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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자연공학 클러스터', 혁신 캠퍼스 지정…용적률 16% 완화

대학 도시계획 혁신 지원방안 발표 이후 제도 개선을 통해 혁신성장시설 도입 시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해주고 있다. 이에 중앙대학교는 혁신캠퍼스 조성을 위해 자연공학 클러스터(14층)를 혁신성장시설로 지정하면서 용적률을 16% 완화 받게 되며, 혁신성장용도를 7개층에 도입하는 계획을 수립헸다. 혁신성장시설로 지정되면 전체 지상 연면적 50% 이상 관련 용도를...

2024-06-20 11:01
26년까지 바이오가스 年 최대 5억N㎥ 생산…"화석연료 대체효과 2300억"

규제 강화로 수요가 증가한 청정 메탄올(재생에너지·바이오가스 등으로 생산한 메탄올) 생산에 바이오가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청정 메탄올은 선박연료로 쓰인다. 한 장관은 "친환경에너지인 바이오가스 활성화를 위해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키울 전략으로 본 대책을 마련했다"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생산시설 확충 지원...

2024-06-20 11:00
고동진 "한국의 강점은 인적자원…엔비디아 배워 반도체에 투자해야"

각종 규제나 법안들을 통폐합해서 운영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용인에서 구축되고 있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산업단지를 보면 대규모 공사 시에는 수력과 전력 문제가 발생한다"며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 국가 단위로 지원할 방법과 정권이 바뀌더라도 5년 단위의 반도체 산업 진행 상황을 계획 및 점검을 할 수 있는...

2024-06-20 10:30
코오롱바이오텍, ‘인터펙스 위크 도쿄 2024’ 참가…일본 시장 공략

고도로 자동화된 시스템에 기반한 2D 자동화 폐쇄 플랫폼은 40단 이상 배양용기의 생산을 지원하며, 완전 폐쇄형 제조 시스템을 적용해 오염 위험을 대폭 낮췄다. 행사 둘째 날인 27일에는 ‘실험실 규모에서 상업 규모로의 업스케일링 기술(Upscaling Technology from Lab to Commercial)’ 주제의 세미나를 발표한다. 코오롱바이오텍은 대용량...

2024-06-20 09:33
포스코퓨처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이사회 중심 ESG 책임경영 강화”

포스코퓨처엠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담조직을 설립해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후변화 관련 국내외 법ㆍ규제, 시장과 기술 개발 동향, 고객사 요구사항, 동종산업 이행 현황, 회사의 사업 전략 연계성 등을 고려해 중장기 목표와 실행 계획을 업데이트했다. 또한 환경 관련 선진시장의 요구와 규제에 대한 대응 경과도 공개했다. 유럽연합(EU)의 배터리...

2024-06-20 09:27
한덕수 "2050년까지 유기성 폐자원 80% 바이오가스 전환"

한 총리는 "이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규제 완화 등 관련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친환경 에너지인 바이오가스의 활성화를 통해 연간 10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과 약 2300억 원의 LNG 대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 총리는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과 관련해선 "기상전망, 산업여건 등을 정밀히 분석해 전력수요 예측에...

2024-06-20 09:24
중기부-중진공, 2024 수출바우처 매칭페어 개최

온라인수출 특별관은 글로벌플랫폼인 쇼피(Shopee), 큐텐JP(Qoo10)과해외향 전문몰이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며, 상생협력관은 포스코인터내셔널, 한국무역보험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대기업과 수출 유관기관이 함께 수출 규제애로 상담, 글로벌 시장진출 노하우 및 수출지원 시책 안내 등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김일호 중진공...

2024-06-20 09:07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12. ‘국가유산’ 인식과 ‘국가유산청’의 출범

국가유산 영향 진단 제도 도입 및 국가유산 주변 경관, 생활기반 시설 개선 사업과 더불어 규제범위의 합리적 재조정, 제작 50년 이상 된 미술품의 국외 반출 규제 완화와 현대문화유산 발굴과 보존을 위한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발굴 유적 보존조치 관련 비용 지원 확대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절차 일원화까지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자 노력한 흔적들이 많다....

2024-06-20 05:20
오석환 교육부 차관 “대학 등록금 규제, 고물가 상황에 철폐 어려워”

오 차관은 인천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19일부터 이틀간 열린 2024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해 대학 총장들과 만나 ‘등록금 인상에 대한 규제를 폐지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교육부는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등록금을 동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오랜...

2024-06-19 19:43
"출생율 올리자"…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3년간 2억5000만원으로 한시 완화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에서는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돼 전체 물량의 5%가 할당된다. 일반분양에서도 공급량의 30%를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으로 배정한다. 공공임대 주택은 일반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5%)하고, 재공급 내에서도 우선공급 물량을 10%에서 30%로 확대한다.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공 물량 비중도 현행 18%에서 23%로 상향한다. 약 3만6000가구...

2024-06-19 16:18
전세계 자산가들, 지정학적 불안감에 이민행렬...한국, 1200명 유출로 세계 4위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이후 정부의 각종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자들의 중국 탈출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이목을 끈 국가는 영국이었다. 유럽의 금융허브로 한때 백만장자들의 선호 거주지로 꼽혔던 영국의 순유출 규모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9500명으로 전망됐다. 사실상 지난해(4200명)의 두 배가 넘는 자산가들이 영국을...

2024-06-19 16:16
최운열 신임 한공회장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 지수 경제 강국 수준 맞게 올려놓을 것” [종합]

또 그는 “우리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있어 창업 및 투자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규제 개혁이 전제 조건”이라면서 “그러나 규제 당국이나 NGO 등에서 규제 완화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가장 큰 이유가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믿을 수 없다는 데 있어 규제 완화를 위해서라도 회계 투명성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중...

2024-06-19 16:09
미국, 중국 AI 칩 개발 싹 자른다…일본·네덜란드에 HBM 장비 추가 규제 압박

美 상무부 차관, 내달 양국 방문 예정ASML·TEL에 중국 서비스 제한 요청의회, 칩스법 수혜 공장서 中장비 금지 법안 발의 미국 정부가 중국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인 일본과 네덜란드에 대중국 추가 수출 규제를 시행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블룸버그통신은 18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앨런 에스테베즈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이...

2024-06-19 15:03
“반도체 산업 지켜내자” 팹리스 산업 지원‧기술 보호 법안들 22대 국회 발의

이 법안은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반도체산업의 관련 규제 일원화, 인허가 및 예비타당성조사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전력 및 수력 지원 등 인프라‧투자환경 조성, 세계 최대 규모 및 최첨단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지정, 보조금 지원, 법령개선 및 세제지원 등 체계적 반도체 클러스터...

2024-06-19 13:28
고동진, 반도체 특별법 발의…규제는 완화, 지원은 강화

그를 통해 △반도체 산업 관계 규제 일원화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정부 책임의 전력 및 수력 인프라 신속 구축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도 △5년 단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 수립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시책 시행 △생산시설 등 인프라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국가 및 지자체가 반도체 클러스터의 원활한...

2024-06-19 11:05
올릭스, 탈모치료제 호주 1상 투약 종료

개발비를 지원받고 있다. 올해 4월에는 미국에서 개최된 세계모발연구학회(WCHR)에서 연구 성과를 공개했다. 이동기 올릭스 대표이사는 "이번 임상시험이 성공적으로 종료되면 OLX72021 물질은 비임상 및 임상시험을 통해 국제 규제 기관이 요구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한 유일한 RNA 기반 탈모 치료물질로서 기타 유사 물질 대비 확실한...

2024-06-19 10:40
[사설] '中企'에 대기업 규제 적용하는 나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규제 숫자는 274개로 확 늘어난다. 각종 공시, 신고를 빠짐없이 해야 하고, 실수로 빠뜨리기라도 하면 형사처벌도 각오해야 한다. 일반적인 중소기업이 누리는 각종 지원 정책 대상에선 원천 배제된다. 만에 하나 일감 몰아주기 혐의라도 제기되면 조사·처벌의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은 시간문제다. 기업의 실제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인이...

2024-06-19 05:00
부천 대장~홍대 광역철도 2030년 말 개통…수도권 서부 철도 사각지대 없앤다

국토부는 대장~홍대선의 부대사업을 모범사례로 추진해 후속 민자철도사업에서도 부대사업을 적용하는 마중물로 만들고 업계에서도 부대사업에 적극 참여해 재정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과 지원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교부 장관은 “애초 내년 3월이었던 착공(실시계획 승인)을 올해 말로 앞당기는 등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2024-06-18 16:27
“1초가 아까운데”…국토위 파행에 부동산 입법 또 공회전

부동산 규제 완화 입법 등 여야간 합의가 필수인 법안들은 논의는커녕 갈등 악화로 합의 전망은 더 어두워졌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야당은 이날 국토위를 열고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대처와 관련해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했지만, 박상우 국토부 장관 등이 불출석해 업무보고가 불발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에 대한 청문회를...

2024-06-18 16:17
금융위 상임위원 "가상자산-금융업 결합 취약점 검토 필요"

이번 FSB 회의에서는 △금융 안정성 전망 △2023년 은행위기의 교훈 △NBFI 회복력 강화 △가상자산 및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자연 관련 리스크(Nature-related risks) 등이 의제로 다뤄졌다. 회원국들은 이번 총회에서 FSB가 지난해 발표한 가상자산과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규제 관련 권고안의 이행에 진전이 있는 것을 환영하면서 가상자산 등의 경우...

2024-06-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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