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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9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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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개정 다행… 화훼 분야는 손 봐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지식 회장은 1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업인의 애로를 감안하고 어려운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반영해준 부분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입을 열었다.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이 발생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적 논의나 사후적 대책이 전혀 없이 법이 제정·시행된 결과 그동안 농업 분야는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다는 설명이다. 김...

2017-12-13 10:20
이총리 “김영란법 3‧5‧5 개정, 합리적…종교인 과세, 최소한의 보완 필요”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분출됐지만, 이번 결정은 여러 측면을 고려한 합리적 결정이었다”고 평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이번 결정은 경조사비 규제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강화하고...

2017-12-12 16:40
권익위, 청탁금지법 개정안 가결…농업계 '환영' vs 외식업계 '반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공석 중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14명 가운데 박은정 권익위원장 등 정부위원 6명과 외부위원 7명...

2017-12-11 20:24
정부, 12말 채용비리 종합대책 마련…채용비리자 채용취소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824개 ‘지방공공기관’과 272개 ‘기타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7일 현재 전체 1096개 기관 중 672개 기관(61.3%)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상태라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공공기관 심층조사 및 지방공공기관·기타 공직유관단체 특별점검을 12월 말까지...

2017-12-11 17:52
[상보] 김영란법 상한액 '3·5·5+농축수산물 선물 10' 개정안 가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재상정돼 가결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날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3(식사)·5(선물)·10(경조사비)’ 상한액을, ‘3·5(농축수산물 10)·5(화환 10)’으로 조정하는 것이...

2017-12-11 17:29
[객석] 금융을 따뜻하게 버무리자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것 중 하나가 김장이다. 겨우내 먹을 김치를 준비했다는 안도감과 김장 나누기를 통해 소외받는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장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도 함께 김치를 담그고 나눠 먹는 따뜻한 마음이 잘 담겨 있어서다. 김치 맛은 지역에 따라, 재료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2017-12-11 10:55
권익위, 기업고충민원팀 신설…고충 해결 전문성 강화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고충민원팀을 신설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업고충민원팀'을 신설해 중소기업 관련 고충 해결의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는 그동안 기업 관련 고충 민원을 '산업농림환경민원과'에서 처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5명으로 구성된 기업고충민원팀에서 별도로 처리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7-12-11 10:13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10만원’ 개정안, 11일 전원위 재상정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11일 오후 3시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 재상정된다. 10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에 재상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3(식사)·5(선물)·10(경조사비)’ 상한액을, ‘3·5(농축수산물 10)·5(화환 10)’으로...

2017-12-10 14:10
[종합 ] 공공기관 채용비리 5년간 2234건 적발…23건 수사의뢰

또 행정안전부와 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지방공공기관(824개)과 기타 공직유관단체(272개)의 채용과정을 12월 말까지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권익위와 각 부처에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채용비리 관련 신고와 제보를 받고 있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감사체계 정비, 적발․처벌 강화, 규정미비 보완 등을 포함한 법적‧제도적...

2017-12-08 11:49
공공기관 청렴도, 마사회 최하위 5등급…통계청ㆍ산림청 최우수 1등급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권익위가 8~11월 민원인과 소속 직원 등 23만5600명을 대상으로 573개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를 조사한 결과다. 각 기관은 청렴도에 따라 최고 1등급에서 최저 5등급으로 구분했다. 이번 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원 2000명 이상의 19개 중앙행정기관에서는...

2017-12-06 14:14
한국남부발전 부패사건 연루금액 최다…한국가스공사 부패 연루 직원 22명 최대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측정 대상기관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해서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 소속 직원(내부청렴도), 전문가(정책고객평가)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해 산출한다. 각 유형별로 청렴도 최상위 공공기관은...

2017-12-06 14:14
권익위 "병원 입원약정서 연대보증인 작성란 삭제...복지부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병원 입원약정서에서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없애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공공병원은 내년 3월까지 입원약정서에서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삭제하고, 민간병원은 내년 6월까지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자율적으로 삭제 또는 선택사항임을 명시해야 한다. 권익위는 연대보증이 환자나 보호자의...

2017-12-05 11:57
권익위, 청탁금지법 '3·5·10 개정안' 내달 11일 전원위 재상정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이른바 '3·5·10' 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 정기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3·5·10 조항을 3·5·5로 개정하고, 선물비를 농축수산품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지난 27일 전원위에 상정했다가 부결된 바 있다. 이에 권익위는 부결된 개정안을 그대로 전원위에 재상정할지 아니면...

2017-11-30 12:54
“김영란법 선물 10만 원↑·경조사 5만 원↓ 재상정”

김영란법상 선물액 한도를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원회의에서 부결되자, 재상장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이 총리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권익위원회에서 부결된 개정안을 다시 상정할 수는 없지만, 수정안을 내 재상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개정 시기에...

2017-11-30 10:55
[포토] 김영란법 농축산물 상한액 개정안 부결

28일 서울 시내의 한 백화점 수산물코너에 갈치와 전복 선물세트가 진열돼 있다. 권익위는 지난 27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을 부결 처리하며 제동을 걸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11-28 17:36
[포토] 김영란법 개정안 '급제동'

28일 서울 시내의 한 백화점 과일코너에 과일선물세트가 진열돼 있다. 권익위는 지난 27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을 부결 처리하며 제동을 걸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11-28 17:36
[포토] 농축수산물 선물비 한도 상향 ‘급제동’

28일 서울 시내의 한 백화점 청과물코너에 과일선물세트가 진열돼 있다. 권익위는 지난 27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을 부결 처리하며 제동을 걸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11-28 17:36
[포토]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개정안 부결

28일 서울 시내의 한 백화점 육류코너에 한우선물세트가 진열돼 있다. 권익위는 지난 27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을 부결 처리하며 제동을 걸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11-28 17:35
[포토] 김영란법 상향 제동

28일 서울 시내의 한 백화점 수산물코너에 갈치와 전복 선물세트가 진열돼 있다. 권익위는 지난 27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을 부결 처리하며 제동을 걸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11-28 17:35
청탁금지법 손질, 농축수산물 선물 ‘5만→10만 원’ 상향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상한액 조정을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29일 대국민보고대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경제적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해 대국민 보고를 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권익위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 가능한...

2017-11-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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