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진돗개식 끝장검사’로 불건전 금융행위 뿌리 뽑는다

금융감독원이 불건전 금융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진돗개식 끝장검사’를 실시한다. 기획·테마조사를 확대하고 외부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독자 신용등급을 도입할 방침이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감독 기본방향을‘사전예방·현장중심으로의 감독·검사 혁신’으로 설정하고 4대 목표 및 구체적인 업무 계획을 설정했다.

우선 금감원은 KT ENS 대출사기 적발로 큰 성과를 거둔 사전예방 감독시스템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장 주관 민원점검회의를 내부점검협의회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 징후가 발견되면 검사 종료일과 무관하게 사실관계를 파헤쳐 문제점을 뿌리 뽑는 ‘진돗개식 끝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상시감시 과정에서 이상징후가 포착되면 현장조사반을 투입하고 곧이어 정규검사로 전환하는 등 상시감시와 현장검사간 연계를 강화키로 했다.

금융현장에서 법규 및 내부통제가 준수되는지 불시에 점검하는 ‘암행검사제도’를 도입하고 신흥국가에 증여성 송금이 많은 기업·개인에 대해 테마조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제2 동양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외부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독자신용등급도 도입키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임시조직 및 팀별로 분산된 금감원 개인정보보호관련 조직을 통합해 금융정보보호실로 확대키로 했다.

정보유출 피해의 신속보상을 위해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등 4대 사회악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보장할 수 있는 보험상품도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증권 불공정거래, 보험사기, 불법사금융 등의 효과적인 적발을 위해 검찰,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정보교류 및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감독자문위원회 등에서 금감원의 주요업무 실적을 평가받아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개선의 성과가 구체적으로 발현돼 금융소비자와 시장참가자들에게 체감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감독업무 결과물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음으로써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이 평가하는 열린 금융감독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