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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프리존특별법 제정 가속도…지역 민심잡기 총선용 지적

정부는 애초 규제 프리존 특별법을 6월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갑자기 일정을 앞당겨 논의를 본격화했다. 다만 4·13총선 일정을 감안할 때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총선용 정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이날 협의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2016-03-17 11:06
[포토] 유일호-이철우, '손 꼭 잡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철우 새누리당 정보 정조위원장이 17일 오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을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6-03-17 09:40
유일호 부총리 “어찌 경제를 낙관할 수 있겠나…졸렬한 선거전략”

대해 그는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건 아니“라며 ”(특허 연장) 소급 적용은 정해진 게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특별법 입법을 애초 계획인 6월보다 앞당겨 3월 중 추진하고 구체적인 맞춤형 지원방안을 5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가 규제프리존과 관련해 현장 방문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6-03-16 16:08
유일호 “현재 경제상황 어렵지만 IMF 외환위기 때와 달라”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애초 오는 6월 입법 추진했으나, 이를 앞당겨 3월 중 입법을 추진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도 5월 중 발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산업ㆍ입지 등 다양한 유형의 규제에 대해서도 원칙허용ㆍ예외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특히 규제가 불분명한 새로운 융합산업 분야의 경우 별도의 특례를 부여해 시장에 조기...

2016-03-16 14:05
[투자활성화 대책] 시장 진입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꾼다

융합 신제품의 신속한 출시를 돕기 위해선 올해 상반기 중 규제 신청 접수 30일 이내 사무국(간사부처)에서 회신할 수 있도록 ‘규제프리존 특별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그레이존은 주무부처가 기업이 진출하려는 신사업에 어떤 법령이나 규제가 적용되는지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제도다. 이와 더불어 융합 신제품에 대한 국내...

2016-02-17 14:11
[전문] 유일호 “구조개혁 성패는 입법에”…정부 대(對) 국민 호소문

규제프리존 도입으로 기업의 새로운 시도를 막는 족쇄를 벗겨내고, 세제ㆍ금융 등 지원체계도 전면 재정비 하겠습니다. 셋째, 적극적 경기대응으로 일자리 여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4분기는 추경 종료 등 경기 하방요인이 집중되는 가운데 졸업시즌까지 겹쳐 일자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수와 수출을 살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만간...

2016-02-01 10:34
박근혜 정부 들어 낸 입법안 10건 중 4건 국회서 발목

및 투자활성화 등을 위한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이 제19대 국회 임기만료 전에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계류 중인 법안 처리에 최우선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제처는 올해 ‘규제 프리존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 등 205건의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2016-01-26 13:26
기업도 이ㆍ미용실 운영가능…특별법 6월 국회 제출 예정

정부는 이처럼 개인에게만 허용된 이ㆍ미용업의 문턱을 낮춰 비록 규제프리존이라는 특별지역에 제한되기는 하지만, 법인자본이 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해 해당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식약처는 이ㆍ미용업 영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는 입법과정에서 더 구체화할 계획이다. 즉, 기업 등 영리법인뿐 아니라 비영리법인도 허용할지...

2016-01-24 09:42
유일호 경제부총리 "경제 재도약 위해 모든 역량 집중"

이어 "대기업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를 지속 감시하고 대금 미지급관행을 근절하며 규제프리존 도입으로 창조경제와 연계된 지역전략산업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상반기중 서비스경제발전 종합전략을 마련하겠다"며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예산-금융 등 정책지원 체계를 전면...

2016-01-14 14:09
[전문]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취임사

우리 기업들이 업종간·산업간 경계에 구애되지 않고 융·복합 신기술과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프리존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출범한 新기후체제가 주력산업의 위기가 아닌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도록, 에너지 신산업, 온실가스 감축기술·제품 등을 핵심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력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여...

2016-01-13 19:45
[2016년 경제정책] "내년 부동산 시장 안정된 수준 유지 전망" 일문일답

내년 5월께 전반적인 모습이 완성되고 관련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추정해 보겠다. -'규제프리존'은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지역 특성 산업을 추가 발굴할 수 있게 돼 있다. 내년 4월에 총선 치르고 20대 국회가 출범하면 이 정책이 포퓰리즘에 휩쓸리지 않을지 우려된다. △(이 국장) 각 지역의 전략 산업이 선정된 상태에서 특정 규제를 발굴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5-12-16 11:04
당정, 내년 14개 시도에 ‘규제프리존’ 시행… 수도권 제외

새누리당 김용남 대변인은 16일 ‘2016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가칭인데 내년도 상반기 통과 목표로 하고 특정지역이 아니고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전국 14개 시도 모두에 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제프리존은 지역별로 특화산업 및 협업모델을 개발하고 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규제를 철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2015-12-16 10:09
[2016년 경제정책] 시·도 27개 지역전략산업 집중 육성…규제프리존 도입

정부는 규제 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기존 규제로 사업화나 시장 출시가 어려울 경우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규제특례를 주기로 했다. 시장 출시 전 안전성 검증 등이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시범사업을 허용해주고 제도 개선까지 추진해준다. 정부는 지역전략 산업에 대해서는 재정·금융·세제·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5월...

2015-12-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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