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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서비스 개시…"장기·고정금리 주담대 확대 기대"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서비스 개시…"장기·고정금리 주담대 확대 기대"
    금융위 "낮은 금리의 장기상품 기대" 금융당국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기반 마련을 위한 커버드본드 활성화에 나선다. 커버드본드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 채권 등 보유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7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5대 시중은행과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2024-05-27 10:10
  • 금융위, 'K-핀테크' 2차 시작…10곳 모집
    금융위, 'K-핀테크' 2차 시작…10곳 모집
    금융위원회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27일부터 'K-핀테크 30' 선발절차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K-핀테크 30' 선정은 핀테크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의 금융혁신을 주도할 유망한 핀테크 기업을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총 30개 기업을 선정하게 되며, 작년 1차 모집을 진행해 10개 기업을 선정했다. 작년에 선정된...
    2024-05-26 13:29
  •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3년 전보다 기소인원 57.4%↑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3년 전보다 기소인원 57.4%↑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 등과 함께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까지 설치했다. △가상자산 시세조종 △무신고 자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 예치금 사기 등의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였다. 이를 통해 검찰은 합계 약 900억 규모의 코인 시세조종 편취 사범 5명을 구속 기소하고 5800억 원 규모의 무신고...
    2024-05-26 12:00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 3파전...MZ세대 젊은 회계사 표심 어디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 3파전...MZ세대 젊은 회계사 표심 어디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6년 연속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면 이후 3년간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기업들은 이 제도가 감사비용을 높이는 데다 회계 투명성 개선을 체감할 수 없는 만큼 자율선임 기간을 9년 등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만큼 제도 완화의 목소리가 높다. 반면 회계업계는 기업과 회계법인의...
    2024-05-24 16:08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국토교통부는 물론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와 전문가들도 나서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선구제를 위한 금융지원 결과가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허점이 있고, 자금투입 방식의 적정성에도 문제가 있어서다. 법 개정 취지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23일 국토부와 법무부, 금융위는 오후 서울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2024-05-23 16:00
  • 제2의 '머지포인트' 방지…선불업체,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해야
    제2의 '머지포인트' 방지…선불업체,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해야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7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업 등록을 해야하는 금액을 발행잔액 30억 원, 연간 총발행액 500억 원으로 설정했다. 기존에는 선불충전금 잔액 30억 원 미만 요건만 충족하면 선불업자의 등록 의무가 면제됐다 또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를 신설하면서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의...
    2024-05-23 12:00
  • 금융당국, 다음달 부동산PF 연착륙 위한 제도 손질 끝낸다…7월초 사업성 평가 실시
    금융당국, 다음달 부동산PF 연착륙 위한 제도 손질 끝낸다…7월초 사업성 평가 실시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3일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초까지 사업성 평가기준과 관련해 각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할...
    2024-05-23 10:00
  • 기업거버넌스포럼 "이복현 금감원장 상법 개정 의견 지지"
    기업거버넌스포럼 "이복현 금감원장 상법 개정 의견 지지"
    포럼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논평을 내고 “정부는 금융위,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빠르게 입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원장은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기업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 의견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2024-05-22 17:22
  • [아시아증시] 혼조세…일본, 무역적자 확대에 닛케이 0.85%↓
    [아시아증시] 혼조세…일본, 무역적자 확대에 닛케이 0.85%↓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경제의 실무를 총괄하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당 중앙금융위 판공실 주임 겸임)는 전날 베이징에서 지방 금융 간부들을 모아 연 회의에서 "지금 부동산 리스크와 지방정부 채무 리스크, 지방 중소 금융기관 리스크 등이 서로 교직된 리스크에 대한 엄정한 방지·통제를 잘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경제 광명론...
    2024-05-22 17:03
  • 밸류업에 팔 걷어붙이는 금감원…하반기 밸류업 간담회 개최 방침
    이달 2일 금융위가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으나 ‘페널티 없는 자율성’이 강조되고 인센티브 요소가 부재해 정책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발표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시장 실망감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장에서 기대하는 강도 높은 정책도 펼쳐나갈 것이며, 기업 밸류업은...
    2024-05-22 15:25
  •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가입 유지하면 연 6.9% 적금 가입 효과”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가입 유지하면 연 6.9% 적금 가입 효과”
    금융위,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 개최올해 4월 말까지 10개월간 123만 명 가입하반기 ‘원스톱 청년금융컨설팅센터’ 구축 재무설계 전문인력 배치해 금융교육·자산관리 지원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 유지한 청년은 중도해지이율이 연 3.8~4.5% 수준으로 적용된다. 은행권 3년 만기 적금금리(연 3.0~3.5%)보다 높은 수준이다. 기여금·비과세 혜택까지 따지면...
    2024-05-22 14:25
  • 금융사-핀테크 간 협업 16건…“‘상호만남 행사’ 후 급증”
    금융사-핀테크 간 협업 16건…“‘상호만남 행사’ 후 급증”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위탁테스트 선정 건수는 2017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누적 35건으로 집계됐다. 위탁테스트란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에 위탁해 금융회사를 통해 시범적으로 영업해보는 제도로, 대표적인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간 협업사례다. 위탁테스트 선정 건수 35건 중 48.6%에 달하는 17건이 지난해 이후에 선정된...
    2024-05-22 14:00
  • 주금공 ‘PF보증’ 사고액 최대…“연착륙 시작되면 더 악화”
    주금공 ‘PF보증’ 사고액 최대…“연착륙 시작되면 더 악화”
    금융위 관계자는 “30조 원 규모의 HUG·주금공 ‘PF 사업자보증’을 공급 중이고 지금까지 약 18조 원을 집행한 상태”라며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논의를 통해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보증 공급 시 철저하게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규자금 지원, 기존 사업장의 만기연장, 이자유예...
    2024-05-22 05:00
  • "5월 말까지 연체금 다 갚고 신용 사면 받으세요"
    "5월 말까지 연체금 다 갚고 신용 사면 받으세요"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인 약 298만4000명 중 약 265만9000명, 개인사업자 약 31만 중 약 19만9000명이 4월 말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해 신용평점 상승,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회복 혜택을 받았다. 앞서 3월 전 금융권은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했다.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24-05-21 12:00
  • "숨은 보험금 12조 원 찾아가세요"…7월 중 개별 안내 우편 발송
    "숨은 보험금 12조 원 찾아가세요"…7월 중 개별 안내 우편 발송
    21일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7월부터 보험소비자에게 숨은보험금을 찾아가도록 집중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앞서 지난해 숨은 보험금 약 4조2000억 원을 환급했다. 올해에는 약 12조1000억 원을 환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중도보험금 9조1355억 원 △만기보험금 2조1796억 원 △휴면보험금 7956억 원이다. 숨은보험금이란 보험금의...
    2024-05-21 12:00
  • 가계신용·가계대출, 역대 두 번째 동시 감소…기타대출 2년6개월째 줄어 [종합]
    가계신용·가계대출, 역대 두 번째 동시 감소…기타대출 2년6개월째 줄어 [종합]
    금융위원회는 2월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DSR에 반영한 스트레스DSR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금융위는 “스트레스 금리(0.38%) 적용으로 올해 상반기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2~4% 수준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정석 팀장은 “(스트레스DSR 제도)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반영되는...
    2024-05-21 12:00
  • 은행권 LCR 단계적 정상화…7월부터 97.5%로 상향
    은행권 LCR 단계적 정상화…7월부터 97.5%로 상향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및 금융협회 등과 금융규제 유연화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상황과 고금리 지속 등 향후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부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처음...
    2024-05-21 10:07
  • 금융당국, 상호금융 건전성 관리 손 본다…거액여신한도 제도화
    금융당국, 상호금융 건전성 관리 손 본다…거액여신한도 제도화
    2024년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건전성 제고ㆍ영업행위 규제 합리화ㆍ투명한 지배구조 마련중앙회ㆍ조합ㆍ금융당국 의견 검토 후 협의회에서 확정 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최소자본금 규제를 정비해 손실 흡수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거액여신한도를 제도화해 여신 부실 확대를 방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건전성 제고를 포함한...
    2024-05-21 06:09
  • 비용절감 몸부림치는데…또다시 불거진 수수료 인하 불씨 [카드·캐피털 수난시대上]
    비용절감 몸부림치는데…또다시 불거진 수수료 인하 불씨 [카드·캐피털 수난시대上]
    금융위원회가 2022년 적격비용 제도개선을 위해 여신금융협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소비자단체와 꾸린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도 2년째 개점휴업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수료 이외에 여러 상생 방안들도 얘기 중이다 보니 논의가 길어졌고 현재 정리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카드사들은 더 이상 추가 인하 여력이 없다고 읍소한다....
    2024-05-21 05:00
  • 금감원, ‘랩·신탁 자전거래’ 본격 제재 착수…내일 KB·하나증권부터 결론
    금감원, ‘랩·신탁 자전거래’ 본격 제재 착수…내일 KB·하나증권부터 결론
    KB증권과 하나증권의 제재 판단이 나오는 대로 미래에셋·한국투자·NH·교보·유안타·유진·SK증권 등 7개 회사에 대한 제재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제재심의 절차는 사전통지와 의견진술 이후 금감원 제재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등의 절차로 이뤄진다.
    2024-05-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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