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부 차관 “경기 하강리스크 확대…추가 경기보강 대책 조만간 발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개최...“국회 계류 법안 반드시 처리돼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0일 "가능한 정책 여력을 최대한 동원해 추가적인 경기 보강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최근 대외 불확실성 심화에 따른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는 우리에게 더 강화되고 발 빠른 정책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올해 재정을 최대한 집행함과 동시에 기금계획변경을 통해 1조6000억 원의 재정을 보강하고, 공공･민자･기업투자도 연내에 당초 계획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소비･관광 등 내수활성화를 위해 하반기에 당장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들도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중점 법안의 입법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 차관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선 입법을 통한 뒷받침이 필수적인데 많은 관련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향후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이번 정기 국회에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중점 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정부 차원의 지원·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실시간으로 법안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며 "주요 쟁점에 대해선 창의적인 대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추석을 앞두고 마련한 민생 안정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7일 성수품 물가부담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등을 담은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김 차관은 "이번 대책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원을 지난해 1조8000억 원(273만 가구)에서 올해 5조 원(470만 가구)로 대폭 확대했는데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긴요하게 쓰실 수 있도록 추석 전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5세대(5G) 상용화 등으로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1인 미디어 산업'의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김 차관은 "대책엔 1인 미디어의 창업부터 제작, 사업화·유통, 해외 진출 지원에 이르는 전(全) 주기적 지원과 함께 선정성, 가짜뉴스 등 최근 제기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건강한 1인 미디어 문화 확산 방안을 담았다"며 "세부내용은 오늘 논의를 거쳐 과기부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