이 돼 수사하는 반면 금융 사정기관들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뒷받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린치를 새 법무장관으로 지명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는 강인하고 공정하며 독립적인 변호사였고 검사로서 테러 금융사기 사이버 범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지켰다”고 말했다.
이어 “린치 새 장관은 뉴스 헤드라인을 만드는 등 톡톡 튀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린치가 상원의 인준을 받은...
이 때문에 증권업계 최초로 여성 감사가 등장한 데 대해 금융투자업계 내부에서는 그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우리은행도 정피아 논란 속에 정수경 감사를 선임한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의 감사는 통상 감사실과 컴플라이언스실을 총괄하기 때문에 만약에 증권범죄 등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이슈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조재연 부장검사)은 주식시장에 지분정보를 허위보고한 뒤 투자금을 유치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자본시장법상 보고의무 위반, 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김 전 대표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공범 강모씨와 함께 지난해 2월 승화프리텍 지분을 매입해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주식담보대출로...
전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보루네오의 전 최대주주 김모(40)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주식을 허위로 사들여 주가를 끌어올린 뒤 한꺼번에 파는 수법으로 6000회에 걸쳐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조재연 부장검사)은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가구 제조업체 보루네오의 전 최대주주 김모(4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와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전 계열사 대표와 시세조종 전문가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
미국에서는 은행은 물론 증권, 보험 등 제2금융권에서도 빅데이터를 이용해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일부 비은행 금융회사들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 금융회사보다 신속하게 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면 우리나라 금융권의 빅데이터 활용 수준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것이 금융권의 시각이다.
금융권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은 오래되지...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같은 혐의(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박모(39)씨를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박씨 등은 2011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칭다오에 사무실을 두고 520억원대의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000여명으로부터 코스피 200 선물지수의 등락을 예측하도록 한 뒤 손실금과 거래수수료를...
특히 은행권의 대포통장 단속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새마을금고, 우체국, 증권사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 대포통장 피해구제 접수현황에 따르면 2012년 2만16건이던 피해 건수가 지난해 2만1464건으로 늘었으며 올해 상반기만 1만1082건이 접수됐다. 피해액도 2012년 1165억원, 2013년 1382억원, 올해 상반기 872억원으로 매년...
증권범죄합동수사부를 비롯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조사 인력 덕분에 주가조작은 이미 급감하고 있다. 오히려 주가조작 건수가 급감해 담당자들의 일거리가 줄어 울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지경이다.
또한 주식시장에서 15% 상·하한가에 도달하는 종목수는 지난 2011년 6113건이던 것이 2012년 5786건, 2013년 3760건으로 급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