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래는 시장 시세가 시장 외에서 미리 결정된 내정가격과 다른 경우 주가조작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소에서는 일정한 제한을 두고 예외적으로 자전거래를 허용한다.
검찰은 지난해 여의도 관할인 서울남부지검을 금융·증권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금융조사1·2부를 이관하고 2차장검사 직제를 신설했다.
정부는 최근 기술발달로 기존 은행영역인 결제, 송금 등 분야에서 IT와 금융이 결합한 이른바 핀테크 산업이 등장함에 따라 비은행 금융사에도 외국환 업무를 허용하고 PG사가 국경간 거래의 지급·결제를 대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현행 규정상 증권사가 영위할 수 없는 ‘외환대출채권 매매’를 제약 없이 영위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P사 전 부사장 김모씨(45)와 시세조종 세력 장모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S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박모씨는 김씨 일당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3년 3월...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에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맥증권은 캐시아 측이 알고리즘 매매 기법에 따른 시세조종과 불법전용선(FEP서버)을 이용한 부정 거래를 통해 354억원(추정)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면서 작년 11월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이후 한맥증권은 같은 해 10월 같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산업기계 제조 업체인 동양피앤에프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막아 달라는 청탁을 해 주는 대가로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증권방송인 이모(34)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동양피엔에프가 시세조종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코스닥 상장 벤처 업체인 D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브로커 김모(32)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3∼4월 사이 2천800여 차례 장 내·외에서 시세조종 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채권 파킹’ 거래로 투자자들에게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과 증권사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의 혐의로 전직 맥쿼리투자신탁운용사(전 ING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장 두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고, 증권사 전 채권사업본부장 박모...
이른 바 '채권 파킹' 거래로 투자자들에게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과 증권사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의 혐의로 전직 맥쿼리투자신탁운용사(전 ING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장 두모(44)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증권사 전 채권사업본부장 박모...
연말부터 금융소비자는 은행이나 증권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계좌개설이 가능해진다.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당시의‘실명 확인은 대면으로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22년 만에 바꾸는 것이다. 그러나 명의도용, 대포통장 등 각종 금융범죄가 늘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이같은 부작용을 막고자 신분증 사본 제시, 영상통화, 현금카드 전달시 신분...
당 TF 간사인 김용남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금융감독원과 함께 조사한 결과 현대증권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불법자전거래)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수사의뢰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 TF와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현대증권 전·현직 임직원들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우정사업본부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배임수재 혐의로 투자대행사 전 대표 윤모(4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0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SBI글로벌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금융브로커 김모(44)씨로부터 투자 청탁을 받고 성공사례금 등 명목으로 3억9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례금을...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66) 동양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현 회장에게 징역 15년을, 함께 기소된 정진석 동양증권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 검찰, "CP발행 자체가 사기"
검찰은 "동양그룹은...
함께 기소된 정진석 동양증권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동양그룹은 정상적인 기업활동으로 변제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는데도 기업어음(CP)을 판매했다"며 "정책금융이라는 구시대적이고 비정상적인 금융지원 없이 망하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CP와 회사채를 발행한 것은 그 자체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피해자들은 "이는 '모피아'(옛 재무부 출신 관료)와 금융투기자본 대리인들이 사기 범죄집단을 비호한 결과"라며 "경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금융위가 유안타증권 해산 신청을 무시한 것이 불법임을 확인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8일 금융위는 그룹 계열사 기업어음(CP) 등을 불완전 판매한 혐의를 받는 동양증권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을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자 진 원장이 경찰의 협조를 구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 원장이 생활 속 금융범죄 소탕을 위해 강 청장에 도움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진 원장은 지난 3일과 10일 저축은행과 여신금융업계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규연 저축은행중앙회장, 김근수...
최근 일련의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당국과 증권범죄합동수사본가 나서 애널리스트와 기관투자자, 작전세력과의 연결고리를 집중적으로 파헤친 결과 내부정보가 담긴 증권사 보고서가 점차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 내부정보와 기업분석은 엄연히 다르다.
하지만 국내 일부 애널리스트들 중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기업분석보다는 기업 내부 정보에 관심을...
검찰은 올해 상반기 고검검사급 인사에 맞춰 금융·증권범죄 수사의 거점 기능을 담당하는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서울남부지검을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금융조사1·2부가 서울남부지검으로 이관됐고, 금융·증권범죄 수사 등을 총괄·지휘할 2차장검사 직제도 신설됐다.
이는 지난 1월 6일과 이달 11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최근 금융당국은 급증하는 온라인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과 증권사에 FDS를 구축해 운영할 것을 권고해 왔다. 특히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2일 ‘금융ㆍIT 보안 강화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정보 보안이 확보되지 않는 한 핀테크 활성화는 결국 사상누각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FDS 구축을 완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내 오프라인...
FDS 구축 및 효과적 운영을 위해 금감원과 금융보안연구원, 은행·증권사 담당자로 구성된 ‘금융권 FDS추진 협의체’까지 구성했다. 올해 안에 FDS 구축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금융권 공동대응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은행·증권업계 뒤늦게 속속 구축=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은행들은 FDS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 17개 은행 가운데 10개 은행은 구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