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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영업 연명 치료보다 구조 개혁에 역점을

임금만 바라보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임금에 자본수익까지 챙길 수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태계가 건강해야 국가 경제가 활력을 찾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악순환만 전개되니 딱하고 민망할 지경이다. 빚내서 빚을 갚다 더 버티지 못하면 문을 닫기 일쑤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487명으로...

2024-07-17 05:00
野, ‘당론’ 노봉법 강행처리…7월 임시국회 통과 임박

그는 “교섭의 방식으로 풀어야 하는 걸 근로자 개념을 키워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이 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법안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자는 게 여당의 제안이었다. 야당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21대...

2024-07-16 16:29
‘오세훈표’ 육아부담 경감 대책...‘필리핀 이모’ 본궤도

기혼여성 6명 중 1명은 경력이 단절됐고, 사유 중 절반가량이 ‘육아’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돌봄 인력이 감소하고 고령화되는 상황도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국내 가사근로자 시장에서 내국인 종사자 인력 규모는 지난해 기준 10만5000명으로 최근 4년간 5만1000명 감소했다. 연령도 50대 이상이 92.3%로 뚜렷한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4-07-16 16:21
전문 외국인력 11.4% 출입국관리법 위반...관리 실태 미흡

감사원은 법무부에 “외국인 전문인력의 근로 상황 변동 시 고용주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설계하고 근로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체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불법체류자가 급격히 증가함에도 대책 마련이 미흡한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법무부에 해외 사례를 참고해 특정 국가의 입국 거부율 및...

2024-07-16 16:08
남부발전, 근로자 마음 건강 챙긴다…'찾아가는 심리케어 프로그램' 시행

남부발전 관계자는 "건강하고 활기찬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직원 개개인의 심리적 안정 및 상호 간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마음 건강 증진 활동 지원을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가진 남부발전이 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부발전은 댄스, 요가, 건강 걷기 챌린지, 전사 마음 건강 수준 진단 등...

2024-07-16 16:06
10년뒤 대만 인구 절반이 50세 이상… 65세 정년 연장한다

개정안에는 노사 협상을 통한 만 65세 이상 근로자 대상 퇴직 연장, 중·고령자 재취업 관련 지원 등이 포함됐다. 중국시보는 입법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이번 개정이 건강하고 근무 의지가 있는 만 65세 이상 근로자가 지속해서 직장에 공헌할 수 있게 하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라고 보도했다.

2024-07-16 15:39
OLED 디스플레이 시장 커지는데 구인난 심각…중소기업 부족률 약 2배 증가

이 보고서는 지난해 연말 기준, 근로자 수 1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디스플레이 업계는 글로벌 시장 1위를 탈환하기 위해 지난해 △OLED 전환 가속화를 통한 신시장 선점 △Micro-LED 등 미래원천기술 확보 △소부장 생태계 혁신 역량 강화를 천명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산업 기술 인력 분야에서는 패널...

2024-07-16 14:13
동서발전, 동아오츠카와 폭염 속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맞손'

배울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협력해 산업현장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서발전은 매년 혹서기를 대비해 근로자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사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발전소 현장에 냉방설비가 설치된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며 폭염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4-07-16 13:54
노란봉투법 막자… 경제6단체 긴급회동 "국가 경제 붕괴"

"극단적 불법쟁의행위 조장협력업체 근로자 일자리 위태로워질 것" 경제단체들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막기 위해 뭉쳤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들은 16일 오전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야당의 노조법 개정 추진에 대해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동을...

2024-07-16 13:22
대법 “현대모비스와 CKD 품질관리 근로자들도 파견관계”

1심과 2심 재판부는 “협력업체 근로자들도 현대모비스 소속 기술직‧기능직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했기 때문에 파견관계라 볼 수 있다”고 근로자들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현대모비스)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근 들어 현대차 등 근로자 파견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여러 판결이 선고되고 있다”면서...

2024-07-16 12:00
[이승현 칼럼] 모두를 열받게 한 ‘시급 1만30원’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자는 선의의 제도다. 그러나 박수갈채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평가가 엇갈린다. 미 석학 그레고리 맨큐는 자신의 경제 원론 교재에 동료 학자 79%가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면 젊은 비숙련 근로자들의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명제에 동의했다고 기술했다. 그늘도 짙은 것이다. 실사구시를 원한다면 의도만 봐선 안 된다. 결과를...

2024-07-16 05:40
“KDDX 사업 원칙대로”…울산 여야 한목소리

15일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갑)ㆍ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ㆍ윤종오 진보당 의원(울산 북구)은 공동 입장문에서 “이번 사업을 총괄하는 방위사업청 규정에 따르면 지난해 기본설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HD현대중공업이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까지 맡게 된다”며 “지역 대표 기업과 근로자들이 이런 기념비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2024-07-15 16:49
안도걸 “결혼하면 300만원 특별세액공제” 소득세법 발의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급여액 88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7300만 원 이하인 거주자가 혼인한 경우에 한 해 결혼하면 300만 원을 특별세액 공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세법상 혼인 장려를 목적으로 한 조세감면은 없다. 다만 예식비용, 혼수비용 등의...

2024-07-15 16:34
원자력환경공단, 정규직 28명·비정규직 11명 공개 채용

비정규직은 총 11명으로 체험형 장애인 인턴 4명, 경비 분야를 포함한 휴직대체근로자 7명을 채용한다. 모든 분야에 공통으로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저소득층·북한 이탈주민·다문화가족·자립준비청년 대상 가점을 부여하며, 고령친화직종인 경비 직무에 대해서는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가점을 부여한다. 일반직(신입-5급(갑)) 직무에 한해 공단 (최)...

2024-07-15 16:09
"韓임시고용 비중, OECD 평균 4배…연공성 임금 완화해야"

고소득·고학력 근로자가 AI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이는 AI가 비반복적·인지적(분석) 업무를 대체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 팀장은 "새로운 기술이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기도 하지만, 생산성 증대를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한다"고 강조하며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고용재조정을 유도할 수 있는...

2024-07-15 15:00
외국인 채용 시장에서 돌파구 찾는 HR 플랫폼

이 외에도 △근무 지역 △경력 △학력 등 세부 항목을 설정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취업자 수는 92만3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작년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와 비교하면 3.2%의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제조업 등 산업계 인력난으로 외국인 근로자 공급이 매년 늘고 있어 관련 시장 성장 및 이를 통한 실적 만회를 업계는 기대한다. 업계 관계자는...

2024-07-15 14:41
삼성물산 "온열 질환 예방 위해 작업중지권 활성화"

휴게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해 최대 인원의 20% 이상이 동시에 휴식할 수 있는 자체규정도 마련했다. 휴게시설 접근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실내에서는 에어컨, 실외기, 물통을 결합한 이동형 냉방시설을 활용하고 실외에서는 이동식 휴게 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윤정아 삼성물산 안전보건운영팀 그룹장은 "여름철 무리한 작업은 온열 질환, 안전사고 위험을...

2024-07-15 11:43
이정식 장관 "국가 최저임금이 기업 임금협상처럼…개선 논의할 시점"

이 장관은 “이의제기 기간이 있어 최저임금 최종 고시는 8월 5일”이라며 “최종 고시 이후에 전문가와 현장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해서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7-15 11:34
'나홀로 사장님' 9년 만에 최대폭↓…벼랑 끝에 선 영세자영자

6%) 급증했다. 여기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돼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된 것도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에 부정적인 요인이다. 일각에서는 자영업자가 폐업하거나 폐업 예정인 경우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4-07-15 11:28
산업부, 집중호우 대비 광산 안전 확인…갱내 통신기술 활용계획 진단

정부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광산 근로자의 갱내 고립 사고 시 근로자의 위치와 건강 상태 등을 실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갱내 통신기술 확인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최근 집중호우가 지속된 충청 지역 광산을 대상으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광산 안전 현장점검'을 벌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장 내 취약시설과 최신 갱내...

2024-07-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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