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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국감] 파행·고성 얼룩진 첫날…또 빛바랜 '민생 국감'
    [오늘의 국감] 파행·고성 얼룩진 첫날…또 빛바랜 '민생 국감'
    국방위 '1호 파행' 오명…법사위선 '사법 공백' 네 탓 공방양평고속道·가짜뉴스·文정부 통계조작…여야 전방위 격돌행안위, '이상민 성토장'…문체위 '딥페이크' 시연 눈길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부터 여야가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정쟁을 거듭하며 초강경 대치 정국의 민낯을 보여줬다. 극한 대립으로 시작도 전에 파행하거나, 전·현 정부를 겨냥한 네 탓...
    2023-10-10 15:58
  • [국감 하고 잇슈] 국감 첫날부터 파행‧막말...대법원장 공백 정쟁 과열도
    [국감 하고 잇슈] 국감 첫날부터 파행‧막말...대법원장 공백 정쟁 과열도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국회에서는 파행과 막말 논란 등 구태가 재연됐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대법원장 부재로 인한 사법 공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고,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둘러싸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횟집 방문이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날 오전 10시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릴...
    2023-10-10 14:52
  • [데스크 시각] 사법 공백 사태, 방기해선 안돼
    [데스크 시각] 사법 공백 사태, 방기해선 안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우려했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했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퇴임하면서 대법원은 이미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지만, 수장 공백 상황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이 후임 대법원장...
    2023-10-10 06:00
  •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파행·대법원장 공백 등 여야가 초강경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내년 4·10 총선도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국감 기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현 정부의 실정·의혹 등을 총망라한 극심한 정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17개 상임위는 791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내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4일 일정으로 본격적인 국감에 돌입한다. 국감을 앞둔...
    2023-10-09 15:30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안 부결...與, “민주당 사죄하라” [종합]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안 부결...與, “민주당 사죄하라” [종합]
    국민의힘은 “사법 공백을 야기시킨 민주당은 사죄하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98명 중 295명이 출석해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임명동의안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 전체 의석(298석)의 과반인 168석을 점하고 있는...
    2023-10-06 16:29
  •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尹, 대체 인물 선택 고민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尹, 대체 인물 선택 고민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결이 예측된 상황에서 차기 후보자를 찾아봤는지에 대한 질문에 "차기 후보자를 미리 찾아보는 노력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라며 "저희로서는 최선의 후보를 찾아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청하고 기다렸다.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사법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임자를 찾는 데 최선을...
    2023-10-06 16:16
  • 대법원장 후보자 35년만에 낙마…사법부 업무 차질 불가피
    대법원장 후보자 35년만에 낙마…사법부 업무 차질 불가피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사법부 수장 공백 현실화전원합의체 심리, 후임 법관 인사 등 줄줄이 차질 예상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됐다. 대법원장의 공석으로 전원합의체 심리, 후임 법관 인사 등 사법부 업무 전반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2023-10-06 15:47
  • 대통령실 "이균용 임명안, 야당 반대로 부결돼 유감…국민 인질로 정치투쟁"
    대통령실 "이균용 임명안, 야당 반대로 부결돼 유감…국민 인질로 정치투쟁"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부결이 예측된 상황에서 차기 후보자를 찾아봤는지에 대한 질문에 "차기 후보자를 미리 찾아보는 노력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라며 "저희로서는 최선의 후보를 찾아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청하고 기다렸다.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사법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임자를 찾는 데...
    2023-10-06 15:33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안 부결...대법원장 공백 장기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안 부결...대법원장 공백 장기화
    민주·정의, 본회의 전 ‘부결 당론’ 채택대법원장 공백 장기화...최소 한 달 이상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이 6일 부결됐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98명 중 295명이 출석해 찬성 118명, 반대...
    2023-10-06 15:02
  • 민주당 “사법부 공백 지적, 부적격 인사 거르는 삼권분립 전면부정”
    민주당 “사법부 공백 지적, 부적격 인사 거르는 삼권분립 전면부정”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백 우려 때문에 자격 없는 인사를 수장에 앉히는 것은 사법 불신이란 더 큰 부작용 불러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과 여당이 국회와 야당에 대한 부당한 압박을 하는 게 아니라면 실패한 인사 검증에 대한 사과하고, 부적격 인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2023-10-06 10:38
  • 尹, 신원식 '임명 강행' 수순…민생·경제 챙기고 외교안보 강화 전념
    尹, 신원식 '임명 강행' 수순…민생·경제 챙기고 외교안보 강화 전념
    여야가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라는 극단의 대치까지 이어가면 정부가 추진하려는 각종 민생 입법도 국회 통과까지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은 정쟁에 대한 입장을 자제하면서, '민생 행보'에 주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5일 본지와 통화에서 "정부는 민생, 경제 활성화, 외교안보 강화 등에 중점 두고 국정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2023-10-05 15:51
  • 野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 부적격 인사 추천한 尹 책임”
    野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 부적격 인사 추천한 尹 책임”
    그는 “정부‧여당과 일부 언론이 사법부 공백을 언급하며 대법원장 임명동의 표결에 연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명시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대한 입법부의 권한과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행태"라고도 지적했다. 이날 진행되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023-10-05 11:08
  • 윤재옥 “野 발목잡기로 대법원장 공백...국민 위한 판단내려야”
    윤재옥 “野 발목잡기로 대법원장 공백...국민 위한 판단내려야”
    윤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75년 헌정사에서 대법원장 임명만큼은 여야가 대승적으로 협력해왔다”면서 “이번에 대법원장 공백도 30년 만에 일어난 이례적인 일로 우리 21대 국회가 대법원장 공백을 여기서 더 연장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그는 대법원장 공백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2023-10-05 10:36
  • 만날 수 없는 강대강 대치 닮은꼴, 여야와 매카시
    만날 수 없는 강대강 대치 닮은꼴, 여야와 매카시
    열릴 국회 본회의가 특히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분들이 다수”라며 “6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사법부 수장의 공백...
    2023-10-04 15:40
  • 기세높인 민주, 對與강공모드…이균용임명안·쟁점법·예산처리 난망
    기세높인 민주, 對與강공모드…이균용임명안·쟁점법·예산처리 난망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나선다. 여야는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총사퇴하면서 무산됐다. 앞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기(9월 24일)를 마치면서 대법원은 30년 만의 수장 공백기를 맞았다. 대법원장 후보자...
    2023-10-03 12:38
  • [마감 후] 네 편, 내 편
    [마감 후] 네 편, 내 편
    ‘대법원장 공석’ 장기화의 셈법 “그분이 흠잡을 곳 없고 청렴결백한 대법원장 후보자라고 해도 국회 문턱을 넘긴 힘들 겁니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예상보다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악의 경우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대법원장 궐위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극단적인 전망마저 나온다. 이렇게 보는 데는 나름 근거가 있다....
    2023-09-27 06:00
  • 물 건너간 본회의…최종 문턱에서 경제 법안 '올스톱'
    물 건너간 본회의…최종 문턱에서 경제 법안 '올스톱'
    국회가 정상화 될 때까지 대법원장 임명도 불가능해져 사법공백까지 예견된 상태다. 국회가 국가의 정상운영을 발목 잡는 ‘민폐 권력’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오는 26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위해선 의사일정과 상정 안건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와...
    2023-09-24 16:06
  • 30년만에 '대법원장 공백' 현실화…전원합의체·법관 인사 연쇄 차질 우려
    30년만에 '대법원장 공백' 현실화…전원합의체·법관 인사 연쇄 차질 우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어려워지며 최소 한 달 이상 대법원장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사법부 판단에 차질은 물론 내년 초로 예정된 법관 인사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임자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이날 자정이다. 25일 0시부터는 공백 상태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2023-09-24 15:45
  • ‘이재명 블랙홀’에 휩싸인 정치권...국회 셧다운도?
    ‘이재명 블랙홀’에 휩싸인 정치권...국회 셧다운도?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는 사실상 무산됐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가 미뤄지게 된 것으로,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여부 등에 따라 본회의, 국정감사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국회가 올스톱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민주당)...
    2023-09-23 06:00
  • 정청래 “이재명 사퇴 없다...가결은 해당행위, 조치할 것”
    정청래 “이재명 사퇴 없다...가결은 해당행위, 조치할 것”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다”며 “적과의 동침”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 공작에 놀아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해당행위”라며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2023-09-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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