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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달말까지 조직개편을 완료하고 검사기능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은행과 비은행 검사담당 부원장보를 신설하고 업권별로는 검사국을 둔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상시감시팀을 두고 이상징후가 발생했을 경우 수시검사하고 기동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권 원장은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부분적으로 시정조치를 하는 게 중요하며, 이른바 테마검사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 국을 만들어 소비자 보호관련 감시 검사를 담당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신설될 소비자 관련 국은 불건전 관행, 불완전판매 등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관련 테마 검사를 담당한다.
신설될 검사국의 경우 생보검사국, 손보검사국, 저축은행의 경우 2개의 검사국이 생긴다.
여신전문회사의 경우 검사와 감독을 같이하는 구조로 갈 것으로 보인다. 조사연구실은 거시감독국에 포함될 전망이다.
권 원장은 최근 최근 LIG그룹의 부실 계열사 ‘꼬리 자르기’를 언급한 뒤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때나 여신심사 때 (계열사를) 우대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은행의 잘못된 여신 관행이 산업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친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중견 건설업체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공정경쟁에 위배된다"며 "이번 건을 계기로 신용위험평가와 여신관행이 시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은행들의 경우 국내에서 과당경쟁을 할 것이 아니라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 업종별로 성장성이 있는 곳, 예를 들어 서비스업 육성에 발맞춰 이와 부합된 업종 등을 발굴하고 대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이 스캘퍼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ELW 시장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 원장은 “증권사와 거래소만 돈을 버는 시장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4월까지 적기시정조치 등을 하고 6월말까지 매각 대상자를 정하는 등 후속 절차를 밟은 뒤 7월부터는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