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경진의 루머속살] 코스닥시장 상·하한가 확대 늦춰야

설경진 자본시장부 차장

정부가 내년 1월 도입을 목표로 주식시장의 상·하한가를 현행 15%에서 30%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상·하한가 폭을 확대하는 것은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거래 활성화를 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한다. 여기에 주가조작이 줄어들 것이라는 친절한 설명도 덧붙여 제도 도입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주식시장에 역동성을 높이고 거래활성화를 위한다는 데다 주가조작까지 막을 수 있다고 하니 얼핏 들으면 완벽한 정책 같다. 그러나 정작 코스닥 업계와 시장 참여자들은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상·하한가 폭을 확대하는 것을 늦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 입장에서는 선진 주식시장 제도를 도입하는 마당에 비판부터 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는 항변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내 코스닥시장은 아직 선진 주식시장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대학교육이 중학교 교육보다 좋다고 중학교에 대학교육 제도를 도입할 수는 없지 않은가.

소위 ‘찌라시’가 통하는 주식시장은 선진 주식시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정책 테마도 아닌 유력 대권후보 정치인과 단순히 대학 동문이라는 이유로 급등하는 사례가 다른 선진 주식시장에는 찾아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애널리스트를 비롯해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매도도 마찬가지다. 찌라시 하나에 주가가 급락하거나 급등해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지금도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다.

상·하한가 폭 확대 정책에 대해 코스닥업계와 투자자들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상·하한가 폭이 확대되면 리스크(투자 위험)가 커질 수밖에 없다. 투자자들은 쉽게 사고 쉽게 매도할 수 있는, 거래량이 많고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중소형 종목 위주로만 투자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지 않아도 코스피 시장보다 변동성이 큰 코스닥 시장이다.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매수했다가 자칫 악재라도 나올 경우 그 위험은 15%에서 30%까지 확대된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상·하한가 폭을 확대하면 주가조작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 역시 수긍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증권범죄합동수사부를 비롯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조사 인력 덕분에 주가조작은 이미 급감하고 있다. 오히려 주가조작 건수가 급감해 담당자들의 일거리가 줄어 울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지경이다.

또한 주식시장에서 15% 상·하한가에 도달하는 종목수는 지난 2011년 6113건이던 것이 2012년 5786건, 2013년 3760건으로 급감하고 있다. 현 상·하한가 15%도 도달하지 못하는 종목이 허다한 상황에서 30%로 늘린다고 무슨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한 겨울에 여름 옷을 입힌 상황’이라며 대출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겨울 코트를 입혔다. 코스닥시장도 여전히 한 겨울이다. 많은 사람들은 한 겨울에 코트를 바라지도 않는다. 그저 입고 있는 옷이나마 정부가 더 이상 벗기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