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폐지 검색결과,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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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시장 진화 나섰지만…전문가 “공급 ‘공수표’ 남발, 실효성 떨어져”

고 교수는 “주택 공급대책은 중장기적인 계획이므로 당장 시장가격을 잡기 위해선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이런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김 소장은 “최근 사전청약이 폐지됐으니 3기 신도시 본청약 일정 등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추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청약 일정을...

2024-07-18 16:08
위기임산부, 나이ㆍ소득 불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내년부터는 인구감소지역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시 소득기준 폐지 및 입소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규제 특례를 도입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진단검사와 상담치료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자녀 양육을...

2024-07-18 12:00
중소기업·소상공인 "최저임금 1만30원, 현실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

아울러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된 만큼, 이제는 초단시간 쪼개기 근무의 원흉인 주휴수당도 폐지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최저임금 제도가 규제가 아닌 고용의 사다리 역할이 되는 그 날까지,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7-12 11:26
[단독] 한남2구역, ‘118 프로젝트’ 물건너 가나…최고 높이 90m 이하 사전협의 중

실제 서울시는 해당 계획에서 아파트 층수를 일률적으로 35층으로 제한한 이른바 '35층 룰' 규제를 전면 폐지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층수는 개별 정비계획에 대한 위원회 심의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내용의 단서 조항을 달았다. 한남2구역은 2016년 결정된 한남재정촉진지구(한남뉴타운) 변경 지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가 최대 90m로 제한된다....

2024-07-11 17:20
코인베이스, 유에스디코인·베이스 강세로 글로벌 영향력↑ 外 [글로벌 코인마켓]

지난달 30일 유럽 내 가상자산 규제법 미카(MiCA)가 시행된 이후 USD코인의 일일 거래량이 매우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아직 전체 거래량의 88%가 미카법을 준수하지 않은 스테이블코인이지만, 이는 언제든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바이낸스, 비트스탬프, 크라켄, OKX 등은 이미 유럽에서 해당 스테이블코인을 상장 폐지한...

2024-07-11 15:16
OECD, 韓 성장률 2.6% 유지…물가 2.6%→2.5%

탄소 감축을 위해선 유상할당 확대, 배출권 이월제한 폐지 등 배출권거래제를 선진화하는 한편 저탄료 전력 생산을 확대하고 기업·가정 등 경제주체의 에너지 절약 등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선 노동·가족 정책 등에 대한 광범위한 개혁과 규범·관행 변화 등을 거론했다. 먼저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 출산율에 대해선 △출산·육아와...

2024-07-11 15:00
박상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로 주택 공급…재초환 규제는 ‘맞지 않는 옷’”[종합]

이어진 질의응답에선 재초환과 종부세 등 대표적인 부동산 시장 규제 법안 폐지를 주장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비용 부담으로 재건축 사업이 멈춘 곳이 많다. 재초환은 불합리한 규제 아니냐”고 묻자 박 장관은 “재초환은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사업자에) 부담을 지운 것이다. 맞지 않는 옷이다”라며 “당연히 폐지하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2024-07-10 15:41
"과밀억제권 규제 손볼 때 됐다"...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TF위원회’ 대표위원장 선출

과밀억제권역의 불합리한 규제 폐지·완화를 위해 공동 대응하고 관련 법령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적극 협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앞으로 전문가, 시민 등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해 과밀억제권역 규제에 대한 의제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과밀억제권역 규제도 손볼 때가 됐다"며 "과밀억제권역 지자체장...

2024-07-10 15:30
폐차 전 전기차 배터리 가치 산정…사용후배터리 산업 키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2021년 이후 등록된 전기차 배터리의 지자체 반납의무를 폐지하는 등 사용후 배터리 관리공백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유럽연합(EU) 배터리법 시행 등 글로벌 통상규제도 강화되는 가운데 그간 미비했던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과 관리체계 고도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내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2024-07-10 08:00
“트럼프 감세 영구화”...미 공화당, 대선 앞두고 정강 정책 공개

전기차 보급을 위한 환경규제도 폐지키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서명한 인공지능(AI) 관련 행정명령도 철회하기로 했다. AI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가 담긴 첫 행정 명령인데, 공화당은 혁신을 방해하고, 과격한 좌익사상을 강요하는 것으로 봤다. 통상 정책에서는 외국산 제품에 대한 기본 관세를 지지하고 ‘트럼프 상호 무역법’을 처리하며...

2024-07-09 15:26
'수원 대전환' 선포...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공간·경제·시민생활 등 '도심재창조 2.0 프로젝트' 본격 시작"

이재준 시장은 “경제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12개 도시가 힘을 모아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인 ‘취득세 중과세 폐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해 시민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2024-07-08 14:07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정책 공회전 ‘식물 부처’ 논란에 기름 부었다

아울러 더불어 방통위는 미디어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규제하는 통합미디어법 제정과 콘텐츠 사용료 대가 산정 제도 개선, 단통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1순위 해결과제는 공영방송 개혁이다. 이 후보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된 후 많은 시간을 할애해 공영방송...

2024-07-04 16:08
상속세개편·법인세감면·서발법...'巨野의 벽' 넘을까

최대주주할증폐지 밸류업 세제혜택野진성준 “부자감세 로드맵” 비판 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 및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기업 밸류업(가치제고)을 위한 상속세 개편, 법인세 감면 등 입법사항이 다수 포함되면서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입법에는 22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진성준...

2024-07-04 15:19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우선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기업규모별로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규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을 위해 주주환원 증가금액의 5%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 증가금액 등 저율 분리과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등 다각도 세제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2024-07-03 12:30
'건설투자 활성화 마중물' 공공투자 15조 원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내수 활성화 입법도 재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취득 시 1주택자 간주, 대형마트 영업규제 시간 내 온라인 배송 허용,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규제(300가구 미만) 폐지, 미니 관광단지 신설 및 지정·승인권 이양,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조합 설립 동의요건 완화 등이다.

2024-07-03 12:30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정부,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최대주주할증·금투세 폐지중기 졸업유예 3년→5년…ISA 납입한도 2배상향AI-반도체 18.1조 투자…바이오·양자 R&D 확대 정부가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은 저출산·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밸류업(가치제고) 기업에 고강도 세제 혜택, AI·양자 등 핵심산업·인재 양성,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 영세...

2024-07-03 12:30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기간 5년까지 연장…배달료ㆍ전기료 등 부담도 완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지원대상에서 업력과 대출잔액 기준을 폐지한다.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포인트(p)를 가산하는 것에서 기존 이용금리에 0.2%p 가산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 이용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기간 연장(최대 5년)을 위해 5조 원 규모 전환보증을 신설한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저신용자는 산출보증료율에서 0.2%p...

2024-07-03 12:30
학령인구 감소에 외국인 유학생 선발 일정, 대학이 자유롭게 정한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 11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2024학년도 대입부터 자기소개서 폐지했는데 이를 완화한 것이다. 이번 규제 개선 사항은 개정 부칙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적용 가능하나, 2025학년도 3월에 입학하는 학생의 모집 계획이 이미 확정된 만큼 2025학년도 9월 입학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 대학이 특정 수험생을 합격시키기...

2024-07-02 13:16
“자본·인력 요건 고무줄…투자자문업 전환 걸림돌”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③

A 씨는 “당장 자본금이나 인력을 단기간에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며 “투자자문업 전환을 못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폐업·폐지 신고를 하거나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본·인력 요건을 갖추더라도 ‘보이지 않는 규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당국 관계자에 따라 투자자문업 전환 시 요구하는 요건이 다르다는...

2024-07-01 16:10
[안재욱 칼럼] 산유국의 꿈보다 중요한 것 ‘경제환경’

영일만 석유와 가스의 발견이 정말로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 활동을 옥죄고 있는 법인세와 상속세를 포함해 경제 자유를 훼손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해 그것이 활발한 생산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환경 개선 없이 석유와 가스의 발견이 복지지출로 이어지면 네덜란드처럼 재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2024-07-0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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