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 검색결과,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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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 헌법소원도 병행

새누리당은 17일 국회 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의 직권상정 금지 조항과 관련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선진화법 조항은 헌법 49조에 위반된다”면서 “국회 의사는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원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절차가 막힌 법은...

2014-09-17 16:44
김무성 “국회선진화법, 국회 손발 꽁꽁 묶을 것이란 우려 현실로”

선의의 취지로 도입한 법안이라도 현실과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하면 아무런 의미 없기 때문에 개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새누리당은 이르면 금주 중에 현행 국회법의 문제점을 보완한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또 현행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14-09-15 10:54
주호영 “17일 ‘국회선진화법’ 잠정 결론”… 개정안 제출될 듯

이와 함께 국회법의 본회의 안건상정 요건과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건 등의 규정에 대해 위헌여부를 가려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거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 의원은 “저희는 이것(현행 국회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교섭단체대표 간 합의가 있어야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고, (재적의원 또는 소관...

2014-09-12 12:37
[종합]헌재, ‘타임오프제’ 합헌 “노조의 자주성 확보”…노동계 “유감스럽다”

같은 법 4·5항에서는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규정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한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며, 전임자는 급여 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행령 11조의 2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해 시간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을 정할 수 있다고...

2014-05-29 19:39
진보당 헌법소원 기각…"정당해산 민소법 준용"

헌재법 40조 1항은 헌재의 심판절차와 관련,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며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57조는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헌재가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정당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2014-02-27 18:28
통합진보당 대리인단 "정당해산심판 사건 관련 헌법소원 낼 것"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정당해산심판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이에 이번 사건에서 형사소송법을 따라야 한다는 진보당 측과 민사소송법의 준용을 주장하는 법무부가 이견을 보였다. 진보당 대리인단은 "헌재법 40조1항에 정당해산심판은 어떤 법을 준용할 것인지...

2014-01-06 19:41
헌재 “학교폭력 기재거부 교원에 대한 징계는 적법”

헌재는 26일 전라북도와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교육감 소속 교육장, 장학관 등에 대한 징계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 사무"라며 "국가사무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므로 헌법과 법률이 교육감들에게 부여한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2013-12-26 18:48
민주, 헌재에 WTO 정부조달협정 권한쟁의 심판 청구

민주당은 26일 철도 민영화 논란과 맞물린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의정서 개정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은 이날 당 고위정책-약속살리기 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정부조달협정 개정 의정서가 국회 비준동의를 거치지 않고 재가 된 데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2013-12-26 18:28
민주, 강창희 의장 사퇴촉구 결의안 제출

의장이 무제한 토론권을 제한하는 의사결정을 하게 된 경과를 추궁하고, 운영위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감사원장을 임명하면 감사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검토하고, 국회의장의 사회권을 향후 거부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토론권과 투표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헌재에 권한쟁의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3-12-02 14:38
청와대-민주당, ‘정부조달협정 의정서 개정안 재가’ 공방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회의-약속살리기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법과 절차를 무시한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모든 수단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장하나 의원도 지난 26일 정부가 추진하는 이 문제와 관련해 “외국의 철도기술과 관련 자본 유입이 우려되는 등...

2013-11-28 10:57
전병헌 “박대통령, 공안통치 칼날 거둬야”

개방 민영화의 길을 열려고 한다”면서 “당연히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관련 부처인 산자부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비밀재가한 것은 국회무력화와 식물국회를 만들겠단 것”이라며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법과 원칙 바로세울 것”이라고 했다.

2013-11-28 09:46
"학생인권조례 공포 강행 적법"

헌재는 26일 교육부 장관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 결정문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8조 1항에 따르면 교육감이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의회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라며 "이 기간을 지나서 한 재의요구는 이미 소멸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2013-09-26 17:10
홍준표,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증인 불출석

앞서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휴·폐업 결정은 지방고유사무이어서 국조의 대상이 아니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공공의료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홍 지사는 국조에 응할 마지막 기회를 잃었다”며“이제 국조는 여야가 홍지사를 합의 결정해서 고발하는 것 밖에 다른 길이 없게...

2013-07-09 10:11
홍준표 “노무현 NLL 포기 말한 적 없다…문제는 북한 주장에 동조”

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별개로 국정조사가 진행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유권 해석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청구를 내면 국정조사에 대한 집행을 정지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어떻게 하든 정치적인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지사는 “헌법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국정에 관한 일반 조사이고 국정조사는 국정에 관한 특정조사”라며 “국정 감사와...

2013-07-01 11:19
홍준표, 국회 상대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제출

홍준표 경남지사가 20일 오전 진주의료원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정장수 공보특보는 이날 도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회가 ‘진주의료원 휴·폐업 과정과 관련한 사항 등 일체’를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진행하는 행위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2013-06-20 10:41
진주의료원에 이어 남원의료원도…곳곳 갈등 표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국회 국정조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북 남원의료원도 의료원장 재임을 놓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갈등은 정석구 남원의료원장이 지난해 12월에 이어 올해 3월13일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함으로써 촉발됐다. 노조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강성·귀족 노조 정리’를 핑계로...

2013-06-20 09:41
‘청와대·정부·여야’ 대 ‘홍준표’ 맞짱 … 대권노림 포석 지적도

또 “도 차원에서 국정조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여권은 홍 지사가 국회와 정부 요청을 거부하자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당 내부에선 “홍 지사가 정치적 장사를 하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새누리당은 당초 홍 지사의 국조 출석이 정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단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2013-06-14 08:38
홍준표 “국정조사 증인ㆍ재의ㆍ주민투표 모두 거부”

홍 지사는 13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방고유 사무에 대한 국정조사가 권한쟁의 대상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요구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도지사의 행위를 귀속하지는 않는다”며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살펴본 후 공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주민투표 요구에 대해서도...

2013-06-13 16:25
박원순 서울시장 고소당해…“구청 직원 미행은 직권남용”

그는 또 “시는 정부가 청계천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려 하자 정부가 위법하지도 않은 행위에 대해 감사를 하려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위헌판결을 받았다”며 “시가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인권위원회에도 추가로 제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3-05-22 17:39
법원, 골든브릿지증권 노조 전보발령 “효력있다”

해야 한다는 단체협약은 참고사항으로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해 전보명령의 효력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회사측은 이번 판결을 놓고 “이번 가처분 신청은 조합원 명의를 빌어 사실상 노조가 주도해 제기한 건”이라며 “노조는 더 이상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인사 경영권을 쟁의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회사로 돌아와 성실히 교섭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2012-05-1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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