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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보증금 안 돌려주면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 12월부터 시행
    임대보증금 안 돌려주면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 12월부터 시행
    국토부는 상가·오피스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시 바닥구조, 주차장 추가 설치 면제 등 주택건설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9월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장기일반민간임대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로 변경 시 장기일반의 기존 임대의무기간은 산입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대신 납부할 수 있는 항목에는 임차인 대표회의 운영경비를...
    2020-09-01 11:39
  • '구글ㆍ애플' 수수료 횡포 막는다…정부, '앱마켓 실태조사' 착수
    '구글ㆍ애플' 수수료 횡포 막는다…정부, '앱마켓 실태조사' 착수
    이와 동시에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이 내년 1월에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 방법,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오는 10월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연말까지 마련한다. 내년부터는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를 통해 이번 이슈가 되고 있는 앱 마켓을 포함한 온라인...
    2020-08-26 12:00
  • 내년 3월 수산공익직불제 시행…지급요건ㆍ방법, 신청절차 등 입법예고
    내년 3월 수산공익직불제 시행…지급요건ㆍ방법, 신청절차 등 입법예고
    법에서 규정된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관련된 교육 이수, 수산관계법령 준수 외에도 어업경영체 등록‧변경 신고, 생태계 교란 생물 수입 금지 등을 시행령에 새로 반영하고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지급요건과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위반횟수에 따라 직불금 총액의 10~40%를 감액한다. 해수부는 수산...
    2020-08-26 11:00
  • [Q&A] 집주인이 전월세전환율 초과한 월세를 요구해요, 어떻게 하나요?
    [Q&A] 집주인이 전월세전환율 초과한 월세를 요구해요, 어떻게 하나요?
    또 소급 적용되나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시행령 하위규정을 8월 말 입법예고에 착수해 10월 중 시행을 목표로 조속한 입법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순조롭게 입법 절차가 완료돼 새 제도가 시행될 경우 오는 10월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존 전세계약을 월세나 반전세로 바꾸는 경우에만 적용을 받는다. 10월 이전의 계약은 소급적용되지 않고...
    2020-08-20 14:38
  • 전경련 "상생협력법 개정안, 기업 간 협력 저해 우려…신중 검토해야"
    전경련 "상생협력법 개정안, 기업 간 협력 저해 우려…신중 검토해야"
    또한,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수탁기업의 입증부담이 줄고 소송하기 편한 구조가 돼 위ㆍ수탁기업이 상대방을 잠재적 분쟁대상으로 인식해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전경련 측은 내다봤다.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리스크를 피하려고 거래처를 해외업체로 돌릴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이 밖에도 한번 맺은 거래처를 자유롭게 변경하기 어려워져 계약자유가 훼손될...
    2020-08-13 11:00
  • 한경연 "특고에 고용보험 적용시 고용감소 초래할 것"
    한경연 "특고에 고용보험 적용시 고용감소 초래할 것"
    보험 적용 방식의 경우 입법예고안은 특고에게 고용보험을 당연적용(의무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특례규정을 통해 본인이 원할 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한경연은 특고도 가입 여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임의가입 방식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업급여 기금...
    2020-07-28 11:00
  • 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배정
    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배정
    이에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까지로 변경된다.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상 문제점도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
    2020-07-28 11:00
  • 폐수 처리 '질식사' 없앤다…폐수처리업체 혼합 여부 확인 필수
    폐수 처리 '질식사' 없앤다…폐수처리업체 혼합 여부 확인 필수
    이 밖에도 개정안은 폐수처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허가기준을 마련했다. 폐수 처리 시설에도 정기검사를 도입하고,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와 관련한 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최장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 기준도 합리화했다. 부주의나 과실 여부, 위반행위의 정도 등 과태료 감경 사유를...
    2020-07-27 15: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대리점법 개정안 입법예고 29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7.29~7.31 하계휴가 △사건절차규칙,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 고시 개정 △기업집단 SPC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30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7.29~7.31 하계휴가 △공정거래조정원, 중소기업 피해구제 조정성립률 80%로 상승...
    2020-07-26 09:10
  • 6개 경제단체 "상법 개정안, 경영권 위협 우려"
    6개 경제단체 "상법 개정안, 경영권 위협 우려"
    최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단체들이 "투기자본의 경영권 침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의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감사위원...
    2020-07-19 11:00
  • 신축 아파트 단지, 초등자녀 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신축 아파트 단지, 초등자녀 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온종일 자녀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5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학교 밖에 일정 공간을 마련해...
    2020-07-09 11:00
  • 보험사, “위험해서” 직업 따라 보험가입 거절 못한다…표준사업방법서에 명시
    보험사, “위험해서” 직업 따라 보험가입 거절 못한다…표준사업방법서에 명시
    단체보험에 제도성 특약을 의무 부가해 신규 인수한 보험사가 계약전 질병‧상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변경하고, 2가지 이상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경우 주상병과 부상병을 구분하지 않고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확화한다.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2020-06-29 12:00
  • 금융위, 대부업법 개정안 입법예고…불법사금융 벌금 최대 1억 상향
    금융위, 대부업법 개정안 입법예고…불법사금융 벌금 최대 1억 상향
    금융위원회가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증가한 불법사금융에 대응하기 위해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미등록대부업자’·‘미등록대부중개업자’의 명칭을 각각 ‘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한다. 또...
    2020-06-28 12:00
  • 코로나19에 최악의 규제까지…손발 묶인 재계, 백척간두에 섰다
    코로나19에 최악의 규제까지…손발 묶인 재계, 백척간두에 섰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감사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배당기준일 규정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속고발제 폐지, 법 위반 과징금 2배 상향 등이 포함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금융위원회는 금융자산이 5조원이 넘는 비(非)지주...
    2020-06-14 11:01
  • 2013년 이전 승인 아파트, 단지내 놀이터→주차장으로 변경 가능
    2013년 이전 승인 아파트, 단지내 놀이터→주차장으로 변경 가능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용도변경, 용도폐지, 증축은 현행의 행위허가‧신고 기준을 유지했다. 또 비내력벽 철거 규정은 삭제하고 파손‧철거규정으로 통합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40일간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2020-06-11 06:00
  •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높인다…"발전기 가깝고 어로 활동 많으면 더 지원"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높인다…"발전기 가깝고 어로 활동 많으면 더 지원"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주요 내용은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 지역 범위, 지원금 산정기준, 지원금 배분 방법 등이다. 우선 해상에 건설되는 특성을 고려해 발전기로부터 육지의 최근접 해안지점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 범위를 새롭게 규정했다. 기준지역은 발전기의 최근접 해안지점에서 반지름 5km 이내에 해안선으로부터 수직으로 2km 이내...
    2020-05-31 11:00
  • 철도경찰탐지견도 국가 헌신 봉사견 인정…동물실험 대상에서 제외
    철도경찰탐지견도 국가 헌신 봉사견 인정…동물실험 대상에서 제외
    또 동물판매업자가 반려동물 구매자에게 동물 등록 방법, 등록 기한뿐만 아니라 변경신고와 미이행 시 발생하는 과태료에 관한 사항 등도 자세히 안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동물장묘업자는 반려동물의 장례를 마친 후 보호자가 동물의 죽음을 변경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다. 현재 동물장묘 시설 한 곳당 화장로 개수는 3개가 넘으면 안 되지만...
    2020-05-20 13:38
  • 영업직원 강제 인사 조치 시 처벌…대리점 부당행위 심사지침 마련
    영업직원 강제 인사 조치 시 처벌…대리점 부당행위 심사지침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법에서 규정한 불공정거래행위의 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는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19일부터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은 대리점법 조항별 불법행위 판단기준을 상세하게 정했다. 우선 대리점법 10조의 '경영활동 간섭행위'는 대리점이 임직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본사의 지시...
    2020-05-19 10:51
  • 삼성운용 “원유 ETF 월물 분산, 상장폐지 방지 조치”
    삼성운용 “원유 ETF 월물 분산, 상장폐지 방지 조치”
    아울러 “신탁계약서 상으로도 ‘필요에 따라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을 조합하거나 어느 한쪽으로 운용대상 자산을 적절히 변경해 운용할 수 있다. 상기의 방법 이외의 기타 효율적인 방법을 통하여 운용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롤오버 비용에 대한 오해도 있는데 이번 보유월물 분산조치로 인해 ETF에 미친 영향(추가 손익)...
    2020-05-13 11:08
  • 기간산업 ‘항공·해운’만 지정…다른 업종은 논의키로
    기간산업 ‘항공·해운’만 지정…다른 업종은 논의키로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관련해 입법 예고안에는 7인의 위원 중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변경됐다. 앞서 입법 예고안에는 산업부 장관이 1인을 추천하도록돼 있었다. 아울러 산은법 개정안에는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방식 등과 보유 주식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2020-05-1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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