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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순위 '줍줍' 사라진다…지역 무주택자 한정ㆍ규제지역 재당첨 제한
    무순위 '줍줍' 사라진다…지역 무주택자 한정ㆍ규제지역 재당첨 제한
    행복도시에서 준공 후 변경되는 예정지역의 범위는 현행과 같이 명확히 규정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2일부터 3월 3일까지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말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볼 수 있다. 의견은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등을 통해 제출할 수...
    2021-01-21 11:00
  • 금융당국 ‘4세대 실손보험’ 감독규정 개정
    금융당국 ‘4세대 실손보험’ 감독규정 개정
    급여는 기존 10%에서 20%로, 비급여는 20%에서 30%로 자기부담률이 상승한다. 통원 최소 공제금액은 급여 1만 원(상급·종합병원 2만 원), 비급여 3만 원으로 변경된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보험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친다.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오는 7월 1일 출시될 예정이다.
    2021-01-18 12:00
  • 생활형 숙박시설, 주택 용도로 사용 못한다
    생활형 숙박시설, 주택 용도로 사용 못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개정안을 입법 및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물 용도상 숙박시설인데도 최근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개정안은 생활형 숙박시설이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로 명시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2021-01-14 11:00
  • [코로나가 키운 OTT ②] 영향력은 커지는데 법적 근거 마련 '하세월'
    [코로나가 키운 OTT ②] 영향력은 커지는데 법적 근거 마련 '하세월'
    10월 입법예고를 마치고,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다. 국회에는 영상진흥기본법 개정안이 이광재 더불의민주당 의원 대표로 발의됐다. 문체부와 논의해 발의된 법안으로 OTT를 포함한 영상미디어콘텐츠의 개념 등을 정립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취지를 담았다. ‘영상진흥기본법’을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변경하고, 온라인 영상 콘텐츠를...
    2020-12-30 05:01
  • 과기부, 국가연구개발 적용 R&D 혁신법 시행령 내년 1월 적용
    과기부, 국가연구개발 적용 R&D 혁신법 시행령 내년 1월 적용
    각 부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공모일정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예고해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사전에 준비해 응모할 수 있도록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 참여연구원 변경과 같은 경미한 연구협약의 변경은 연구개발기관(대학, 연구소 등)이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 등)에 통보만으로 협약이 변경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여러 개로 분산ㆍ운영 중인...
    2020-12-22 15:34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130%ㆍ맞벌이 140% 완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130%ㆍ맞벌이 140% 완화
    정정공고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입주자 선정 등에 영향을 주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5일 이상 공고하도록 했다. 또 혼인신고 이전에 출산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현재 공공주택의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 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혼인기간 중 출산한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13일부터...
    2020-11-12 11:00
  • 코로나19 진단시약 연구·개발 활성화된다
    코로나19 진단시약 연구·개발 활성화된다
    행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등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수출용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해 일부 안전성·성능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에 명시했다. 또한, 모델명 변경 또는 추가와 같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나 신속한 현행화가 필요한 경우 상시 보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연구목적의 임상적 성능시험...
    2020-11-09 16:41
  • 주민번호 유출 피해자 고통 줄인다…변경 심사 ‘6개월→3개월’ 단축
    주민번호 유출 피해자 고통 줄인다…변경 심사 ‘6개월→3개월’ 단축
    행안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27일 입법 예고주민등록 번호 변경 심사연장도 3개월→30일 단축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전입신고 가능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고통받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보이스피싱,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이 우려되는 피해자의...
    2020-10-26 14:42
  • 한국거래소, ‘2020년 KRX 청렴경영’ 우수사례 선정
    한국거래소, ‘2020년 KRX 청렴경영’ 우수사례 선정
    최우수 청렴경영(적극행정)사례로는 ‘시장운영규정 변경예고 등 의견수렴절차 강화’ 업무사례가 뽑혔다. 시장운영규정 변경 시 국민의견수렴절차를 의무화하고, 규제심사 및 의견수렴의 예외 적용에 대한 재량을 남용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 밖에도 △회원사 재택근무 지원을 통한 코로나 확산 예방 및 인력운용의 편의 지원에 기여한 사례 △코로나...
    2020-10-26 12:00
  • 한국거래소 “행동하는 청렴윤리 함께한다”
    한국거래소 “행동하는 청렴윤리 함께한다”
    최우수 청렴경영(적극행정)사례로는 ‘시장운영규정 변경예고 등 의견수렴절차 강화’ 업무사례가 뽑혔다. 시장운영규정 변경 시 국민의견수렴절차를 의무화하고, 규제심사 및 의견수렴의 예외 적용에 대한 재량을 남용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 밖에도 △회원사 재택근무 지원을 통한 코로나 확산 예방 및 인력운용의 편의 지원에 기여한 사례...
    2020-10-25 12:42
  • 전세 낀 집 거래할 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본다
    전세 낀 집 거래할 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본다
    종합국정감사에서 “세입자가 공인중개사의 의사 확인에 협조할 의무가 없는데 이렇게 중개업소에 부담을 떠넘기느냐”며 “세입자의 협조 의무 등을 넣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계약서 서식 변경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들어오는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라며 "임차인이 이에 따르게 하면 중개사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2020-10-23 16:23
  • [2020 美대선] “난장 토론 못 봐줘”…마지막 TV토론 땐 마이크 음소거
    [2020 美대선] “난장 토론 못 봐줘”…마지막 TV토론 땐 마이크 음소거
    앞서 9월 29일 열린 1차 토론 때는 두 후보가 초반부터 인신공격성 발언을 주고받으며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특히 트럼프가 바이든의 발언을 중간에 끊고 개입하는 사례가 빈발, 관록 있는 진행자로 정평이 난 폭스뉴스 앵커 크리스 월리스도 이를 제지하느라 애를 먹었다. 이에 DPD는 토론회 규정 변경을 예고한 바 있다.
    2020-10-20 11:02
  •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된다...1주당 최대 10개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된다...1주당 최대 10개
    복수의결권의 존속기간은 최대 10년 이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관에 규정하도록 하며 이 범위 내에서 가중된 특별결의를 거쳐 존속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기업은 중기부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며 정관공시와 관보 고시 등을 통해 투명성도 확보한다. 발행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와 정관공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2020-10-16 13:30
  • 코로나 확산에 결혼식 취소시 위약금 면책·감경…오늘부터 시행
    코로나 확산에 결혼식 취소시 위약금 면책·감경…오늘부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행정 예고한 감염병 관련 예식업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서 분쟁 조정 기준으로 적용하고 공정위가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어 실효성이 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사스(SARS...
    2020-09-29 12:00
  • 입점업체 갑질한 온라인플랫폼, 위반액의 2배 과징금 문다
    입점업체 갑질한 온라인플랫폼, 위반액의 2배 과징금 문다
    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 내용 변경 시 최소 15일, 서비스 일부 중지 시 7일, 서비스 종료 시 30일 이전에 이를 입점업체에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28일부터 올해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업체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2020-09-28 14:34
  • 의약품 품질관리 기준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맞춘다
    의약품 품질관리 기준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맞춘다
    이번 행정예고는 식약처가 가입한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이드라인에서 변경된 사항을 국내 규정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PIC/S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의 국제기준 수립과 실태조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 운영되는 국제 협의체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품질시스템에 따른 GMP의 명확화 △의약품 제조 위·수탁자 간 책임 범위 명확화...
    2020-09-25 18:16
  • '증정·사은품' '1+1' 행사 재포장 금지 예외 적용
    '증정·사은품' '1+1' 행사 재포장 금지 예외 적용
    이번 확대협의체안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 수렴 뒤 이달 말 행정예고한다. 앞서 환경부는 올해 1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품포장규칙)'을 개정했다. 면적이 33㎡ 이상인 매장에서는 환경부 장관이 예외로 고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품을 재포장해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7월부터 재포장 금지 규칙 시행을 앞두고...
    2020-09-21 12:23
  • 뉴욕 태생 '토끼소주'가 한국에서는 ‘전통주’라고?
    뉴욕 태생 '토끼소주'가 한국에서는 ‘전통주’라고?
    지난해 신세계백화점에 이어 올해 갤러리아백화점에 입점하면서 유통채널을 확대해온 토끼소주는 최근에는 쿠팡 등에 입점을 예고하며 온라인 판매도 시작한다. 문제는 토끼소주가 온라인 판매를 할수 있게 된 데서 출발한다. 현행법상 주류의 온라인 판매는 전통주로 분류될 때만 가능하다. 뉴욕이 고향인 토끼소주는 어떻게 전통주로 인정받았을까. 주류업계에서는...
    2020-09-16 15:21
  • 상가･오피스, 임대주택 전환 쉬워진다
    상가･오피스, 임대주택 전환 쉬워진다
    민간사업자가 오피스나 상가를 임대주택으로 변경할 때 받는 규제가 완화되고 주차장 증설도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9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7월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오피스·상가·숙박시설 등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주택건설기준 적용 특례...
    2020-09-09 11:00
  •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입법 예고…피해구제지원금 지방비 지급 근거 마련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입법 예고…피해구제지원금 지방비 지급 근거 마련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100%를 지원하되 국비 80%, 지방비 20%로 분담하기로 함에 따라 지원금 지급 주체를 '국가'에서 '국가 및 관계 지자체'로 변경했다. 또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에 관한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재심의 결정 기간은 2개월로 필요 시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소멸시효를 손해·가해자를 안...
    2020-09-0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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