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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실체적 진실 위해 필요” vs 청와대 “보여주기식 수사”…압수수색 취소 공방

대신 권한쟁의 심판이나 법에 규정된 기관소송을 내야 한다. 예외적으로 처분 불복 수단이 없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국립대 등의 경우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는 판례는 있다. 특검 측은 이를 근거로 ‘특검이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했다....

2017-02-15 13:37
박한철 헌재소장 오늘 퇴임… 재판관 3명 반대하면 대통령 파면 못해

헌법재판은 재판관들의 평의만으로 결론을 낼 수 있지만 탄핵심판, 정당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은 예외적으로 반드시 변론 절차를 열어야 한다. 헌재는 그동안 '사실관계 확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 씨는 물론 안종범(58)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48) 전 청와대 비서관,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 주요 증인에...

2017-01-31 08:15
헌재, "대통령 탄핵사유 9건 모두 심리"… 탄핵심판 장기화 예고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30조 2항은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에 한해 예외적으로 변론주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헌법학계와 일부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 중 파면에 충분할 정도가 확인되면 바로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이 일부 사유라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정도가 심각해 파면해야 한다고...

2016-12-12 17:08
[박근혜 탄핵 가결] 헌재, '탄핵심판' 본격 심리 착수… 주심 강일원 재판관

헌법소원 사건은 서면심리가 원칙이지만 탄핵심판과 정당해산, 권한쟁의 심판은 구두변론으로 진행된다. 변론과정에서 소추위원인 권 위원장이 박 대통령을 신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소송법에 준해 진행되는 절차는 공개된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는 찬성·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이 누구인지도 공개될 예정이다. 노 대통령 사건에서는 인용·기각 결정을 내린...

2016-12-09 20:35
검찰, "박근혜 대통령 범죄 가담"… 처벌 무관하게 탄핵소추 가시화

일반 헌법소원 사건은 서면심리가 원칙이지만, 탄핵심판과 정당해산, 권한쟁의 심판은 변론을 열어야 한다. 변론에서 새누리당 소속의 권성동 소추위원(법사위원장)이 박 대통령을 신문하는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다. 헌재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결정할 수 있고, 결정 즉시 대통령은 파면된다. 탄핵과 형사처벌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은 파면된...

2016-11-20 12:52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관 9명중 7명이 ‘보수’…기울어진 균형추

사건 당시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위헌심판결정,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에 대해 소수의견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다. 사건 이후 논란이 일자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의 소수의견도 공개하도록 법이 개정돼 박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진행된다면 소수 의견이 모두 공개될 예정이다. 박한철 소장이 내년 1월...

2016-11-17 11:13
[대통령 탄핵심판] 정족수 채울까·소추위원 맡을까…비박 손에 달린 탄핵 운명

일반 헌법소원 사건은 서면심리가 원칙이지만, 탄핵심판과 정당해산, 권한쟁의 심판은 변론을 열어야 한다. 변론에서 새누리당 소속의 권성동 소추위원(법사위원장)이 박 대통령을 신문하는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다. 헌재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결정할 수 있고, 결정 즉시 대통령은 파면된다. 탄핵과 형사처벌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은 파면된...

2016-11-17 10:34
새누리당, 정의장 공세 강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장 제출

소속 의원 129명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정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정 의장을 형사고발했다. 또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를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물리적·법적 대응을 한층 강화했다. 정 원내대표와 조 비대위원장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

2016-09-29 20:31
與, 정 의장 검찰 고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새누리당은 오는 29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허위 공문서 작성·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키로 했다. 박명재 사무총장은 28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정세균 의원을 형사 고발하는 법적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정 의장이 김재수...

2016-09-28 15:30
서울시 "청년수당 합의 번복 청와대 개입"…복지부 "합의ㆍ동의한 적 없어"

이에 따라 서울시와 복지부 간 공방이 법적 분쟁으로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청년수당 예산을 통과시킨 서울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했고, 서울시는 사회보장조정에 따르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깎겠다는 복지부의 지방교부세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2016-06-20 16:25
새누리, 혁신비대위원장에 김희옥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

이날 헌재가 ‘국회 선진화법’ 권한쟁의 청구를 각하한 것과 관련해서는 “오늘 헌재결정에 따라, 곧 출범할 20대 국회는 선진화법의 모순을 해결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게 됐다”면서 “새누리당은 의회질서를 존중하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선진화법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 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6-05-26 15:48
[종합] 헌재, '국회 선진화법' 심판 각하… "표결권 침해 없다"

헌법재판소가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권한쟁의 심판에서 각하 결정했다. 심판을 청구한 국회의원들이 표결권 등을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위헌인지 판단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여당의원들이 국회의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5명의 의견으로...

2016-05-26 15:46
헌재, ‘국회 선진화법’ 권한쟁의 청구 각하

헌법재판소는 26일 ‘국회 선진화법’ 일부 조항이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을 침해했다며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의사 절차에 대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하고, 표결 실시 거부행위가 청구인들의 표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면서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해석상 국회...

2016-05-26 15:15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재심 청구 각하

이에 통진당 측은 “헌법 및 법률상 근거없이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시킨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며,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새누리당 의원 18명이 국회의장·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 선진화법’ 권한쟁의 청구도 각하했다.

2016-05-26 14:57
[속보] 헌재,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각하

헌법재판소는 26일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등 여당의원 19명이 국회의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2016-05-26 14:20
'국회 선진화법' 운명은… 헌법재판소, 위헌여부 26일 선고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등 여당의원 19명이 국회의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선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권 의원 등은 개정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법률안 심사기간 지정을 거부한 것과 국회법 개정 당시 안건 신속처리 조항을 가결한 행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2016-05-24 13:58
뒤바뀐 여야, 국회 선진화법 개정 탄력 붙나

새누리당은 당초 총선 전까지 국회 선진화법을 망국법이라고 규정짓고 ‘권한쟁의심판’ 등 개정작업을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시행 요건을 재적의원 60%에서 과반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했다. 당시 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선진화법 논의가 가열됐던 지난 1월‘안건 신속처리 제도’...

2016-04-19 10:58
미래에셋대우 노조 "사측에서 17일 집회 불참 강요…명백한 부당노동행위"

노조 관계자는 "이번 조합원 집회 불참 강요는 WM사업부문 A상무가 주도한 것으로 파악중"이라며 "회사는 합법적인 휴일 행사를 통제 할 권한이 전혀 없고,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 한 증거를 확보해 부당노동행위를 한 해당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우증권은 단협사항으로 쟁의행위를 이유로 징계 또는 해고 시킬 수 없는...

2016-04-17 12:14
최길선 회장·권오갑 사장, 노조를 향한 쓴소리…“경쟁사 노조를 봐라"

이어 "대우조선 노동조합은 채권단에 쟁의 활동 자제와 임금동결 내용을 담은 동의서까지 제출했다"며 "노동조합이 기업회생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결단"이라고 밝혔다. 이례적으로 경쟁사 노조를 거론하며 현대중공업 노조의 각성을 촉구한 것이다. 이들은 또한 선주들의 인도거부와 계약취소로 열악한...

2016-03-22 16:34
"국회선진화법 위헌 여부 19대 임기 내 결론"…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헌재는 지난 1월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등 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현행 국회법 조항이 다수결 원리를 침해한 것인지에 관해 심리했다. '날치기 통과'를 막기 위해 개정된 현행 국회법은 국가비상사태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여·야 합의를 해야 국회의장이 법안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2016-03-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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