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격려사에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신산업과 신기술, 신제품 출시의 걸림돌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가 정신을 적극 발휘해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예기치 않은 감염 확산으로 큰...
◇안철수 "무당층이 우리 바라본다"…창당 23일로 앞당겨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은 12일 창준위 회의에서 "총선이 다가오면 보통 무당층이 줄어드는데 이번에는 더 증가하는 추세"라며 창당을 오는 23일로 일주일 앞당겼습니다. 안 위원장은 총선 일정을 더 꼼꼼히 챙기기 위함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규제개혁·산업개혁·혁신성장 필요성을...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5개 영역 10대 분야 규제혁신 세부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신산업분야에서는 데이터·AI와 미래차·모빌리티가 규제혁신 분야로 선정됐으며 바이오헬스에서는 의료신기술과 헬스케어가 포함됐다. 정부는 TF...
정부가 다시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다음 주 10대 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각 분야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해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5일 경제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와 경제단체, 연구기관, 업종단체 등이 간담회를 갖고 데이터...
현재 산업은행 임추위 위원장은 최방길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이 맡고 있다. 최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법학과 동문이며,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의 강릉고 선배로 알려졌다.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김남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은 문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주도해온 핵심 인물이다.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천정배 법무장관 보좌관을...
국무조정실은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평가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장관급·차관급 기관으로 나눠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5개 부문의 성과를 종합했다.
평가는 S~D까지 5등급으로 나눠 결과를 냈다. 장관급·차관급 기관을 통틀어 S등급은 농식품부만 받았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이 발표됐는데,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고용지표의 뚜렷한 개선 흐름이 12월에는 한층 더 강화한 모습”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보다 51만6000명 늘며 연간 취업자...
그는 “작년 이 자리에서도 규제 플랫폼 개혁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청년들과 국회와 정부를 찾아보면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다”며 “개발 연대 이후 산업이 자리 잡는 과정에서 기득권이 견고해지고, 신산업에 대해서는 리스크(Risk)를 원천 봉쇄하는 수준까지 법과 제도가 설계돼 일을 시작조차 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그는 “작년 이 자리에서도 규제 플랫폼 개혁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청년들과 국회와 정부를 찾아보면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다”며 “개발 연대 이후 산업이 자리 잡는 과정에서 기득권이 견고해지고, 신산업에 대해서는 리스크(Risk)를 원천 봉쇄하는 수준까지 법과 제도가 설계되어 일을 시작조차 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0년 경제정책 방향 기업인 간담회’에서 “내년은 글로벌 경제가 올해보다 나아지고, 우리 경제도 회복 흐름 속 경기 반등의 모멘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내년에는 긍정적인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이 공존한다”며 “반도체 업황 개선, 교역 회복...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7일 "법·제도 같은 플랫폼의 파격적인 개선이 대단히 아쉬운 상황"이라며 "주요국은 '누가 더 역동적으로 기업을 움직여 신산업을 선점하느냐'를 놓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만 회장은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2020년 경제정책 방향 기업인 간담회'에서...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내년 2.4% 성장목표는 미·중 무역분쟁이 일단 봉합된 데 따른 세계 경제 회복과, 그동안 크게 부진했던 반도체의 업황 개선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에 근거하고 있다.
대표적 성장동력인 수출이 올해 10.6% 감소에서 내년 3.0% 증가, 설비투자도 7.7% 감소에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규제를 없애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지만 정작 기재부 내 규제는 벽에 막혀 제대로 바꾸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규제개혁, 혁신성장 모두 공무원이 변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국회를 국회의원들이 바꾸기 어렵듯이 공무원 스스로 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공직사회에 예전부터 민간전문가들을 채용하는 제도를 만들었지만...
홍 부총리는 그동안 100여 차례의 장관급 회의를 열고 현안들을 조율했다. 기업 및 소상공인 등과 소통하기 위한 현장방문도 30여 차례였다. 하지만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리더십이나 존재감은 미약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청와대의 정책 주도권에 밀리고, 정책결정이 정치논리에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가 밀어붙인 민간아파트...
10일 취임 1년을 맞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는 ‘성실’이다. 지난해 12월 11일 취임해 1년간 참석한 회의만 100회가 넘는다. 규제개혁으로 대표되는 혁신성장은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성과가 가시화하고 있다. 다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공유경제 활성화 등 굵직한 현안들은 여전히 이해관계자들 간 갈등 속에...
'공정한 대한민국, 중단 없는 반부패 개혁'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반칙과 특권, 다양한 불공정의 모습들을 개혁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특히 불공정에 대한 국민적 개혁요구가 큰 △전관특혜 근절방안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방안 △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과 민간 확산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각 부처는...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과 관계 장관 등 총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공정한 대한민국, 중단 없는 반부패 개혁'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반칙과 특권, 다양한 불공정의 모습들을 개혁해 공정이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저녁 서울 종로 치킨집에서 박용만 상의 회장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청년 스타트업 대표 7명이 '치맥 미팅'을 연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날은 간담회 이후 그동안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나누기 위한 성격의 자리"라고 말했다.
박영선 장관은 취임 직후인 4월 청년벤처와 간담회를 하고...
한편 김 실장은 같은 날 열리는 '비공식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의’에도 참석한다.
중국 중산 상무부장 주재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등 33개 주요 WTO 회원국 통상 고위급 관료와 WTO 사무총장이 'WTO 개혁'과 '제12차 WTO 각료회의 성과'를 논의한다.
‘WTO 투자원활화 각료급 회의’에서는 WTO에서의 ‘투자원활화’ 논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