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빅데이터 전문가(멘토그룹) 컨설팅, 사무공간 입주시 가점부여, 원스탑 존 서비스(법률, 특허, 금융 등) 상담, 네이버 NPAC서비스(1년 무상) 등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공개정책 심포지엄은 15일 서울대학교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어디까지 가능한가!’를 주제로 열린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정부, 공공기관을 비롯해...
하지만 여전법에서 규제를 풀어줬다고 해도 보험업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보험대리점 업무는 불가능하다.
보험업법(제91조)은 보험대리점을 허용하는 금융기관으로 은행,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투자매매·중개업은 명시하고 있지만 캐피털사는 제외하고 있다.
캐피털사만 보험대리점업을 금지한 것은 불완전 판매에 대한 우려가 타 업종보다 크다는 금융당국의 판단...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 정부가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에 의뢰한 용역보고서 제2안에서는 영업행위 규제와 금융범죄조사, 금융정보분석원 업무를 총괄하는 ‘금융소비자청’ 분리를 제안하고 있다. 제1안은 현재 자조단의 모태인 금융조사국 신설 내용이 담겨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업계에서는 규제의 내용이 모호해서 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는데, 이 책은 최근 금융위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포함하여 많은 사례를 통해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도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나 상장법인의 IR팀은 물론, 증권회사나 상장법인의 사내변호사나 컴플라이언스 부서...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2016년 4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자료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4월중 연 1.56%로 전월과 같았다. 순수저축성예금은 1bp 상승한 1.55%를 기록한 반면, 시장형금융상품은 1bp 떨어진 1.62%를 보였다.
반면 대출금리는 6bp 내린 3.44%를 기록해 석달만에 하락전환했다. 이는 작년 11월 3.44% 이후 가장...
당시 미국 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영국 금융감독청(FCA), 스위스 금융규제 당국이 이들에게 42억5000만달러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를 단행한 바 있다.
이후 BIS는 2015년 7월 시장위원회(마켓커미티) 산하에 한국은행을 비롯한 16개 중앙은행 외환시장 담담자로 구성된 FX워킹그룹을 설치하고 규범 마련을 추진해왔다. 한은에서는 시장위원회에 외환담당...
1992~1996년 조세재정연구원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데다 2011년 규제 완화, 구조개혁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오롯이 담긴 저서 ‘건강한 복지를 꿈꾼다’의 공동 저자이기도 하다.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조정수석을 맡는 안 수석은 박근혜 정부 공약을 총괄한 경험을 토대로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까지 꿰뚫고 있어 강 수석은 물론...
기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종룡 금융위원장에 이어 자리를 옮긴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신임 강석훈 경제수석의 기용으로 4대 개혁과 경제 활성화 정책도 막판 고삐를 당길 것으로 보인다.
애초 유 부총리는 박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맡았고, 안·강 수석은 인수위원회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밑그림을 그려온 사람들이다. 시작했던...
김 의원은 20대 국회가 들어서면 주요 현안과 함께 규제개혁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고, 못 다한 금융개혁을 마무리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20대 국회에서 민생안정, 농민지원, 경제 활성화 등 분야별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우선 준비가 되고 있는 법은 19대 때 당 소속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규제개혁...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16년 3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자료에 따르면 3월중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1.56%로 전월보다 2bp(1bp=0.01%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72%를 기록한 이후 올 들어 3개월 연속 하락세다. 또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9월 1.5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되레 1bp 오른...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자율주행자동차 등 미래 먹거리에 대한 세제ㆍ금융지원 방침을 밝혔다. 기업 구조조정도 속도를 더 낼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대상 중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해 올 상반기 중 관계부처 협의체에서 취약상황을 종합점검한 뒤 부실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구조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
또 2월에는 대부업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됐고, 자본시장개혁 5대 추진방향 같은 2단계 추진방향도 마련했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도 입법화했고 규제프리존특별법도 3월 국회에 제출해 미래성장전략 육성도 추진했다.
경기하방 리스크에 대응해 단기대책으로 2월초 경기보완, 투자활성화대책 발표를 했고 재정조기집행으로 당초...
또 금융이나 건설, 통신 등의 규제가 강한 업종에서도 대외협력조직을 별도로 두고 있다. 중견그룹 역시 최소의 인력으로 대관업무를 담당케 하고 있다.
이들 대외협력조직은 국회와 중앙부처, 사정기관 등 다양한 영역군으로 나눠 대응하고 있다. 이 중 국회 업무는 주요 그룹에서 가장 신경 쓰는 곳이다. 국회의원은 입법적 권한을 갖고, 행정부에 대한 각종 조사와...
당국 규제책의 사각지대인 집단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봄 이사철과 맞물리면서 주택거래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3월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3월말 현재 정책모기지론을 포함한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4조9000억원 증가한 649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3월 증가폭으로는 한은이 관련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금융개혁안 시행으로 보험업계와 대부업계의 희비가 엇갈렸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처벌 조항이 강화되면서 보험금이 허투루 지급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반색했다. 반면, 대부업체는 대출 최고금리의 하향 조정으로 고객이탈과 함께 신규 대출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지난 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대부업법 등 9개 금융개혁 법안이...
기업의 외화부채 상환 부담과 중국 은행들의 BIS 비율 하락 등으로 금융위기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 자본규제의 강화나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체결은 효과적인 정책이지만 채택이 쉽지 않아 보인다. 전자는 위안화 국제화라는 그간의 정책기조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고, 후자는 중국인의 자존심상 받아들이기 어울 것 같기 때문이다.
1992년 유럽 통화위기나...
기본적으로 은행들은 규제자본보다 높은 수준의 자본비율을 유지하게 되고, 상향 조정시 최대 12개월의 준비기간을 부여한다. 하향 조정시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CCyB가 금융위기 때 자본 부족의 부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봤다. 이 팀장은 "CCyB 크기 결정은 금융불안기의 잠재적 자본부족 상황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CCy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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