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에도 개정안에선 소형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전문정비업보다 낙후됐다고 인식되던 소형자동차정비업을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또한 매매용 중고자동차의 정기검사 유예, 매매용 중고자동차의 일시운행(시운전) 허용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명의를 달리하거나 토지를 평가대상 규모 기준인 5000㎡ 미만으로 분할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토록 ‘같은 사업자’ 정의를 명확히 규정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A법인이 2만4000㎡의...
양측의 대립 구도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사안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지침 등 노동시장 유연화'가 꼽힌다.
정부는 노동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임금피크제 확산을 꼽고 있다.
내년 정년 연장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는 '청년 고용절벽'을 막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모든...
공정위는 "다수의 들러리사가 참여한 입찰건의 경우 과징금 산정을 위한 기초금액이 부당이득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커질 우려가 있다"며 "보다 타당하고 형평성에 맞도록 규정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내달 1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대출을 실행하고자 해당기업 임원이 가입한 예·적금을 해지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금융위는 온누리상품권을 꺾기 규제에서 제외하는 점을 감안해 지자체가 발행한 유사 상품권도 규제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한편 '은행·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세칙'은 변경예고(20일~9월1일) 기간을 거쳐 규개위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받은 뒤 시행될 예정이다.
7.20(월)
◇한국은행
△화폐위조범 검거 및 범국민 동전교환운동 유공자 포상(21일 조간)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청년층 고용상황 평가 및 시사점(BOK이슈노트)(21일 조간)
◇금융위원회
△위원장, 크라우드펀딩 현장 간담회(09:00, 판교)
△크라우드펀딩 현장 간담회 개최(배포시)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 관련 감독규정·세칙 변경예고(배포시)...
아울러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위탁기준 등을 규정한다.
이에 중앙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위탁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촉진하기 위해 기관경고가 있는 금융회사를 인수하더라도 제재 횟수가 누적되지 않도록 했다.
M&A 후 존속하는 회사의 제재 기록을 기준으로 누적 가중하고 M&A로 새로운 회사가 설립된 경우 최근 3년내 제재 사실이 더 많았던 회사를 기준으로 누적 가중하도록 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부터 업권별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해 9월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업장에서는 노사 합의를 통해 취업규칙을 변경해 실시해야 한다. 때문에 노동계와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노동부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경우, 기업들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사 간 협의를 바탕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즉각 성명을 통해...
이어 "정보처리 위탁을 통해 금융회사의 비용절감 및 업무효율성 증가가 예상된다"며 "특히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시에도 외부 위탁을 통해 전산설립 구축 관련 초기 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말까지 규정변경안을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변경신고 시 기한(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을 규정하여 신고의무와 관련된 기준을 정비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국토교통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6월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변경한 경우,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토록 규정돼 분납금지 조항을 삭제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했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
적정성원칙 준수, 투자권유를 거부한 투자자에 대한 보호 등 투자자 권유 기본원칙을 명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퇴직연금감독규정변경을 내달 17일까지 예고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상반기 중 개정을 안료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퇴직연금사업자 모범규준 개정사항은 올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가 여객기 안전 규정은 강화하고, 소형기와 항공 레저사업 규제는 줄이는 개정법안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욜을 골자로 한 항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먼저 소형기나 항공 레저사업과 관련해 국토부는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항공안전협정 체결국가(미국)로부터 형식증명(항공기 기술기준 적합 검사)을 받은 소형항공기...
한 위원장은 정부가 민주노총이 예고하고 있는 총파업을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사안을 의제로 한다며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해고, 임금, 퇴직금, 호봉, 취업규칙, 노동시장 등 모든 문제가 나의 근로조건과 관계가 없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오히려 정부가 아주 구체적인 단협안에 대한 사용자의 역할까지 대신하려고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까지...
특히 “일반해고 요건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 등을 현장에 강제할 경우,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고 정부에 경고했다.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노동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정대로 노동시장 구조개혁 후속조치를 서두를 경우 앞서 예고한 대로 노사정위원회에서 전면 탈퇴하거나 5~6월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까지...
이는 노사정 대화 결렬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일반해고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추진 일정을 밝힌 것이다. 정부가 두 사안의 추진 일정을 명확히 밝히기는 처음이다.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23조와 관련됐다. 지금은 근로자의 개인적 비리로 인한 ‘징계해고’나...
이는 노사정 대화 결렬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일반해고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추진 일정을 밝힌 것이다. 정부가 두 사안의 추진 일정을 명확히 밝히기는 처음이다.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23조와 관련됐다. 지금은 근로자의 개인적 비리로 인한 ‘징계해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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