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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중앙행정기관 제·개정 법령 평가...125건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5월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701건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시행한 결과, 125건의 법령에서 부패유발요인을 찾아내 개선 의견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법률·대통령령·부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권익위에 부패유발요인이 있는지 평가를 요청하고, 권익위는 입법예고 종료 시점까지...
    2018-06-04 09:32
  • 권익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액 총 683억원 환수...보건복지 분야 42%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올해 4월까지 4년 반 동안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액 총 683억원을 환수했다고 3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신고센터는 그동안 4241건의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접수했고, 보건복지 분야가 4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권익위는 신고사건 중 997건을 수사기관...
    2018-05-31 10:30
  • 권익위, '공정한 학생보호인력 선발'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배움터지킴이' 등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학생 보호인력 선발절차를 공정하게 하도록 전국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우선 학생 보호인력 모집 시 응모자가 다수인 경우 외부위원을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경력·자격·면접 등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 장기간 재위촉으로 인한...
    2018-05-29 10:37
  • 권익위 "자전거 민원 6000여건…도로정비 요구 44.7%"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과 2017년에 접수된 자전거 관련 민원 6426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도로함몰·침하·균열 등으로 자전거 도로를 정비해달라는 민원이 2870건(44.7%)으로 가장 많았고, 표지판 등 자전거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요구가 26.4%로 뒤를 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자전거 도로의 87.3%가 자전거...
    2018-05-16 12:02
  • 스승의 날 문구·감사 멘트 뭐가 있을까?…어린이집은 '알림장' 통한 감사 편지도 좋을 듯
    스승의 날 문구·감사 멘트 뭐가 있을까?…어린이집은 '알림장' 통한 감사 편지도 좋을 듯
    대화 수첩은 아이들의 일상을 담아내는 공간으로, 선생님과의 소통 창구로 활용돼 감사 인사를 전할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편지와 카드도 비싼 것을 고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며 "얼마짜리는 되고, 얼마짜리는 안 된다고 일일이 규정을 하기보다는 '학생대표 등의 공개적 카네이션 선물만 가능하다'는 원칙이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05-15 07:51
  • 스승의 날 선물, 카네이션ㆍ케이크 드려도 될까요? 스승의 날 '감사 현수막' 은?
    스승의 날 선물, 카네이션ㆍ케이크 드려도 될까요? 스승의 날 '감사 현수막' 은?
    5월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 게시판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관련 문의가 잇따랐다. 전날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문의 게시판에는 스승의날 선물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묻는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주된 내용은 꽃(카네이션)과 케이크, 혹은 10만 원 내 선물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이다....
    2018-05-15 05:00
  • 靑, 인사검증 강화…관계기관과 소통ㆍ유기적 협력 강화
    靑, 인사검증 강화…관계기관과 소통ㆍ유기적 협력 강화
    다만 현재 권익위에서 공직자의 부당지원 해외출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므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검토 후 구체적 기준을 확정해 사전질문서에 관련 문항을 추가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직후보자의 성실한 답변과 소명을 독려하고자 청와대는 위로 답변하거나 관련 사실을 숨긴 경우에는 향후 공직 임용에서 배제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허위 답변이 명백한...
    2018-05-08 15:28
  • 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자에 재응시 기회…면접단계 피해자 즉시 채용
    회의에는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국무조정실・권익위원회・금융위원회・경찰청 등 17개 부처가 참석했다. 이들 부처는 공공기관이 채용비리 피해 구제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세부...
    2018-05-03 11:00
  • 권익위, 고가 골프채 '퇴임선물'…신고자에 1500만 원 포상
    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고가의 골프채 선물을 주고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신고했다. 실제로 검찰 수사에서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대 보라매병원 교수 17명은 각 70만원씩 모은 돈의 일부로 770만원 상당 일본산 골프 아이언 세트와 드라이버 1개를 퇴임을 앞둔 선배 교수 B씨에게...
    2018-04-30 11:28
  • 권익위 "의무경찰 사망·부상심사, 외부전문가 참여"…경찰청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무경찰이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질병 발생 시 공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심사위원회에 의료인 등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라고 경찰청에 권고했다. 26일 권익위에 따르면 경찰청은 의무경찰대법 시행령에 따라 복무 중 사망하거나 질병·심신 장애가 발생 또는 악화한 의무경찰의 전·공·사상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지방청별 전공사상(戰公死傷)...
    2018-04-26 10:42
  • 文 대통령,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에 이건리 변호사 임명
    文 대통령,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에 이건리 변호사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에 이건리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임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사 출신 법조인인 이 부위원장은 국정과제인 범국가적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과 청렴 사회 민관협의회 운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반부패 총괄기구로 권익위 정체성을 확립할 적임자다”고...
    2018-04-24 14:52
  • 권익위 "오염물질 배출업체, 환경책임보험 축소ㆍ누락 가입 말아야"
    국민권익위원회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할 경우 오염물질 종류와 배출량을 축소·누락해서 가입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환경부에 권고했다. 12일 권익위에 따르면 정부는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배상을 위해 지난 2016년 7월부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자의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환경책임보험은...
    2018-04-12 10:24
  • 권익위 '특별관리' 민원인 174명…고소ㆍ고발 등 유형도 다양
    국민권익위원회의 '특별민원조사팀'에서 전담하는 악성·고질민원인이 17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12년 동안 혼자서 무려 2만5000 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한 사람도 있었다. 권익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부처·지자체·공직 유관단체의 민원담당자 600명을 대상으로 '2018년 특별민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2018-04-11 14:10
  • 농어촌公, 감사지적 급증에 외부청렴도 하락
    국민권익위원회의 외부청렴도 평가도 하락했다. 4일 농어촌공사의 2017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결과 지적은 1068건으로 전년 808건 대비 132% 증가했다. 이행대상 건수는 1372건으로 전년 1241건 대비 111% 늘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 1068건 중 처분유형은 행정상 조치 56.2%, 재정상 조치 22.3%, 신분상 조치 16.7% 등의 순이었다. 행정상 조치는...
    2018-04-04 10:50
  • 권익위 청렴도 측정 대상에 '채용비리' 37개 기관 추가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대상에 채용비리와 연루된 37개 공직 유관단체를 추가했다. 26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1월 관계부처 합동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수사 의뢰 또는 징계를 요구한 공직 유관단체 가운데 기관규모 등을 고려해 37개 기관을 선정했다. 또한 권익위는 이 가운데 7개 기관은 2018년 부패방지 시책 평가 대상에도...
    2018-03-26 14:23
  • 권익위, 부패방지업무 부위원장에 임수빈 변호사 내정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업무 담당 부위원장에 임수빈(57·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내정됐다. 22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8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됐던 검찰 출신 박경호 부위원장이 지난주 사표를 냈고, 임 변호사가 후임으로 내정됐다. 임 부위원장 임기는 3년이다. 차관급인 권익위 부위원장은 고충민원 담당, 부패방지업무 담당...
    2018-03-22 09:00
  • 권익위, 의약품 영업대행사 통한 편법 리베이트 제동…의료비 부담 경감
    국민권익위원회가 의약품 영업대행사를 통한 편법 리베이트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약사가 의약품 영업대행사를 통해 병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 해당 제약사도 처벌 대상임을 고지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방안'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에...
    2018-03-20 08:48
  • 권익위, '공공조달 뇌물제공업체 제재 '맘대로' 감경'…시정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조달 관련 뇌물제공업체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라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조달청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공조달 관련 기본법인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여자격 제한 기간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반행위의 동기...
    2018-03-08 14:10
  • 권익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발족…5개년 반부패대책 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한국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에서 제1차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열고 박은정 권익위원장과 함께 협의회를 이끌 민간부문 공동의장을 선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부패문제가 공공부문에만 국한되지 않는 만큼 정부주도의 정책방식에서 탈피해 사회 각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 올해 1월 3일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2018-03-06 09:58
  • 권익위, 공무원 소극행정…기업고충 유발 시 감사·수사 의뢰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의 업무 떠넘기기 등 '소극행정'으로 기업고충이 유발된 경우에는 감사 및 수사 의뢰를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지난 3개월간 기업 민원 발생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정형화된 해결모델을 이같이 정립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친기업환경 조성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고충민원팀을...
    2018-02-2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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