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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련, 중장년 구직자 및 소상공인 대상 노무 특강…1:1 노무 상담도
    전경련, 중장년 구직자 및 소상공인 대상 노무 특강…1:1 노무 상담도
    이날 행사는 근로기준법과 노무 관련 이슈 및 사례 중심 정보를 제공해 중장년이 근로자로서 권리를 지키고 장기근속을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는 중장년 구직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강사로 나선 박현범 코리아노무법인 공인노무사는 “근로자 스스로 본인의 권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법을 알고 적절히 대처한다면 근로 현장에서...
    2022-11-29 14:00
  • "호봉제로 고용불안…임금체계 쉽게 개편토록 해야"
    "호봉제로 고용불안…임금체계 쉽게 개편토록 해야"
    구체적으로는 “노사가 직무·직종의 다양성을 반영한 임금체계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 변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체계를 개편하려면 근로자 과반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거쳐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이 절차를 개선한다면 방향은 취업규칙 개정절차...
    2022-11-29 10:23
  • “근로시간 제도 시대변화 맞게 개선해야…자유선택제 도입 필요”
    “근로시간 제도 시대변화 맞게 개선해야…자유선택제 도입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업무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부적합한 전문직·관리직·고소득자에 대해 근로시간 규율을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두고 있다. 적용대상은 주급 684달러 이상인 관리직, 행정직, 전문직 등에 해당하거나 연간소득이 10만7432달러 이상의 고소득 근로자다. 일본도 노동기준법을 개정해...
    2022-11-28 12:00
  • 정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무관용원칙 대응…경제 위기 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정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무관용원칙 대응…경제 위기 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선량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26일 기준 전국 14개 지역 130여 곳에서 5000여 명 이사이 운송을 거부함에 따라 4일간 컨테이너 반출·반입량은 평소의 18.1% 수준으로 감소했다. 앞서 올해 6월 8일간의 집단운송거부에서는 2조 원 이상의...
    2022-11-28 10:36
  • 시멘트ㆍ레미콘ㆍ건설업계 “모든 현장 셧다운 위기…정부 엄정 대응해야”
    시멘트ㆍ레미콘ㆍ건설업계 “모든 현장 셧다운 위기…정부 엄정 대응해야”
    엄정한 법 집행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신속히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국가물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화물연대 총파업 사흘째인 지난 26일 기준 시멘트업계는 464억 원의 누적 손실을 기록했다....
    2022-11-28 09:04
  • [이법저법] 상사 전화번호만 떠도 가슴이 ‘덜컥’…“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이법저법] 상사 전화번호만 떠도 가슴이 ‘덜컥’…“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를 의미합니다. Q. 앞서 든 사례와 같은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까요? A.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행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은...
    2022-11-26 09:00
  • NH투자증권, ‘2022년 일·생활 균형 실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상 수상
    NH투자증권, ‘2022년 일·생활 균형 실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상 수상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연차휴가 외에도 다양한 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입사 후 매 5년 마다 2주간의 장기휴가 기회를 주는 안식년 휴가도 제공한다. 매년 약 400여명의 임직원이 사용하는 안식년 휴가를 이용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여성직원 비율도 높은 편으로 양성평등 일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전체 직원 중 여성 직원 비율은 42%이며, 여성...
    2022-11-23 15:07
  • [스페셜 리포트] ②中企 지위 상실로 공공조달 참여 제한…정책 지원도 끊겨
    [스페셜 리포트] ②中企 지위 상실로 공공조달 참여 제한…정책 지원도 끊겨
    추 본부장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근로자 수나, 자본금, 매출 등 복수여건을 갖추거나 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매출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도 기업의 숨통을 틔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매출기준 상향 시 중견기업계 규모나 성과 축소는 불가피 하다. 중견기업법 제정 당시 3000여 개였던 중견기업 수는 2020년 기준 5526개로 2배 가까이 늘었다....
    2022-11-21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5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2022년 고추, 참깨, 고랭지감자 생산량조사 결과 △KDI FOCUS ‘코로나19 이후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25일(금) △기재부 2차관 09:30 재정비전2050 컨퍼런스(예금보험공사) △제8회 보건분류 합동워크숍 개최(석간) △재정비전 2050 컨퍼런스 개최 △KDI국제정책대학원, ‘글로벌 의제 주한공관 정책 세미나’...
    2022-11-20 09:37
  • [이법저법] 정규직인 줄 알았는데 "당신은 계약직"…합격 후에 알려줘도 될까?
    [이법저법] 정규직인 줄 알았는데 "당신은 계약직"…합격 후에 알려줘도 될까?
    A: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Q: 정규직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돼 있다면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아닌가요? A: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기간이 “기간의 정함이 없음”...
    2022-11-19 08:00
  • [관심法] 중소기업 구인난에 법 만드는 국회...‘근속수당 비과세’
    [관심法] 중소기업 구인난에 법 만드는 국회...‘근속수당 비과세’
    김 의원은 “근속수당 비과세 시 130만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1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세제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2020년 중소기업 근로자 수 기준). 근속수당 세제혜택과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통해 중소기업의 장기재직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청년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법안도 뒤따랐다. 지난 15일 이용선 민주당...
    2022-11-16 16:05
  • 경총 “노조법 개정, 노사관계 질서 교란ㆍ불법파업 조장 우려”
    경총 “노조법 개정, 노사관계 질서 교란ㆍ불법파업 조장 우려”
    경총에 따르면 개정안 제2조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노무 제공자'가 노조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경우 전문직(변호사, 세무사 등)을 포함한 개인 자영업자의 이익단체도 노동조합의 권한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경총은 "근로자 개념을 확대할 경우 근로자의 범위나 단체교섭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가 모호해지는 등 노사관계...
    2022-11-14 12:00
  • [피플]김규한 위솝 대표 “사장님들 매출에만 집중하세요. 운영은 샵솔이 합니다”
    [피플]김규한 위솝 대표 “사장님들 매출에만 집중하세요. 운영은 샵솔이 합니다”
    최근 노동시장에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급여명세서 발급이 의무화되는 등 노동 관련 법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대기업은 인사팀을 통해 이같은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대응 여력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디지털 전환 실태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도입한 소상공인의 비율은 18.4%에...
    2022-11-13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22 국외출장(방콕, 싱가폴) △산업부 1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4:00 공공기관, 유통시설 안전 점검 회의(한전 남서울본부)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예산안 의결 전체회의(국회) △중견기업, 산업 디지털전환을 견인하는 선도기업으로 나아간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 SETIC 2022 개최 △장관, 글로벌 항공우주방산기업 CEO 면담 △산업부...
    2022-11-13 08:58
  • 30인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제' 연장 계획대로 추진
    30인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제' 연장 계획대로 추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30인 미만 음식점, 유통업, 제조업 사업장의 사업주·근로자 8명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적극 노력하고...
    2022-11-09 14:00
  • 중견기업계 “5년간 160조 투자”...힘 실린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중견기업계 “5년간 160조 투자”...힘 실린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중견기업법 제정 당시 3000여 개였던 중견기업 수는 2020년 기준 5526개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업계에 따르면 중견기업은 국내 경제 총 매출의 16.1%, 수출 18.3%, 고용 13.8%를 차지하고 있다. 특별법으로 인해 기업들이 정부 지원 단절을 우려하지 않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중견기업법은 당시 10년 기한으로 시행돼 2024년 7월...
    2022-11-07 17:08
  • [공기업]자리 잡아가는 상병수당…‘사각지대 해소’ 박차
    [공기업]자리 잡아가는 상병수당…‘사각지대 해소’ 박차
    기존에는 상병수당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확인한 근로중단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했으나, 특수고용직 특성상 사업주가 명확하지 않아 현재는 본인 작성도 허용되고 있다. 적용대상 확대는 지역별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다. 7월 31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순천 취업자의 거주자 비율은 77%에 달하지만, 종로에선 5%에 불과하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22-11-03 05:00
  • [공기업]“자영업자는 소득을 어떻게 증빙하나요?”…상병수당 Q&A
    [공기업]“자영업자는 소득을 어떻게 증빙하나요?”…상병수당 Q&A
    따라서 최소한의 근로를 증빙하기 위한 ‘매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1단계 시범사업에선 직전 3개월 중 1개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이면 인정되나, 2단계 이후에는 직전 3개월 평균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Q. 자영업자는 어떻게 매출을 증빙하나요? “매출내역은 신용·체크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매출내역이 명시된 세금계산서만 인정됩니다....
    2022-11-03 05:00
  • 전경련 "한국 노동법제, 사용자에 불리…세계 기준에 맞춰야"
    전경련 "한국 노동법제, 사용자에 불리…세계 기준에 맞춰야"
    일본은 월 또는 연 단위, 프랑스는 연간 기준으로 총량 범위 내에서만 연장근로시간을 관리하고 있다. 파업제도는 비교 대상 국가와 달리 사용자가 노동자 파업으로 인해 중단된 업무를 대체할 신규 채용, 도급, 파견 등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직성이 높다고 봤다. 노사관계는 사용자만을 부당노동행위의 가해자로 간주하고, 부당노동행위시 형사...
    2022-11-02 11:06
  • [수출동력] 정부, 1000여 개 이상 스타트업 육성…5년간 2조 원 투입
    [수출동력] 정부, 1000여 개 이상 스타트업 육성…5년간 2조 원 투입
    기업·산업현장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선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올해 6만9000명에서 내년 11만 명 규모로 확대한다. 올해 11~12월 중 고용허가서를 신청하고, 내년 초부터 필요인력을 신속하게 입국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30인 미만 영세기업의 추가 연장근로제 적용을 2년 연장한다.
    2022-11-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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