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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5년 유예’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5년 유예’
    또 개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해 9월 규정변경예고됐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외부감사규정)’도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돼 개정시행령과 동시에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금융위가 기업 지정감사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6월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따른 정책과제를 법제화 한 것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2023-12-13 16:50
  • 금융위, 중소 핀테크 기업 데이터결합 지원 나선다
    금융위, 중소 핀테크 기업 데이터결합 지원 나선다
    앞으로는 소관부처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임원 적격성 요건의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은 7일부터 19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의결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아 연내 시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2023-12-07 06:00
  • “소멸 위기 지자체도 개발부지 확보”…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소멸 위기 지자체도 개발부지 확보”…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이 밖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총량의 범위 내에서는 계획 변경 없이 개발용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민간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을 도시계획수립에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했다. 국토교통부는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 중인 첨단 기술을 도시기본계획(부산, 천안, 담양)에 시범...
    2023-11-28 11:00
  •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설치시 사후보고 가능해진다"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설치시 사후보고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전면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7월 진행된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해외진출규정은 외국환거래법의 하위규정으로, 외국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거나 해외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등 국내 금융회사들이...
    2023-11-26 12:00
  • '확률형 아이템' 폐단 막는다…문체부, 게임산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확률형 아이템' 폐단 막는다…문체부, 게임산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먼저 확률형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을 규정했다. 표시 일반 원칙은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백분율로 표시하되 확률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공지를 원칙으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게임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 등 공익 목적의 게임물과 3년간 연평균...
    2023-11-13 11:00
  • 금융지주 해외법인 신용공여 한도 완화…자금조달 더 쉬워진다
    금융지주 해외법인 신용공여 한도 완화…자금조달 더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규정변경예고를 31일 시행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은 금융지주의 건전성 유지와 자회사 등 간 위험 전이 방지를 위해 은행지주의 자회사 등 간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자회사의 다른 개별...
    2023-10-31 07:46
  • 설 자리 잃는 양대 노총…노동계 내 영향력도 축소
    설 자리 잃는 양대 노총…노동계 내 영향력도 축소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산재예방심의위)와 소속 전문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를 ‘총연합단체’에서 ‘근로자단체’로 변경하는 방향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총연합단체에 해당하는 단체는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총 두 곳뿐이다. 시행령이 입법예고안대로...
    2023-10-21 05:00
  • 고용부, 산하 정부위원회서 추천권 확대 추진…양대 노총 반발
    고용부, 산하 정부위원회서 추천권 확대 추진…양대 노총 반발
    산재심의위 구성 변경 개정안 곧 입법 예고 고용노동부가 산하 정부위원회에서 양대 노총이 사실상 전담했던 근로자 위원 추천권을 다른 단체 인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부는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이하 산재심의위)의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곧 입법 예고한다고...
    2023-10-18 21:32
  • [데스크 시각] 홈쇼핑 ‘블랙아웃’, 있을 수 없는 일
    [데스크 시각] 홈쇼핑 ‘블랙아웃’, 있을 수 없는 일
    여기에는 방송법상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규정)의 ‘금지행위’를 담고 있다. 첫 번째 금지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프로그램의 제공 또는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설비에 대한 접근을 거부·중단·제한하거나 채널 편성을 변경하는 행위”다....
    2023-10-17 06:00
  • '韓외환시장 참여' 외국 금융사, 주요 거래 정보 보고 의무화
    '韓외환시장 참여' 외국 금융사, 주요 거래 정보 보고 의무화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안'을 27일부터 내달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침안은 전날 개정 완료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뒷받침하는 세부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은 내달 4일부터 국내 외환시장 참여가 가능한 외국 금용기관(RFI) 자격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RFI는 정부가...
    2023-09-26 09:00
  •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불공정거래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불공정거래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금융위는 25일 이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율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산정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수사기관이 부당이득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부당이득이 제대로...
    2023-09-25 06:00
  • 금융위, ‘외부감사 및 회계 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진행
    금융위, ‘외부감사 및 회계 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진행
    금융위원회가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한다. 또 재무제표 심사 및 회계감리 등 회계감독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사항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규정변경예고를 22일 실시하기로 했다. 외부감사규정 개정안...
    2023-09-22 06:00
  • 금융당국, '과잉 대출 막는다'... DSR 산정만기 개선 지시
    금융당국, '과잉 대출 막는다'... DSR 산정만기 개선 지시
    개정을 예고했다. 이번 세칙 개정은 DSR 산출 시 적용되는 만기 상한 도입, 장래 소득 관련 조문 등에 대한 정비를 위한 것이다. 개정되는 세칙은 DSR 산출 시 부채 선정에 적용되는 대출 기간 중 충분한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 실제 대출 기간으로 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 최장 40년으로 설정했다. 또 제도 변경에 따라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를 막기 위해 경과 규정을...
    2023-09-14 14:30
  • 개별홍보하면 입찰 무효…서울시, 시공사 선정기준 전면 개정
    개별홍보하면 입찰 무효…서울시, 시공사 선정기준 전면 개정
    용적률 10% 미만 확대나 최고 높이 변경 등도 허용되지 않는다. 일명 'OS(Outsourcing) 요원'을 이용한 과열·과대 홍보 등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홍보설명회, 공동 홍보 공간 이외에 입찰 참여자의 개별적인 홍보 등도 금지된다. 다만 조합은 입찰 참여자(총회의 상정이 결정된 건설사업자 등)의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고 개최 7일 전까지 일시와 장소를 조합원에게...
    2023-09-08 06:00
  • 은행 대형 손실 막는다…'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 제도화
    은행 대형 손실 막는다…'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 제도화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ㆍ'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ㆍ'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은행과 은행지주회사 규제체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거액 편중리스크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행정지도로 시행 중인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2023-09-05 06:20
  • [종합] 비상장사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가격 기준 마련해야”
    [종합] 비상장사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가격 기준 마련해야”
    법무부,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물적분할 반대주주 보호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온라인 주주총회도 허용“시장 주가 왜곡된 경우 많아…객관적 평가기준 마련해야”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비상장사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자본시장법에 이어 상법도 개정해 소액주주의 피해를 막는다는 취지다. 주주총회 통지와 투표 등을...
    2023-08-24 15:38
  • 금융위, ‘불공정거래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돌연 ‘취소’
    금융위, ‘불공정거래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돌연 ‘취소’
    내용 변경될지 주목…“논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 있어”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과징금 2배’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 예고를 돌연 취소했다.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2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하위 법령(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절차상 진행 중인 입법예고를...
    2023-08-21 14:22
  • 복수의결권 제도 ‘벤처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창업 후 투자 100억 이상 받아야
    복수의결권 제도 ‘벤처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창업 후 투자 100억 이상 받아야
    또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이를 주주에게 알리고 발행 상황을 1개월 내에 중기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중기부는 ‘행정절차 기본법’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보고나 변경보고, 비치나 공시를 지연한 기간에 따라 100만~300만 원, 보고나 변경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500만 원의...
    2023-08-21 06:00
  • 유동화증권 발행기업 요건 완화…위험보유규제도 도입
    유동화증권 발행기업 요건 완화…위험보유규제도 도입
    금융위원회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자 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및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가 해당한다. 먼저...
    2023-08-11 06:00
  • FIU, 자금세탁방지 위반 제재 조치 외부에 공개한다
    FIU, 자금세탁방지 위반 제재 조치 외부에 공개한다
    2일 FIU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일부 변경을 예고했다. FIU 원장 및 검사수탁기관의 장이 검사 결과 조치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제28조의2안을 신설한다. FIU는 탈세 및 범죄 수익 흐름을 막기 위해 금융 기관과 가상자산사업자뿐만 아니라 카지노 등에 자금세탁 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 방지 업무를...
    2023-08-0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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