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계부채 문제는 기재부, 금융위, 금융감독원, 국토부,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가계부채 관리 협의체’에서 다루고 있다. 기재부 주관으로 대개 한 달에 한 번씩 관계자들이 모여 회의를 열고 현안이 있는 경우 더 잦게 소통한다. 가계부채 전담기구가 설치된다면 이러한 부처들을 아우르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다.
금융당국...
이 위원장은 “이밖에 자본시장 교란 행위,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 그리고 금융그룹 통합 감독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자문위가 가계부채 대책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만큼 금융위의 업무보고 중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부분은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일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의 기재부 업무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 최대한 빨리, 6월 임시국회 안에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도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번 추가경정 예산부터...
공직자 또한 소명의식을 갖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협조할 수 있도록 하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자문위) 위원장은 22일 서울 통인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국정자문위 현판식 후 가진 1차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자문위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위원들에게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이 필요하다면 이같이 당부했다. 그는 이어 “국정자문위가...
국정기획자문위는 이날 오후 위원회 사무실이 위치한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출범식과 현판식을 한다. 이후 김진표(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원장이 주재하는 첫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위원회 운영 방향과 구상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자문위는 향후 최장 70일간 국정 목표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위원회 운영 종료 시점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
한편 국정자문위는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개소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국정자문위는 약 40일간 당정청이 참여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 로드맵을 만들 예정이다.
위원장에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임명됐다. 국정자문위는 총 6개...
청와대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서 국정기획자문위 출범식을 갖는다고 21일 밝혔다.
약 2개월간의 대통령직인수위 기간을 거치지 않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국정기획위에서 인수위 역할을 맞아 공약을 정리하고 문재인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국정기획위는 국정 목표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위원회 운영...
유가증권 상장규정 중 주식회사의 기준을 명확하게 한 개정안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금감위는 27일 제7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승인 요청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규정(안)’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규정(안)을 재경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원안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8년간 지연된...
한편 이 자리에서 김대희 변호사는 금융감독당국에서 감사원,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론스타에 외환은행 대주주 지분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강제적으로 지분매각 명령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국민은행과 론스타의 계약이 파기되지 않았더라도 외환은행의 인수·합병은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금융의 대형화에...
한국증권은 생보사 상장 자문위원회가 상장방안 초안을 확정함에 따라 최종적 상장안 마련의 세 단계 중 ▲자문위의 상장방안을 기초로 증권선물거래소(KRX)가 상장규정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과 ▲두번째 금융감독위원회가 재경부와 협의를 거쳐 이를 승인하는 절차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한편, 자문위가 마련한 상장방안 최종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의...
보험소비자연맹은 내일 오전 11시 금융감독원에서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와 함께 생보 상장자문위의 상장방안을 비판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계약당사자인 보험계약자가 빠진 상장방안은 무의미하고 생명보험 이론상으로도 맞지 않는 편파적인 결론 이므로 정부는합리적이고 공평한 상장안을 다시 마련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보소연은 현행...
보험사들은 소멸시효 3년을 내세우며 지난건은 지급을 거부하다 이의 부당함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자 소멸시효를 묻지 않고 3년이 지난 건도 지급하고 있어 ‘교통사고 누락보험금 찾기운동’은 소비자권리 찾기의 쾌거라고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4대보험 통합징수 결정...징수비용 절감,보험료인하 기대
정부는 국민연금...
따라서 최종 상장안은 이르면 내년 1월이나 늦어도 3월까지 제출될 것으로 보이며 상장안이 제출되면 증권선물거래소와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상장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생보사 상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자문위는 최종안이 제출되면 거래소와 금감위·재정경제부 등이 상호협의를 통해 상장규정을 만들고 내부유보액 처리방식은 아직...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주당 9000원씩 전환우선주 556만주를 발행(금액 500억4000만원)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지난 25일 이사회에서 결의했다.
배정대상자는 보고-TYL투자목적회사와 KGF-TYL로 각각 240만9000주, 315만100주씩을 인수하게 된다.
동양생명의 이같은 증자 배경은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지급여력비율을 높임으로써 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