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중으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실태 전반에 대한 기획 및 테마 검사를 실시해 보험금 지급누락 등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며 “보험개발원의 장기·자동차보험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험사에 제공해 보험사가 확인 가능한 보험금은 보험소비자에게 안내해 청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검사는 IT·금융정보보호단을 신설한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테마검사로 법규위반이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은행 3개사, 중소서민금융 4개사, 보험 1개사, 금융투자 2개사 등 10곳의 금융사에 대해 불시·기동점검 방식으로 테마검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금융회사별로 5영업일 동안 실시할...
취약 부문에 대한 테마 검사를 강화하고 중앙회의 회원조합에 대한 검사 결과를 직접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대부업에 대해서 소비자보호 취약분야(금리인하 이행여부, 불법 채권추심 등)에 검사역량을 집중 투입하고 대부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업계 자체의 소비자보호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먼저 꺾기, 모집인을 통한 과당경쟁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기획·테마검사가 강화된다. 금감원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거나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고객정보 불법·부당유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엄중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여전사 핵심업무(할부, 리스 등 등록업종) 영위실태, 카드사와 할부사간 연계영업실태 등에 대한 점검...
금융현장에서 법규 및 내부통제가 준수되는지 불시에 점검하는 ‘암행검사제도’를 도입하고 신흥국가에 증여성 송금이 많은 기업·개인에 대해 테마조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제2 동양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외부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독자신용등급도 도입키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임시조직 및 팀별로 분산된 금감원 개인정보보호관련 조직을...
페이퍼컴퍼니 설립 관련자, 불법 FX마진거래자 및 외국인근로자 불법송금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향후 기획·테마조사 및 공동검사 등 조사활동을 강화해 탈법적인 위규행위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하는 한편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 수출입업체·개인의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금융회사 불건전 영업행위가 급증하고 있지만 검사대상 금융회사 영업점포 수에 비해 금감원검사인력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감시지표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감독 사각지대화 우려가 큰 9개 영업행위 테마에 적용된다. 금감원은 △방카슈랑스 △펀드 △파생결합증권 △변액보험 △퇴직연금 △대출모집 △약정금리 적용 △금융상품 구속행위...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단순히 전산상 문제인지 조사해 봐야 한다”며“고의적으로 공시를 누락한다거나 공시 자체를 안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되면 규정 위반으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공시 규정과 관련해 별도의 테마검사도 나갈 수 있다”며 “또한 내부적으로 상시감시 등을 통해 정보가 들어온다면 검사국에서 필요한...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말 각 카드사에 제2금융권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따른 카드론·현금서비스 금리의 인하폭과 시기 등을 적시한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대출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리도록 유도하고자 내년에 대출금리모범규준 테마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카드사들의 이행계획이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이자...
금감원은 KB국민, 하나, 외환, 광주, 전북, 수협 등 6개 은행에 대한 테마검사 이후 구속성예금이 많은 KB국민은행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KB국민, 광주, 외환은행에는 각각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수협은행에는 은행장에게 해당 직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은행과 중소기업간 키코 법정공방은 지난 2008년부터 5년째 계속되고 있다....
의한 검사 등을 우선 추진하고 필요 시 인력을 확충키로 했다.
컨설팅 대상조합 확대, 컨설팅인력 확충, 취약부문·테마별 실시 등을 통해 경영컨설팅의 실효성 또한 제고할 계획이다. 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는 회원조합에 대한 경영컨설팅 체계를 마련, 내년부터 컨설팅을 시작한다.
금감원은 오는 12월 3차 회의를 열고 중앙회별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하고...
대한 테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전 금융권역에 걸쳐 최근 검사 실시 상황과 향후 검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 8개사(은행 2곳, 보험 2곳, 금융투자 2곳, 중소서민금융 2곳)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금융회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대책 및 IT내부통제, 이용자 PC보안 대책 등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위험 요소의 확산이 우려될 경우에는 현장점검 또는 테마검사를 통한 시정과 유관기관과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대응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융시장 리스크 사전인지시스템의 일부로 마련된 민원 사전인지시스템은 금감원에 접수되는 민원정보를 활용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민원유형을 접수단계에서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금감원은 테마별 중점 감시사항에 대한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행위 상시감시지표를 개발해 검사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상시감시지표에는 방카슈랑스 간접사업비 지출비율, 1%룰 회피 의심 수신거래 비율, 퇴직 및 개인연금 중도인출 비율, 대출모집 신용조회비율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현재 상시감시지표 개발을 위해 금융사에 관련...
금감원은 검사직원의 전문성 제고도 한층 강화한다. 앞으로 검사팀과 직원별로 전담분야를 지정하고, 그 분야의 검사를 전담한다. 복수의 금융회사에 대한 테마검사도 해당 분야 검사팀(직원)이 전담한다.
건정성 검사 강화차원에서 경영실태평가를 종합검사와 분리해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리스크 영향도가 큰 대형금융회사에 대해 매년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고, 그 외...
중하위권 업체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테마검사의 형태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매년 직권검사 대상으로 신규 편입되는 대부업체는 법규준수 여부 점검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대상 확정 이후 1년 이내에 우선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직권검사 대상 신규 편입업체는 39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대부업체의 국민행복기금 협약...
금감원은 지난해 테마검사에서 신한생명, 푸르덴셜생명, PCA생명이 전자금융감독 규정을 어긴 사실을 적발해 실무자에 주의처분을 내린 바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 정보 유출 심각성이 커짐에 따라 지난해 테마 검사에서 제외했던 보험사들의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고객 정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가 핵심으로 미비점이 발견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