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확대로 3조8000억 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었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로 1조4000억 원이 덜 걷혔다.
기재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쓰지 않는 돈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10조5000억 원이 이·불용됐다. 그나마 지난해 불용률(1.9%)은 2007년(2.2%) 이후 가장 낮았다.
2조1000억 원의 세계잉여금은...
대폭 확대된 근로･자녀장려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고, 불공정 탈세에는 엄정히 대응하였습니다. '국세행정혁신 추진단'과 '국민자문단'의 운영을 통해 국세행정 전 분야의 혁신과제와 실천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준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들어 우리 경제는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미･중 무역협상...
또한 ‘중소기업 세무컨설팅’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운영 등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기간을 대폭 단축해 신속히 지급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세무서･지방청에 신설하는 ‘세정지원추진단’을 통해 징수유예 등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오더(smart order) 허용...
근로·자녀장려금 1200억 원이 설 명절 전에 조기 지급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보증은 지난해보다 7조 원 확대된다.
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설 민생안정대책’은 크게 △새해 서민의 힘찬 출발을 뒷받침 △다 함께 풍요롭고 따듯한 설 명절 △사람들이 모이는 활기찬 지역경제 △편안하고 안전한 설 명절 대비 등 네 부분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아울러 당정청은 설 연휴 기간 결식아동, 노숙인,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1200억 원 내외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설 전 조기 지급 등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임금체불방지를 위한 집중지도를 연초부터 시작해 31일까지 시행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금리와 사업자 체불정산융자금리를 각각 1...
저소득 성인 장애인 가구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도 합리화했다. 현행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성인 장애인 가구는 그 부모가 부양하는 것으로 간주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제한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부모에게서 독립(부모와 다른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경우)한 저소득 성인 장애인 가구는 부모와 별도로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이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서 2일 이내로 단축되며, 근로장려금 환수 방법이 매년 소득세 납부고지 방식에서 향후 근로장려금 차감 방식으로 전환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는 전자상거래, 독서실운영업 등이 추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올해 1800억 원 감소가 될 전망이다. 기발표 세법 개정안 후속조치에...
아울러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가구원 합계액 2억 원 미만) 제외기준은 강화한다. 지금까지 500만 원 미만의 금융재산은 재산가액에서 제외했지만, 가구원 간 재산이전을 통한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모든 금융재산을 재산가액에 포함한다.
한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독서실운영업 등이 추가된다. 고시원 운영업과 두발 미용업...
근로장려금 환수는 매년 납부하는 방식에서 5년간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먼저 현행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5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했던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올해 7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지난해 귀속 근로장려금은 388만 5000가구에 4조 3003억 원 지급됐으며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16.7%, 221.4% 증가한 수치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도 110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48.4% 늘었다.
귀속 자녀장려금은 총 84만 8000가구에 7273억 원 지급됐는데 지급가구 수는 9.5% 감소, 지급액은 47.9%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8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행안부에 따르면 주민센터 즉시발급이 가능해진 국세증명서는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휴업·폐업사실증명,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등이다.
이들 서류는 금융기관 대출용 등 다양한 용도로 널리 사용돼 작년 기준 연간 발급건수가...
고 대변인은 “소득 하위 20%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아동수당 확대 등 정부의 정책 효과로 이전 소득이 확대되며 1분위 소득 증가를 견인했다”라며 “2, 3, 4분위 소득은 2분기에 이어서 모두 고르게 증가해 중간소득층이 두터워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는 근로·자녀 장려금 확대로 2조4000억 원이 감소했다. 법인세는 6000억 원이 더 걷혔지만 경기 악화로 2017년 말 법인세율을 25%로 3%포인트 인상한 효과도 미미했다.
결국, 이 같은 상황에서 ‘세수 펑크’도 우려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국세 수입과 관련해 “연말 기준으로 세입예산에 다소 못 미칠 것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확대로 지급액이 전년 1조8000억 원에서 올해 3조 원으로 늘어난 게 결정적인 배경이 됐다. 법인세는 9조4000억 원으로, 상반기 기업실적 하락에 따른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액 감소 등으로 전년 동월보다 7000억 원 감소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2조2000억 원으로, 수출 감소에 따른 환급 감소 등으로 1000억 원 늘었다....
국세청은 2018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은 지난 5월 종료됐지만, 미처 신
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6월 1일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받게 되고,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지나면 2018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다....
또한 이번에 모바일을 통해 새롭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세금신고 내역 뿐만 아니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결정 내역, 모범납세자 여부, 세무조사 이력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회하는 내용들이 모두 민감한 개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서만 조회가 가능하도록 접근 권한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연말에는...
근로장려금은 취업자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무직가구 비율이 높은 1분위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아동수당은 소득요건과 관계없이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급돼 중위계층 이상의 수혜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7일 시행 20주년을 맞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저소득 빈곤계층의 실질적 기본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기...
그는 "저소득층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5조 273억 원을 지난주까지 지급 완료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추석 자금 총 96조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오는 11일 오전 서울역 승강장에서 추석 귀성 인사를 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473만가구에게 근로ㆍ.자녀장려금 5조300억원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5월 근로ㆍ.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579만가구로, 근로장려금 474만가구, 자녀장려금 105만가구로 나타났다. 이들이 신청한 금액은 6조2천314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473만가구에 대해 5조300억원을...
특히 김 차관은 "이번 대책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원을 지난해 1조8000억 원(273만 가구)에서 올해 5조 원(470만 가구)로 대폭 확대했는데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긴요하게 쓰실 수 있도록 추석 전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5세대(5G) 상용화 등으로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1인 미디어 산업'의 활성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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