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소액대출, 부동산PF, 대주주 불법대출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면 즉각적으로 테마검사도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예조치 된 저축은행) 결과가 나오는 1분기가 지난 후에 본격적인 올해 검사가 시작될 것”이라며 “예보의 단독조사가 강화된 만큼 각각 기관에서 검사기능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금감원은 과거 수차례의 검사에도 불구하고 부산저축은행 등의 대규모 불법대출이나 분식회계 등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해 부실검사 논란을 스스로 자초했다.
검사 방식도 20~30명의 대규모 인원을 투입해 저인망식으로 진행했던 것을 바꿔 우량부문에 대한 검사는 생략·축소하고, 정예인력 중심의 수시테마 검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적사항이 예상되지 않는...
또 저조하거나 2회 연속 미흡한 판매회사에 대해서는 해당회사 점포를 2011년 하반기 펀드판매실태 테마검사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2회 연속 미흡·저조한 판매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실태평가 등에 반영하고 필요시 MOU도 체결할 예정이다.
펀드판매 잔액은 2009년 말 219조원에서 2010년 말 189조원, 5월 말 기준 182조원으로 감소하고 있다.
권 원장은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부분적으로 시정조치를 하는 게 중요하며, 이른바 테마검사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 국을 만들어 소비자 보호관련 감시 검사를 담당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신설될 소비자 관련 국은 불건전 관행, 불완전판매 등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관련 테마 검사를 담당한다.
신설될 검사국의 경우 생보검사국, 손보검사국...
금감원은 또 감독, 검사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은행별 경영전략, 사업구조, 영업특성 등에 따른 상시감시 활동을 차별화하기로 했다. 종합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리스크요인을 감안한 기획과 테마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경영전략과 영업행태가 변화할 때마다 사전예방적 검사를 실시하며 경영실태평가와 상시감시 결과에 따라 잠재리스크가 높은 부문에...
과거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던 부가서비스 경쟁실태에 대한 테마검사가 올해부터 신설, 사후 점검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의 부가서비스 축소로 줄어든 마케팅 비용을 카드 가맹점의 수수료를 인하하는 데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회원에 대한 부가서비스가 적은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회원에게 각종 부가서비스를 제공한 뒤 그...
앞으로 생손보협회는 보험대리점별 판매실적 등을 분석해 검사테마 및 검사대상 대리점 등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 생손보 겸업대리점에 대한 중복검사 방지, 대리점 검사업무 방향협의 및 정보공유 등을 위해 금감원, 생보협회, 손보협회, 대리점협회 등으로 구성된 사전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1분기 중으로 보험협회을 대상으로...
금감원은 그동안 검사관련 자료가 곳곳에 분산돼 있어 종합적인 관리와 활용이 어려운 현재의 관리 시스템을 대폭 보강, 검사별 업무 흐름에 따라 관련 자료를 입력하거나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책 이상 등 제재 수준에 따른 조건 검색이나 검사 범위 검색 기능도 추가해 테마 검사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그 사실을 신속히 통보하고, 확약서 제출 후에도 준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금감원에 재확약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본점은 금감원의 국내지점에 대한 테마검사 등 외화유동성 관련 감독.검사 업무에 협조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상당 부분이 해외 본점이나 지역본부에 있어 검사의 애로로 작용하던 부분을 개선한 것이다.
금감원은 종합검사나 영업점 테마검사 등을 통해 변동 금리 대출의 이자 증가 위험성 고지 등 설명의무가 준수되고 있는지와 함께 영업점 교육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 일선 영업창구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코픽스 연동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만료일이 당초 8월 말에서 10월 말로 연장된 것을 제대로 안내하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또 종합검사 및 영업점 테마검사를 통해 은행영업창구의 가계대출 취급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리스크가 다소 완화되는 추세이지만 가계대출의 경우 여전히 금리변동성이 큰 상품을 취급하고 있어 향후 금리인상에 따라 가계대출의 이자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이 다음달까지 대형 대부업체의 운영실태에 대해 테마검사를 나섰다.
김용환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5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대형 대부업체들에 대해 8,9월 중 집중적인 테마검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대부업체들이 최고이자율 인하 방침을 제대로 지키고 잇는지 금리의 적절한 운용이 진행되는지...
금감원은 테마검사를 위주로 상시검사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인원이 제한된 관계로 정기 검사는 어렵다. 신협 뿐만아니라 감시해야하는 상호금융업체가 많기 때문에 관련 금감원 직원들은 인력 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한된 인원이지만 상시검사를 통해 지속적인 지도와 공고를 하고 있다"며 "공고의 큰 의미는...
감사원이 지난 1월18일부터 3월말까지 사전감사를 거쳐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와 금감원 저축은행서비스국, 예보 저축은행부에 대해 '서민금융지원실태 점검'이라는 테마로 감사를 진행했다. 저축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관리감독 부실 책임에 대해 금감원과 예보의 공동검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온라인 자동차 보험사들에 대해서는 초과 사업비의 조기 해소 등 경영의 합리화를 높이기 위해 금감원이 직접 지도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제기했다. 보험금 미지급 등 보험사의 부당한 업무처리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금 분야에 대한 '테마검사'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4일 금감원 2010년 시무식에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검사가 이뤄지도록 검사 관행을 개선하는 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에도 힘을 기울여 금융안정을 통한 금융산업 발전의 기틀을 다지겠다"며 "이를 위해 대형 금융그룹에 대한 연계검사를 강화해 기획, 테마...
이를 위해 “유관기간과의 정보공유 등을 통해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대응체제를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며 “시장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신속한 기획 테마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위기상황에서 취한 비상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상시적인 구조조정 체제를 정착시키겠다”며 “외부인사 중심으로...
또 신속한 평가를 위해 종전에 분기별로만 실시하던 계량평가를 월별로 실시해 결과를 모니터링한 후 테마검사, 종합검사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계량평가 결과가 취약(4등급 이하)하거나 2개 등급 이상 악화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비계량평가에 돌입, 관리가 강화된다.
금감원 금융투자업서비스본부 송경철 본부장은 "증권회사 등 평가대상...
잠재 리스크가 큰 부문에 대한 중점 테마검사를 기동성 있게 실시해 잠재리스크 요인이 포착되면 검사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여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또 주식시장 침체 및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금융회사 임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실태에 대한 테마점검도 실시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직권으로 검사가 가능한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고금리나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금감원 직원의 지방자치단체 파견을 통한 현장점검, 실제 영업을 하지 않거나 실체가 불명확한 업체의 등록취소 등 대부업체를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의 관계자는 "일반 서민들은 급전이 필요한 경우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