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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연 "안심소득제, 현행 복지제도ㆍ기본소득제보다 소득 격차 완화 효과 커"
    한경연 "안심소득제, 현행 복지제도ㆍ기본소득제보다 소득 격차 완화 효과 커"
    이어 "거의 모든 복지제도가 유지되면서 생계ㆍ주거ㆍ자활급여와 근로ㆍ자녀장려금만을 확대ㆍ개편하는 것이므로 안심소득제는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채워주는 범(汎)복지제도”라며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안심소득제는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금액을 지원하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2021-08-05 11:00
  • 지난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5208억 원…114만 가구 지급
    지난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5208억 원…114만 가구 지급
    장려금 지급 시점(소득 발생 이듬해 9월) 사이 시차를 줄여 지원·근로유인 효과를 높이고자 2019년 도입됐다.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 35%씩을 12월(상반기분)과 이듬해 6월(하반기분)에 지급하고 3개월 후 9월에 정산한다. 정산 때에는 두 차례 반기분 합산액이 연간 산정액보다 적으면 더 지급하고 많으면 향후 5년간 받을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한다.
    2021-06-13 12:38
  • 국세 통계 이제 온라인으로 확인…'국세통계센터' 홈페이지 개통
    국세 통계 이제 온라인으로 확인…'국세통계센터' 홈페이지 개통
    사업자 세적·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원천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근로 장려금·자녀 장려금 9개 분야의 기초 자료를 추출해 익명 처리한 뒤 연구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18년 6월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1층에 처음 설치됐고, 지난해 9월에는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지하 1층에 서울 분원이 생겼다. 대학 등에 소속된 연구자가 주로...
    2021-05-27 13:45
  • 근로·자녀장려금 31일까지 신청…최대 300만·70만 원 8월 말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31일까지 신청…최대 300만·70만 원 8월 말 지급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398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장려금 신청은 이달 말까지로 '반기 지급' 제도를 선택, 지난해 9월이나 올해 3월 신청한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일정 소득 기준 이하에 대해 최대 300만 원, 7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급 기준은 단독·홑벌이·맞벌이...
    2021-05-03 14:20
  • [양성평등 기업을 찾아] 포스코, 국내 최초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 시행
    [양성평등 기업을 찾아] 포스코, 국내 최초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 시행
    개인별 상황에 맞춰 6시간 또는 4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시간 단축 연계 재택근무도 가능하다. 자녀당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급여, 복리후생, 승진 등은 재택근무를 사용하지 않는 직원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임신기에 있는 직원들도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임신한 여성 직원은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풀타임으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 여성...
    2021-03-29 06:00
  • 매출 급감 영세 자영업자, 올해 말까지 세무검증 대상에서 제외
    매출 급감 영세 자영업자, 올해 말까지 세무검증 대상에서 제외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는 근로·자녀 장려금, 양도소득세 분야로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공익법인 및 특수 관계자 간 주식 우회 증여 등 편법적 부의 이전을 통한 탈세 행위에도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적용하고, 외국인 등록 번호·여권 번호 등 다수의 납세자 번호를 이용하는 외국인에게는 동일인 식별·거주자 판정 분석 모델을 개발해 세원 관리를...
    2021-03-26 16:17
  • [종합] 올해 여성 일자리 78만 개 창출…"코로나19 여성 고용 충격 회복 집중"
    [종합] 올해 여성 일자리 78만 개 창출…"코로나19 여성 고용 충격 회복 집중"
    휴원‧휴교 등 자녀 돌봄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써야하는 근로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연장한다. 지원 금액은 1일 5만 원으로 최대 10일을 지원한다. 1대 1 맞춤형 방문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아이돌보미도 추가로 확충한다. 올해 기존 8800명에서 추가 3000명을 충원한다....
    2021-03-04 15:30
  • 올해 여성 일자리 78만 개 창출…"코로나19 여성 고용 충격 회복 집중"
    올해 여성 일자리 78만 개 창출…"코로나19 여성 고용 충격 회복 집중"
    휴원‧휴교 등 자녀 돌봄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써야하는 근로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코로나19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로 연장한다. 일대일 맞춤형 방문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아이돌보미도 추가로 확충한다. 더불어 재가돌봄근로자 대상 1인 당 50만원씩 지원하는 생계비 지원도...
    2021-03-04 12:00
  • 맞벌이 가구 ‘최대 105만 원’…“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하세요”
    맞벌이 가구 ‘최대 105만 원’…“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하세요”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으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홈택스 웹사이트에 로그인한 뒤 ‘제출 신청→근로 장려금·자녀 장려금→반기 근로 장려금→일반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근로장려금 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2021-03-02 16:24
  • 설연휴 경영자금 38조4000억원 지원…직접일자리 2월까지 70만개 공급
    설연휴 경영자금 38조4000억원 지원…직접일자리 2월까지 70만개 공급
    아울러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을 명절 전 조기 지급한하고, 개인사업자의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직권으로 1개월 연장한다. 특히 기업들에 대해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시적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총 38조4000억 원 수준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융자가 36조3000억 원, 보증은 2조2000억 원 수준이다. 또 총 10조1000억 원 수준의...
    2021-01-20 10:03
  • 당정 "근로·자녀 장려금, 설 명절 전 조기 지급"
    당정 "근로·자녀 장려금, 설 명절 전 조기 지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국회에서 올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근로·자녀 장려금을 설 명절 전 조기 지급하는 등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설 민생안정 대책안을 정부가 마련하는 과정에서 네 가지에 역점을 뒀다”며 “방역 친화적인 국민 안전 우선 대응과 설맞이 서민생활 안정지원, 경기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와...
    2021-01-20 09:19
  • 내가 안 찾아간 세금은 얼마?…미수령 세금 환급해주는 '삼쩜삼' 화제
    내가 안 찾아간 세금은 얼마?…미수령 세금 환급해주는 '삼쩜삼' 화제
    국세 환급금은 중간 예납, 원천 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내야 할 세액보다 많거나 납세자의 환급 신고, 근로·자녀 장려금에 의해 발생한다. 보통 납세자가 주소를 바꿨다가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받지 못해 미수령 환급금이 쌓이는 경우가 많다. 삼쩜삼은 현재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휴대전화 번호와 홈택스 아이디·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환급 예상액을 알려주는...
    2021-01-14 10:27
  • 2023년 전 취득주식, 2022년 말 가액으로 간주해 과세
    압류가 금지되는 근로·자녀장려금 기준금액은 연 15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상향된다. 과세형평 제고 차원에선 입주권과 분양권의 비과세·중과 효과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국외 장내파생상품 등에 양도세가 과세된다. 또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기준이 6억...
    2021-01-06 15:00
  • 내달 11일부터 소상공인 280만명에 100만~300만원 지급…총 9조3000억 투입
    내달 11일부터 소상공인 280만명에 100만~300만원 지급…총 9조3000억 투입
    ◇폐업 소상공인·실업자 등 별도 지원 폐업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근로자와 실업자에 대해선 별도의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폐업 소상공인 16만 명의 재기를 위해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50만 원을 연장 지급하고, 1만 명에게는 전환교육·취업장려수당(최대 100만 원), 재창업 사업화 지원(최대 1000만 원) 등 희망리턴패키지를 지원한다. 또 전통시장...
    2020-12-29 11:30
  • 풍림무약, 가족친화 우수기업 '대통령 표창' 수상
    풍림무약, 가족친화 우수기업 '대통령 표창' 수상
    풍림무약은 코로나19에 대한 적극적 대응은 물론 다양한 가족친화제도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근무혁신을 추구해 임직원의 행복 추구와 좋은 일터 만들기 기업문화 조성의 선도적 기업으로 평가됐다. 회사는 △재택·유연근무 운영 활성화로 코로나 19 위기 대처능력 강화 △코로나 19 극복 장려금 지급 △마스크 또는 마스크 구입비 매월 지원 △자녀 출산 및 양육...
    2020-12-17 16:37
  • 9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800조 돌파, 재정적자 108.4조…나라살림 '빨간불'
    9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800조 돌파, 재정적자 108.4조…나라살림 '빨간불'
    9월만 보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조기완료(8월)에 따른 소득세 증가 등으로 총수입이 증가했으나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업 중심으로 지출이 크게 증가했다. 기재부는 국세수입도 누계 기준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세제지원으로 4조2000억 원 수입이...
    2020-11-10 10:00
  • 국세청, 5월 마감 놓친 근로·자녀장려금…12월 1일까지 신청하세요
    국세청, 5월 마감 놓친 근로·자녀장려금…12월 1일까지 신청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은 한 가구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고, 일정 재산·소득 요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다. 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소득은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소득 기준으로 단독·홀벌이·맞벌이 가구에 따라 2000만∼4000만원을 밑돌아야 한다. 장려금...
    2020-11-02 12:00
  • 재정수지 2개월 연속 흑자…누계로는 수입감소·재정적자 지속
    재정수지 2개월 연속 흑자…누계로는 수입감소·재정적자 지속
    세목별로 소득세는 근로·자녀장려금 조기지급 확대(-1조9000억 원)에도 불구하고 세정지원 일부납부(4조3000억 원) 등으로 3조2000억 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상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로 중간예납이 줄면서 9000억 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8월 수출 감소에 따른 부가세 환급 감소 등으로 5000억 원 늘었다....
    2020-10-12 10:00
  • 4차추경 심의 돌입…최대 쟁점은 '통신비·돌봄비용‧지원대상 형평성 논란'
    4차추경 심의 돌입…최대 쟁점은 '통신비·돌봄비용‧지원대상 형평성 논란'
    중·고교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여야 모두 4차 추경 규모 중 절반에 가까운 3조 원대 배정 등 큰 틀에서의 취지는 동의하고 있지만 선별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우선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대상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폐업한...
    2020-09-13 16:02
  •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금 50만원…초등생 이하 자녀 1인당 20만원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금 50만원…초등생 이하 자녀 1인당 20만원
    기존 자활사업(중위소득 50% 이하)에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중위소득 75% 이하)을 위한 내일키움일자리를 신설해 일자리(180만 원씩 2개월), 근속장려금 20만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 대상 특별돌봄 지원비로 아동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한다.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해 지자체(미취학...
    2020-09-1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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