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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 계획 개발, 보전관리지역 면적 50% 이내로 확대

또한 다른 법률에 규정된 건폐율,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설비의 경우 신규로 설치하는 소규모 설비(발전용량 200kw 이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녹지지역 내 위치해 이미 설립, 운영 중인...

2016-01-29 11:15
대체거래소 거래량 한도·차이니스 윌 등 완화

ETF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정 펀드가 한 ETF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국채·통안채 등 초우량 자산에만 투자하는 채권형 ETF에는 100%까지 투자가 허용된다.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전문 투자자 범위도 크게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입법예고와 규정변경 예고 기간을 거쳐 4월 초까지 개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2016-01-20 12:08
[베스트&워스트]코스닥, 대북방송 재개에 방산주 빅텍 56% 올라 상승 1위

한국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허위ㆍ지연공시 등을 이유로 인포피아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했다. 세우테크 역시 최대주주 변경소식에 지난 한 주간 19.71%의 주가 하락률을 기록했다. 세우테크는 지난 12월30일 최대주주를 변경하는 주식매매ㆍ경영권이전 계약에 따라 최대주주가 전병운 씨 외 7인에서 SMV1호투자조합 외 1인으로 변경된다고 공시했다....

2016-01-11 11:01
국토부, 이행강제금 차등 부과·건축허가서류 간소화 등 건축법 시행령 개정

아울러 현행 건축법령에서 ‘재축’의 범위를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기존 바닥면적 범위 내에서 건축물 동(棟)·층수·높이 또는 구조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했다. 한편 이번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5월 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15-12-17 11:00
민노총 총파업 예고한 내주 ‘노동개혁 갈등’ 최고조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노동계도 대응에 나섰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체포된 이후 강경대응에 나선 민주노총은 1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강경노조인 금속노조가 모든 사업장에서 주야 4시간씩 파업하겠다고 결의한 데 이어 다른 산별노조들도 참가 수위를 본격 논의하고 있다....

2015-12-11 19:50
“식품 제조·수입업체, 식품 이물 발생시 3일 이내 사후 대책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부개정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영업자 보고시 이물 차단 공정 등의 제출자료 구체화 △이물조사판정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역할 명확화 △벌레 이물 원인 조사 과정에 효소반응 실험 및 유충 등의...

2015-12-11 13:29
공정위,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보다 엄격하게

실제 9개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수수료율 담합 건 등 일부 자진신고 업체가 검찰 조사 또는 법원 재판과정에서 자진 신고시 진술내용을 변경·번복했다. 지난해 공정위는 자진신고로 과징금 등을 감면받아 놓고 재판에서 담합사실을 부정해선 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한다고 밝혔지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의...

2015-11-30 11:27
외국인관광객, 20만원 미만 상품 면세점서 즉시 환급

선별검사로 변경해 간소화한다. 전수검사에 따라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출입국이 잦은 경우 등 취약 유형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선별하여 검사할 계획이다. 기획부는 면세판매장 즉시환급제도와 출국항 반출물품에 대한 선별검사의 시행 등을 위한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2015-11-29 12:00
농축협·새마을금고서도 이자만 내는 주택대출 받기 어려워진다.

변경 예고안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분할상환식으로 대출이 이뤄지고 부실위험이 낮은 정상 여신에 한해 금융사의 충당금 적립비율이 2017년 말까지 현행 1%에서 절반 수준인 0.5%로 낮아진다. 금융위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중 거치 기간이 없는 분할상환식 대출 비중을 2017년 말까지 15%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2015-11-11 11:52
취준생에 월 50만원 준다는 서울시…복지부 “서울시 사업목적 불분명”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해당 사업의 대상자를 신청자 중 활동 계획을 받아 심사한 뒤 결정하는 방식이라서 복지제도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복지부와 협의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만약 서울시가 복지부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행한다면...

2015-11-06 09:35
내년부터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불법 자기매매시 ‘감봉이상’

이 같은 조치는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 관한 규정시행세칙’ 개정이 필요한 만큼, 규정변경 사전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합리성 제고방안’을 3일 발표했다. 이날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그간 변화된 금융환경과 금융회사의 건의 및 애로사항 등을 적극 수용해 금융회사 임직원...

2015-11-03 13:32
‘고객 갑질’ 감정노동 피해 산재로 인정…대리기사ㆍ카드모집인도 산재보험 혜택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텔레마케터, 판매원, 승무원 등 감정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장시간 폭언을 듣고,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 등의 ‘고객 갑질’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2015-11-02 09:00
보험사가 100% 자율적으로 보험료 산정…실손보험료 최대 30% 오른다

금융위는 개혁과제 중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조속히 추진가능한 과제는 이달 중 입법예고해 내년부터 속도감 있게 시행할 계획이다. 도 국장은 “유사한 보험 상품 간 양적경쟁에서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통한 질적 경쟁으로 나아가 자율성을 대폭 보장하면서 사후 결과에 대해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소비자는 새로운 상품·서비스를 보다...

2015-10-19 11:04
담뱃값 경고그림 의무화, 흡연율 감소할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에 따라 담뱃갑 경고그림 표시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고그림은 담뱃갑 포장지의 상단에 위치한다. 경고그림이 의무화된 해외 사례를 보면 진열 과정에서 보이지...

2015-10-07 18:14
내년 12월부터 담뱃갑에 경고그림 도입

국민건강증진법에서 폐암 등 흡연과 연관된 질병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그림‧문구를 넣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경고그림의 사진 등 표시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하되, 시행 또는 변경 6개월 전까지 관보에 고시하도록 했다. 경고그림 표시는 모든 담배제품(궐련,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담배...

2015-10-07 11:26
새누리당, 추석연휴에 긴급최고위...서청원 등 친박은 보이콧

반면에 김 대표는 친박계의 반발이 일부 인사들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라고 규정하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런 가운데 친박계인 조원진 원내 수석부대표와 대통령 정무특보인 윤상현 의원 등은 외부에서 김 대표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향후 당내 친박·비박간 피할 수 없는 일전(一戰)을 예고했다. 최근 비박계에서 주류인 친박계로 편입됐다는 평가를...

2015-09-29 13:26
[노사정 대타협]노사정 큰 산 넘었다…오늘 한노총 중집 결과 '고비'

또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는 법과 판례에 따라 분명히 규정하고 노사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못박았다.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피크제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도 악용되지 않도록 행정지침을 통해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때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2015-09-14 09:32
주거환경개선사업 뉴스테이 공급 시 용적률 500% 늘린다

동의자의 이의신청 권한을 보장하고자 단순 조합설립변경 때는 60일, 조합을 해산하고 재인가를 받았을 때는 90일 이상 이의신청 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규칙 개정안에서 주거안정강화 방안 관련 내용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나머지 규정은 1일 공포된 도정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 2일 함께 시행된다.

2015-09-09 11:08
국토부, 건축·개발·공장설립 허가 기간 대폭 단축

7일 국토교통부는 경제활성화 법안인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소규모 사업지의 경우 인·허가를 받기전 사전심의를 거친 경우 실제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심의는 생략토록 했다. 다만, 사업지 위치 변경, 부지면적...

2015-09-07 11:00
금융사 임직원 자기매수한 주식 5일 이상 보유해야…불건전 자기매매에 ‘철퇴’

오는 4분기 중 불건전 자기매매 관련 중점검사를 실시하며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도 개정한다. 세칙 변경에서는 위법 자기매매시 기본 양정수준이 강화된다. 현행 투자원금 5억원 이상이던 정직(직무정지) 처벌 요건을 1억원으로 설정해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조사분석·투자운용 인력의 불건전거래나 타인 명의 또는 2개 이상 다수계좌를...

2015-09-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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